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점과제 및 문제제기
미혼모에 관한 법률 및 서비스
대표적 기관
서비스 대상자 특성
기관 종사자 특성
결론
미혼모에 관한 법률 및 서비스
대표적 기관
서비스 대상자 특성
기관 종사자 특성
결론
본문내용
가장 큰 문제는…
가부장제에 뿌리를 둔 이중적 성 윤리 !!
.
.
.
미혼모에 관한 법률 및 서비스
헌법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고,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민법
제812조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혼인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모권은 결혼의 테두리에서만 인정되며, 미혼모는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3~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하여 취업여성의 모성보호와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소외가정에 대한 지원을 권장
서비스
2010년 1월 각 지역마다,
미혼모 임신초기부터 상담 및 정보 제공
자녀출산과 양육 시 응급지원 할 수 있는 거점기관 설치
(전국 16개 시, 도. 서울지역은 2개소 설치 및 운영)
.
.
.
서비스 대상자 특성
출산과 양육을 지지 받지 못함
“임신 확인하고 아기 아빠한테 헤어진 상태지만 연락을 했죠. 전화를 하니까 자기아이라고 안믿는거죠. 다른 사람 아기라고 우기고…”
경제활동의 장벽과 빈곤의 악순환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임신을 했으니까 미혼모라는
소리는 차마 못하고…임신 9개월 있다가 그만뒀어요….
자녀에게 되물림 되는 사회적차별
“아기는 자기가 선택해서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
상황을 선택한 것이 아닌데 다른아이들의 놀림에
우리아기가 상처받으면….”
가부장제에 뿌리를 둔 이중적 성 윤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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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에 관한 법률 및 서비스
헌법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고,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민법
제812조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혼인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모권은 결혼의 테두리에서만 인정되며, 미혼모는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3~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하여 취업여성의 모성보호와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소외가정에 대한 지원을 권장
서비스
2010년 1월 각 지역마다,
미혼모 임신초기부터 상담 및 정보 제공
자녀출산과 양육 시 응급지원 할 수 있는 거점기관 설치
(전국 16개 시, 도. 서울지역은 2개소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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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자 특성
출산과 양육을 지지 받지 못함
“임신 확인하고 아기 아빠한테 헤어진 상태지만 연락을 했죠. 전화를 하니까 자기아이라고 안믿는거죠. 다른 사람 아기라고 우기고…”
경제활동의 장벽과 빈곤의 악순환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임신을 했으니까 미혼모라는
소리는 차마 못하고…임신 9개월 있다가 그만뒀어요….
자녀에게 되물림 되는 사회적차별
“아기는 자기가 선택해서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
상황을 선택한 것이 아닌데 다른아이들의 놀림에
우리아기가 상처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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