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달라지는 여성, 가정,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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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달라지는 여성, 가정, 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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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는 임신하면 진료비 20만 원을 지원받는 등 가정과 관련해 새로 시행하는 정책이 제법 눈에 띈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은 월 1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새해 달라지는 도내 여성·가정·복지정책을 살폈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가정 = 올해부터 임신한 이는 의료급여수급 1·2종 구분없이 산부인과 진료과목 본인부담금으로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군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출산 전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를 내면 시장·군수는 3일 이내에 결정한다. 지원금은 지원 결정을 받은 다음 날부터 출산예정일 이후 15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한다.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출산 전에 1일 4만 원 이내에서 20만 원 상당의 초음파 등 산전 진찰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위의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신 때마다 지원받는다.

만 0~5세 영유아(만 6세 미만의 학령 전 아동),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를 대상으로 필수 영양소를 식품별로 월 1∼2회 지원하고 영양 교육을 하는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됐다.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와 관련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30% 이하인 가정은 1회 150만 원에 최대 3차례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소지 담당 보건소로 신청하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70만 원, 최대 3차례 지원받을 수 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도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 출산가정에서 50% 이하로 대상이 늘었다.

서비스 지원단가는 12일 기준 56만 원. 본인 부담은 4만 6000원에서 서비스 비용 일부 본인부담액이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5~10만원으로 바뀌었다. 서비스는 2개 기관(YWCA경남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경남지부)에서 3개 기관(참사랑어머니회 추가)로 늘었다.

결혼이주여성 워크넷(Work-net)이 올해부터 운영된다. 이 제도는 도내 20개 시·군별로 각 10명 씩 결혼이주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교육 등을 위해 1인당 60만 원(10만 원x6개월)을 지원한다.

◇노인·장애인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선정 기준이 바뀌었다. 소득기준은 노인 단독 월 68만 원 이하, 노인 부부 월 108만 8000원 이하로, 재산기준은 노인 단독 1억 6320만 원 이하, 노인 부부 2억 6112만원 이하로 오는 4월부터 매달 2만 원에서 8만 7000원까지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노인 의치보철사업 대상이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중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으로 바뀌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은 기존 4.05%(월평균 보험료 2700원)에서4.78%(월평균 보험료 3284원)로 인상됐지만,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은 늘었다. 차상위 의료보험급여대상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도 50% 경감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치매조기검진사업이 7개 시군(진주·진해·통영·사천·김해시·창녕·하동군)에서 함안, 창녕, 남해, 하동, 산청, 거창군 등이 추가돼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본문내용

되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키우는 만 0∼1세 아동을 둔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은 올해부터 매달 1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은 2008년 말 현재 최저생계비 120%이하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교복구입비가 중학교 입학생 10만 원에서, 고등학교 입학생까지 1인당 25만 원 (동복17만 원·하복 8만 원)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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