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의 언론규제정책

소개글

박정희 정권의 언론규제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언론인 통제
1) 동아일보 기자 대량 해직
2) 조선일보 기자 해직
3) 프레스카드제
2. 미디어 통제
1) 언론사 통폐합
2) 동아․조선일보 광고탄압
3. 보도내용 통제
1) 법적 규제
2) 사전검열
3) 보도지침
4) 외신 통제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중앙정보부는 인권에 관한 비판을 순화시키기 위해 대미 언론공작을 벌였다. KCIA의 대미언론공작 계획에 따르면, 이는 북한의 대미 언론계 침투를 저지하고, 친한 여론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주언, <한국의 언론통제>, 리북, 2009, p.405.
Ⅲ. 결론
이상 박정희 정권이 시행했던 언론규제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박정희는 유신 체제를 선포하기 전 정부가 기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기자의 동태를 제한하기 위해 프레스카드제를 실시했고, 유신 선포 후에는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기자들을 대량 해고하는 등의 언론인을 통제하는 방식의 언론규제를 했다. 또한, 516 쿠데타 직후 비난의 여론을 은폐하기 위해 군사정권에 대해 비판적 논조를 보인 언론사들을 통폐합했고, 이는 박정희 정권의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박정희는 또한 1963년 정부 출범 직전 일부 언론사들에게 경제적 특혜를 제공하여 우호적 관계를 맺어 정권 유지에 불리한 기사를 막는 등 미디어 통제도 했다. 마지막으로 박정희는 강력한 법적 규제, 사전검열, 보도지침, 외신 통제 등 언론의 보도내용 또한 통제하고자 했다.
이러한 정책 양상은 민주사회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언론은 마땅히 정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존재이며 따라서 국민의 여론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정권이 교체되면서 항상 언론 규제가 있어왔다. 심지어 최근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런 양상이 있어왔는데, 신문법, 종합편성채널 도입, 방송사 장악 등이 있다. 그 중 종합편성채널 도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이는 국가기간통신사인 연랍뉴스에 연간 구독료만 350억 원 지급하는 등의 편중된 지원에 이어 보도 채널 진출까지 허용한 정책이다. 이는 공공성의 논리가 아닌 상업성의 논리로 언론정책을 추진한 것이며,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언론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언론사 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폐해가 발생했다. 이런 식의 언론규제는 민주사회에 역행하는 요소이며, 앞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디오게네스는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평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언론의 자유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대를 겪는 동안 언론 규제가 너무나 만연한 사회였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성장이 더뎌질 수밖에 없다. 최근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가 발달하면서 정부권력의 언론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의식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아직까지 언론 규제의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다. 언론 규제가 가장 강력했던 박정희 정권 때보다는 많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언론에 대한 의도적 규제는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언론 정책을 펼쳐야 하고, 국민은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민주시민의식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죽이는 것은 진리를 죽이는 것이다. 영국의 격동의 시기를 함께 했던 John Milton이 한 말이다. 정부권력은 진리를 죽이는 일을 자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주언, 한국의 언론통제, 리북, 2009
2) 김해식, 1960년대 이후 한국 언론의 성격변화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3
3)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역사비평사, 2007
4) 정대수송건호 외, 민중과 자유언론, 아침, 1984
5) 국가정보원,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언론노동편, 2007
6) 한겨레신문, 2007.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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