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A+] 사회문제와 이슈, 정책의제(아젠다)의 형성과정, 정책 대안의 형성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A+] 사회문제와 이슈, 정책의제(아젠다)의 형성과정, 정책 대안의 형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문제와 이슈
2. 정책의제(아젠다)의 형성과정
3. 정책 대안의 형성 (해결방안 모색)
4. 사회복지 정책대안 형성의 문제점
5.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통하여 본격적으로 검토할 대안을 찾아내는 추리기 작업이 이루어진다. 추리기 과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준은 실현가능성(기술적 실현가능성, 정치적 실현가능성)과 바람직성(측정기준 :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등)이다.
4. 사회복지 정책대안 형성의 문제점
- 예측능력의 한계
행정정보 관리체제를 체계화시킬 필요, 행정기관 사이의 유기적인 자료교환 및 협조가 필요하고, 보고제도의 체계화 및 정책형성과정에 관한 아젠다의 기록, 보관, 및 공개가 요구.
- 계량화의 문제
측정에 필요한 지표 및 척도의 개발 요구
- 비교 기준으로서의 공동척도 결핍
공동척도가 없는 경우가 많음, 주관적 판단이 작용하는 사회적 가치들을 어떻게 비교하는가는 문제점으로 지적
- 비용과 시간의 문제
정책결과가 그만한 시간과 노력에 상응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
- 다른 국가목표와의 관계
전문적 근시안에 사로잡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대안을 형성하는 경우, 오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적 시각과 함께 인접정책분야에 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중요.
5. 결론 및 느낀점
사회복지정책이 국민복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이번 학기 수강을 통해 알게 되었다.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 정치적 논리에 많은 부분 내 주관을 잃고 살지 않았나 싶기도 했다.
처음 공부할때의 낯설음과 어려움은 좀 더 많은 깨우침을 남겨준거 같다. 그리고 복지의 사각에 놓여져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건 무조건인 동정과 연민이 아니라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과 개선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선 복지사로서 그들을 끌어갈 수 있는 내가 많이 알아야 하고 그 시작이 바로 정책과 개론과목이 아닌가 싶다. 물론 두과목 모두 어렵다. 지금 정책과제물은 참 많은걸 생각하게 한다. 분명 사회복지란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 준다는 것에 가치를 둔 것으로 배웠다.
그럼에도 복지정책은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의해 언제든 아젠다의 영역에서 축출될 수 있다는 문장에서 현실적인 벽들이 느껴져 참 씁쓸했다.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field에서, 공공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참여자로서,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대표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짚어본다.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좀 더 나은 복지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책공략과 그들의 참신함을 보고 투표 하겠노라 외쳐본다.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문제,   이슈,   사회문제와 이슈,   정책의제의 형성과정,   정책 대안의 형성,   아젠다,   아젠다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