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성매매 이론과 성매매 현황 및 성매매여성을 위한 복지정책

목차

Ⅰ.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성매매 이론

1. 자유주의 여성론
2. 마르크스주의적 여성론
3. 급진주의 여성론
4. 포스트모던 여성론

Ⅱ. 성매매 현황

1. 성매매 집결지 분포
2. 성매매 발생 현황

Ⅲ. 성매매여성을 위한 복지정책

1. 성매매특별법으로의 전환
2. 성매매 관련 복지서비스
3.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방안
1)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지원시스템 구축
2) 피해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서비스 제공
· 상담소 및 지원시설서비스 다양화
· 다양한 주거지원책 마련
· 자활지원프로그램의 다양화, 내실화
· 상담원 양성확대
· 신용회복지원사업 확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성매매의 알선고리는 자본주의의 이윤추구적 속성과 결부되어 있으므로 불
법 퇴폐향락업소의 문제를 간과하고서는 성매매여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성매매여성을 위한 복지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유해업소 연결고리와의 접촉방지를 위한 복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
실행책으로는 결연제도나 후원제도의 강화를 들 수 있다. 결손가정이나 불우한
가정의 10대 여자청소년들에게 결연제도나 후원제도를 광범위하게 마련실시함
으로써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들에게 경제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주어 유해업
소 연결고리와의 접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신매매의 사례,
구인광고의 허구성, 직업소개소의 변칙적 영업, 잘못된 주변의 유혹 등에 관하
여 광범위하게 홍보함으로써 유해업소에 고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은 가족정책과 사회보장제도 등의 강화를 통해 새로운 성매
매여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서비스 강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유해업소 알선기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식 기구인 결혼상
담소, 직업소개소, 보도사무소 등에서 일어나는 유해업소 알선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셋째, 고용중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복지대책의 강화이다. 무엇보다도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이 의료
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서
비스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2005년 6월 현재 전국의 27개소의 성매매피해 상담
소는 확대설치되어야 하며 전문상담가를 배치하여 효율적이며 실제적인 상담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복지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장접근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 서비스는 성매매 현장에 고용된 여성에게 성적
서비스 산업에 의해 초래된 삶에 대해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목표로 삼는다. 현장접근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기관의 형태는 거리에서 제공하
는 노상서비스, 급식제공 등 일정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서비스, 이동차량 서비
스, 유해업소가 많은 지역에 광범위하게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 간이편의시설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유해업소를 벗어난 성매매여성들이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직업훈련, 고등교육 기회의
부여, 개인보건교육, 부모역할교육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응 훈련프로그램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방안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 서비스를 현계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
펴본다.
(1)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지원시스템 구축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현장상담센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그룹홈 설치 확대를 통한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장의
상담센터는 2006년 6월 현재 27개소에서 30개소로, 일반청소년 지원시설은
40개소에서 65개소로, 자활지원센터는 2개소에서 10개소로, 외국인여성 지원시
설은 3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 구축될 것이다. 또한 성매매 현장활동가 및 시설
종사자 인력양성을 통한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국양성평근진흥원에 상담
원 등 양성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2005. 5. 현재 143명 이수).
(2) 피해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서비스 제공
피해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 상담소 및 지원시설서비스 다양화
일인당 총액 760만 원 한도 내에서 선택적 사용이 가능한 치료, 법률, 직업
훈련 등 서비스 지원방식을 개선하였고, 자신감 향상, 삶의 목표 설정, 변화
유지 등을 위한 전문 상담심리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심층상담, 정서회복 등을
위한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다양한 주거지원책 마련
기존의 지원시설(35개소) 외에 그룹홈(group home) 형태의 입소시설을 설
치하여 지원시설 입소자 중 취업창업자 등 자활 가능성이 큰 여성에게 우선
제공하고, 중소규모 주택 또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운영하며, 5-10명 내외 인
원의 입소를 원칙으로 하고 전담상담원(5명 당 1인)을 배치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그룹홈으로 활용하는데, 그 지원대상은 부
양가족이 있는 자 우선 등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 자활지원프로그램의 다양화 내실화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한 초기 상담 시 수혜자 개개인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개인별 장래희망, 적성 등을 고려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자활프로그램을 표준화하여 본 프로그램을 모든 시설에 보
급해 이를 응용 적용토록 하였으며, 현행 6개월로 되어 있는 기본 입소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앞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맞춤식 교육프
로그램을 강화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알코올심리 치료, 교양강좌 등 다양한
선택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력과 무관하게 자신의 적성 등을 고려해 직업탐
색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한 취업준비과정을 거처 취업 시까지 1:1로 대응해
관리하며, 취업과 창업성공률을 지원시설 평가에 포함한다.
· 상담원 양성확대
상담원 양성은 2005년의 80명 양성계획에서 하반기에 120명을 추가 실시하
는 계획으로 변경하였다. 2005년 3월 현재 190여 명의 상담원이 각종 시설에
서 활동 중에 있다.
· 신용회복지원사업 확대
본 사업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원시설 입소자 중 금융기관 채무자에 대하여 이자면제, 상황기간 유예, 신용불량 신분해제 등의 특별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개인부채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상담을 실시하였고, 시설 비입소자에게도 확대 · 실시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화 외(2004).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조흥식 외(2003). ‘여성복지학’. 학지사
-최선화(2006). ‘여성복지론’. 학현사
-테레사 쿨라빅 외(2000).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박재창 편(2000). ‘정부와 여성참여’. 법문사
-김훈(2004).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한국여성연구소(2005). ‘새여성학 강의’.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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