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주한미군의 주둔과 한반도 평화

목차

Ⅰ. 서론 1
1. 북한 위협론 3
(1) 북한 위협론의 실재 3
(2) 북한의 침략야욕 3
(3) 남북한 전력비교 4
(4) 북한의 기습침공 8
(5) 위협받는 쪽은 북한이다. 10
(6) 한․미 연합훈련의 성격 10
(7) 중국은 북한의 전쟁도발을 지원할 것인가? 11
(8) 북한의 불가피한 정책변화 : 생존을 위한 선택 12
2. 동북아 세력 균형론 14
(1) 동북아 세력 균형론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 14
(2) 동북아 세력균형론의 등장배경 15
(3) 동북아 세력 균형론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15
(4) 동북아 신 냉전적 양극체계와 한반도 통일 16
(5) 동북아 세력균형체계와 한반도 통일 17

Ⅱ. 본론
1. SOFA 의 문제점 17
(1) 한·미 SOFA의 개요 17
(2) 한·미 SOFA 체결 이전 17
① 한·미간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 안녕에 관한 행정협정 (1948. 8. 24) 19
② 대전협정(1950. 7. 12)과 마이어 협정(1952. 5. 24) 19
(3) 한·미 SOFA 체결(1966. 7. 9) 19
① 1차 개정(1991. 2. 1) 19
② 2차 개정(2001. 4. 2) 20
(4) 독일 보충협정, 미일 SOFA와의 비교 21
① 인적 적용범위 21
② 1차적 재판권 행사 권리 22
③ 공무판단(Judgment of official duty) 22
④ 미군 피의자의 지나친 특권 22
(5) 현행 SOFA의 구체적 개정 방향 23
① 형사 관할권 23
② 민사청구권 24
③ 미군 시설 및 기지 사용 24
2. 주한 미군 범죄 25
(1) 미군 범죄 발생 현황 25
(2) 미군범죄 재판권 행사 현황 26
(3) 미군범죄 처리 결과 27
(4) 미군범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28
①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28
② 주한미군의 문제 29
③ 한국 정부와 수사 기관의 문제 30
3. 자주국방의 실현을 통한 주한미군의 철수 시기 단축 31
(1) 자주국방에 대한 선입견 31
(2) 이에 대한 구체적 반박 31
(3) 주한 미군 철수와 관련한 자주국방의 필요성 확인 32

Ⅲ. 결론 32

§. 참고 문헌 35

본문내용

. 결론
우리의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한미관계는 종래의 일방적 관계에서 쌍무적 관계로 크게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더 이상 우리의 은인이 아니라 그들의 국익에 충실한 강대국일 뿐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떠올랐고 세계적 비난여론이 거세다. 그러나 북한의 핵은 미국의 일방 주의적이고 군사주의적인 대외정책에 대한 자위권 발동의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경제난으로 인해 체제위기에까지 봉착한 북한을 미국은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핵문제를 보는 미국의 시각, 끊임없는 미국의 통상압력 등이 그 주원인임을 말할 나위도 없다.
이미 앞에서 살펴봤듯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북한관은 상당히 왜곡된 측면이 많다. 우리 스스로의 전력으로도 북한군을 앞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 위협론을 들어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물론 주한미군과의 역할분담으로 인한 우리 국방구조의 기형성 때문에 당장 미군의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미군이 전담했던 정보 수집분석평가 능력을 늦어도 수 년 내에 우리국군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이 현재 진행 중임은 앞에서 밝힌바 있다.
북한의 위협을 과장함으로 우리민족이 얻을 것은 없다. 그들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북한 위협론을 부풀려 대결분위기를 조장하는 남한의 보수 세력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따져볼 일이다.
그리고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으로 되어있는 동맹정치와 그 강화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특히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준 냉전의 질서를 복원시킬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미군사동맹과 주한미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고와 정책이 가질 수 있는 역기능을 유념해야 한다. 그것은 주한미군에 의존하지 않는 통일한반도 세력균형론의 필요성을 모색하는 것이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한반도의 국제정치학의 진정한 과제임을 말해준다.
불평등한 한-미 SOFA의 경우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한 국가가 자국의 영토 내에서 내외국민에 대해 영토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권의 발현이다. SOFA의 개정으로 ‘영역주권’을 확고히 하고 ‘민족자존심’을 회복하여야 한다. 주한미군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며, 국민의 정부 또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피해자인 한국 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은 국가주권과 민족자존심에 관한 문제이다. 또한 SOFA의 개정은 ‘호혜평등원칙’하에 검토되어야 한다. 21세기의 한미관계는 양국의 정상들에 의해 수차례 강조된 바와 같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이다. 따라서 한국의 사법권, 과세권, 근로자 보호권, 환경권 등을 침해하는 부당하고 불평등한 규정은 모두 삭제 또는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SOFA의 형사 관할권 조항은 물론 시설과 구역, 노무, 민사청구권, 출입국 및 통관절차, 관세 및 과세, 보건 및 환경 등 불평등하고 부당한 모든 조항을 대상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윤금이씨의 처참한 살해 현장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 진다고 하여도 미군들의 범죄는 끊임이 없다. 그럼에도 미군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수사나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범죄자를 돌려보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한미 행정협정(SOFA)에 있다. 2001년 어느 정도는 개선을 하였지만 독소조항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이 땅에 와 있는 미군들의 범죄행위가 뒤늦게 방송에 타기 시작하고 국민들의 원성과 함께 한미행정협정(SOFA)에 대한 개정요구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미간의 압력과 불평등한 관계를 언급하지 않아도 법을 수호하는 대한민국이라면 법권의 진공지역은 당연 없어져야 할 것이다.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로서의 ‘소극적 평화’와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불평등이 제거된 상태로서의 ‘적극적 평화’로 구분할 수 있다. 주한미군으로 인한 평화는 소극적 평화일 뿐이다. 현시점은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근본적 평화가 무엇인지를 고민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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