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언론권력화,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예산형성과정, 대북정책,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언론정책, 지식획득,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비서실 분석

소개글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언론권력화,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예산형성과정, 대북정책,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언론정책, 지식획득,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비서실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Ⅲ.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언론권력화
1. 해방 이후 제2공화국까지의 시기
2. 제 3 . 4 공화국 시기
3. 제 5공화국
4. 제 6공화국

Ⅳ.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예산형성과정
1. 대통령의 영향
2. 국무회의의 영향
3. 국무총리(실)의 영향
4. 청와대 비서실의 영향
5. 국회의 영향력
6. 당정협의회의 영향력
7. 부처에서의 예산과정

Ⅴ.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대북정책

Ⅵ.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언론정책

Ⅶ.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지식획득

Ⅷ.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비서실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령부, 김영삼 대통령부, 김대중 대통령부는 일인 통치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조직 운용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수석이나 담당자와 일대일로 보고 받는 행태가 많이 발생한다.(배정훈, 1997; 이강로, 1994; 주간조선, 2001.4.5) 이 경우 비서실장의 역할은 축소되고 평소 신임을 받는 몇몇 개인들에게로 정보채널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보다 정보비용이 크며 정보왜곡의 폐해가 심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정보를 통한 결정도 바르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대통령부가 일인 통치 체제로 굳어지게 되면 조직은 침체화되고 대통령이 비서들을 지배하는데 몰두하게 됨으로써 복잡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현실과의 갈등을 초래하게 되며, 의사소통의 방향도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 하달의 형태가 된다.(Funderburk, 1982:174-178)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통령부는 사적 체계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아 왔다.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부와 노태우 대통령부는 다르게 구분 해 놓았으나 사적체계로 운용되었던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특징적으로 구분하는 경우 어떠한 성향을 더 강하게 나타내는가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학습조직으로 보다 효과적인 대통령부의 운용을 위해서는 팀체계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통령이 워낙 시간에 쫓기는 직위이기 때문에 완전한 팀체계방식으로 운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따라서 공식적 체계를 기본적으로 운용하면서 대통령부에서 중요시하는 부문을 팀체계로 부분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Ⅷ.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비서실
한국 역대 대통령비서실의 제도화와 조직의 성격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이론적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분석기준을 도출하였다. 먼저, Burke의 논의에 의하면 대통령 참모조직이 제도화될수록 조직이 복잡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조직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기능이 전문화되며 통제권한이 대통령 개인에서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으로 위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조직 규모는 전체 비서실 인원수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며, 조직의 기능 전문화는 수석실의 수와 비서관의 수 그리고 기능의 수를 통해 그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비서실 규모는 닉슨 대통령 때 최고로 확장되었다가 권력에 대한 견제로 인해 카터이후 약간 줄어들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높은 기대와 제도적 연속성에 대한 필요는 비서실 규모의 대폭적으로 축소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Ponder, 1999: 101-102). 또한 권한 위임이 잘 될수록 제도화의 수준은 높아진다.
둘째, 대통령 비서실이 제도화될수록 보편적 채용기준을 통해 구성원을 선발하는 경향이 많아진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조직 구성원을 어떻게 충원하고 운영할 것인가의 논의와 연계된다. 특히 앞서 제기 했던 중립적 능력을 중시할 것인가 정치적 대응 능력을 중시할 것인가의 논의와 직접적으로 연결 될 수 있다. 대통령 비서실이 제도화될수록 중립적 능력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인사에서의 실적성과 제도적 기억을 중시한다(Helco, 1999: 132-134). 실적성은 경력과 학위를 통해, 제도적 기억의 측면은 비서관의 재임기간과 이직률을 통해 비교할 것이다.
셋째, 제도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환경과의 관계를 다루는 기능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것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외부 환경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기관의 수와 내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분석
기준
조직의 복잡성
인사 운영 기준
정치환경과의 관계
규모
전문화
통제권한의 위임
중립적 능력
대응적 능력(정실성)
외부 환경과 조직과의 관계 담당 기관
실적성
조직의 연속성
지표
인원수
기능의 수
비서실장의 위상
경력, 학위
이직률, 재임기간
지연
수와 내용
Ⅸ. 결론
한국은 근대국가를 지향하며 발전했던 기간이 약 55년에 불과한 “압축성장국가”라 할 수 있다. 유럽의 이른바 선진국가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을 근대적으로 전환시키는데 300여 년을 소비했고, 일본은 약 100년을 썼다. 그러나 한국은 1948년 “대한민국”을 국호로 출범한 이래 약 반세기 동안 각 부문의 근대화를 집약적이고 신속하게 성취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는 시행착오와 정변, 그리고 정책상의 오류를 많이 겪으면서 전개되었다. 또 대한민국은 구미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시민혁명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와 사회통합이 아주 어려운 조건 속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정책집행과 개혁이 계속 시도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현대사는 종합적인 전망에서 “민주화의 전개과정”으로 보아 무리가 없다. 어떤 시기든 정치지도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았고, 국민들도 그것을 버리자는 운동을 시도하지 않았다. 주요시기를 이끌었던 최고지도자들이 비록 리더십의 한계와 단점이 있었지만, 각 시기의 최고지도자들과 그 지지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면서 각기 나름대로 국가발전의 소명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건국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시행될 수 있는 터전을 닦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물적 토대를 위해 경제근대화를 성취하였다. 그리고 이후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등 4명의 대통령들은 정치차원의 민주주의가 정착되게 하는데 비록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시기마다 필요한 정책과 조치들을 나름대로 집행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감당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참고문헌
* 김성은(2007), 한국의 북한 이미지와 대북정책, 고려대학교
* 이영조(2001), 예산형성과정에서의 갈등발생 원인과 관리전략, 한국행정학회
* 장영수(2008),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와 대통령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 장원석(2002), 한국 대통령 비서실의 전략적 정보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최평길 외 1명(2005), 대통령과 언론 :대통령과 언론미디어의 관계 실증모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 최영재(2005), 언론의 정파성과 대통령 보도, 그리고 언론자유, 한국언론법학회

키워드

대통령,   대한민국,   헌법상 지위,   언론권력화,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