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실태와 사회복지정책적 접근

소개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실태와 사회복지정책적 접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개념적 논의
1.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정의
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증가이유
3. 비정규직 여성의 규모와 특성
1) 남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특성

Ⅲ.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1.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1) 비정규직 여성 노동력의 규모와 구성
2)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노동조건
3) 직업훈련 및 경력인정, 사회보험가입
4) 일에 대한 만족도
5) 노조가입률
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법적 실태와 문제점
1) 비정규직 형태에 따른 법률에서의 실태․문제점
2) 사회보험 관련 실태․문제점 (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에 차별적)
3) 모성보호 관련 실태․문제점

Ⅳ.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정책과제
1. 전반적인 정책과제
1)법적인 근거의 마련
2)법의 정확한 적용과 집행
3)노동계약의 의무화
4)명목상의 비정규직 축소방안
5)휴가제도의 개선
6)4대 보험의 적용확대
2.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적 해결(사회보험) 및 복리후생 방안
1) 비정규직근로자의 사회보험확대
2) 모성보호관련 제도 확대 및 정비
3. 여성 비정규직에게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
4. 여성 비정규직의 빈곤 문제 (가장인 여성 비정규직)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음을 전제할 때 실질적인 여성의 장기실업자 비중은 늘어나고 있으며, 고연령·저학력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중장년 여성들은 실업과 빈곤의 굴레에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극빈층의 최저생활보장과 근로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노동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중 여성의 비율이 60% 가까이 되지만 여성수급자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고, 다수의 빈곤여성들은 그나마의 복지서비스 혜택에서도 소외된 사각지대에 처해있다.
이에대한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대표 李喆順)는 지난 4월, 9개 도시 107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107개 용역회사 소속 528명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를 조사에 따르면 가족 평균수는 3.41명으로, 응답자의 1/4이 여성가장이거나 독신가구로 나타났다. 가족 중 생계비를 벌고 있는 사람은 평균 1.77명으로 조사대상 여성노동자를 제외하면 각 가구당 0.77명의 소득자가 있는 셈이다. 동거가족의 상황에서도 남편의 경우는 66.9%가, 자녀의 경우는 48.1%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이 가구의 주된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보아 '빈곤의 여성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는 현실 속에서 빈곤여성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정책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빈곤 여성을 위한 복지센터 설치
실업과 취업을 넘나들면서 항시적으로 반실업 상태에 처해 있는 빈곤 여성들을 위한 취업알선과 상담, 기능훈련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여성 가장들의 심리상담과 치료를 할 수 있는 빈곤여성을 위한 복지센터를 광역단위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
2) 여성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의 제도화
노동시장으로 진입도 어렵고, 복지 수급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여성실업자를 위해 간병인,
방과후교사, 가사도우미 등 특화되어 진행되고 있는 공공근로를 사회적 일자리로 제도화하
여 안정화시켜야 한다.
여성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료 간병인 사업, 독거노인 및 결식아동 도시락사업, 초등학교와 공중화장실 청소사업 등 공익성이 있는 일자리 영역에 있어 국가가 고용을 창출하고 민간이 관리하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3) 기초생활보장의 수급대상 및 지원범위 확대
저소득 여성가장들 중 많은 수는 아직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수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생계의 위협에 처해 있
는 저소득 여성들의 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4) 여성자활지원센타 설치
여성자활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 특히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
보급하는 한편 직종 개발, 공동체 관련 법률·경영 지원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국 차원
의 여성자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존 자활센터와의 연계체계를 통해 운영하도록 해야 한
다.
5) 여성수급자 자활 모델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
전체 수급자의 60%가 넘는 여성수급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특성을 고려한 자활 모델을 만들
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업의 경험이 있는 자활후견
기관에게 물적·인적 자원을 지원하고, 여성단체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한국형 여성자활
모형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Ⅴ. 결론
이처럼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실태와 정책적 과제제시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의 가능성과 나아갈 방향을 잡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현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감하고, 사회보험과 복지후생 등의 간접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속 증가하게 되어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고, 특히 비정규직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이 남성에 비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가 여성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동일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임금을 보장하고, 행정지도 강화와 근로감독으로 명목상 비정규 여성노동자를 근절시켜야 한다. 그리고 복리후생과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비정규 여성노동자에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이 요구된다. 이런 정책들은 빠른 시일 내에 확립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고,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적 시각으로 접근해 보려 했던 사회복지 차원의 시설 지원이나, 프로그램 개발이나 기초생활보장의 수급대상 및 지원범위 확대 등을 통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제고 해 볼 수 있으리라 본다. 더욱이 최근 우리 시대상에서 여성의 권익 신장과 사회 활동 참여가 활발히 진행 되어지고 있는 만큼 그들에 대한 인권의식 고취와 사회복지적 실천 영역에서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됨과 동시에 국가 경쟁력 발현에 한 몫을 하리라 본다.
※참고자료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원회(준)가 개최한 공개토론회 자료 - '한국사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과제'
·비정규직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 청원 - 2000. 6.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청원서
·비정규 근로자와 사회복지 - 사회보험에서의 쟁점과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 김연명(중앙대사회복지학과)
·모성권리에 대한 재조명과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건강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일하는 여성들이 바라는 여성 노동 정책 -(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전국여성노동조합
·http://www.kwwnet.org/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http://www.kwunion.or.kr/ 전국여성노동조합
·http://www.nodong.org/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klsi.org/ 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tp://www.workingvoice.net/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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