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의 정치적 통제 (한국 근대사를 배경으로)

목차

머릿말

Ⅰ. 서론
1. 신문과 언론의 자유
2. 정치적 통제의 개념

Ⅱ. 본론
• 정부의 언론 통제 역사 : 정권 시대별 구분
1. 이승만 정권 (1948년~1960년)
2. 박정희 정권 (1963~1979년)
3. 전두환 정권 (1980~1988년)
4. 노태우 정권 (1988~1993년)
5. 김영삼 정권 (1993~1998년)
6. 김대중 정권 (1998년~2003년)

Ⅲ. 결론
• 정치적 통제에 대해 우리 언론이 나아갈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방적으로 개입, 방송구조개편을 단행하려 했다는 점이다.
5. 김영삼 정권 (1993~1998년)
김영삼 정권은 ‘문민’을 강하게 부르짖었지만 언론을 권력의 도구로 보는 ‘도구적 언론관’에 있어서만큼은 과거 정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었다. 국가안전기획부와 경찰의 언론사 및 언론단체들에 대한 사찰도 계속되었으며 이른바 ‘YS장학생’이란 말이 시사하고 있듯 언론을 포섭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점에 있어서만큼은 과거정권들에 비해 더욱 적극적이었다.
1) 청와대나 언론인들을 불러들이거나 전화로 ‘보도협조’를 요청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났다.
2) 대통령 직속기구인 안기부 안에 ‘언론 담당팀’을 두어 주요 언론사 별로 배치한 전담 요원을 통해 정보수집과 보도조정에 나섰다. 안기부의 언론통제는 1995년 4월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참사에서도 보도축소 요구로 드러난 바 있으며, 안기부가 남북 관련 텔레비전 화면을 철저히 통제 내지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6. 김대중 정권 (1998~2003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늘 ‘민주주의 정부에서 언론 통제란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해 왔다. 언론 개혁도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율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언론사 세무조사나 신문고시 부활 등, 정부가 주도하는 언론정책을 추진했다.
예) 2001년 세무조사.
김대중 정권이 평양 방문에 이어 김정일의 서울 답방을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여론과 언론의 입을 막으려 하던 때다. 당시 조선일보는 대북관계 정책에 대한 수단과 과정의 적법성 그리고 정치적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고, 국민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는 논지로 정부를 비판했었다. 김대중 정권은 논조를 바꾸라는 몇 차례의 협박과 회유를 조선일보가 거부하자 세무조사에 나섰다. 결국 857억 원의 추징금을 발표했지만 정치적 의도가 담긴 추징액의 무리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417억 원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 나머지 금액도 부당함을 놓고 소송중이라고 한다.
Ⅲ. 결론
정치적 통제에 대해 우리 언론이 나아갈 방향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언론은 정부의 이권 개입과 탄압으로 오랜 시간동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왔다. 오랜 독재 정권과 군사 정권 기간에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앵무새 역할을 해 왔으며 문민정부 이래 부여된 자유 속에서도 통제의 잔재와 지속되는 권언유착으로 한동안 갈피를 잡지 못한 것이다.
바람직한 언론활동을 위해 정부와 언론이라는 커다란 두 개의 세력 간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이것은 언론의 정치적 독립과 편집권의 독립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거대 세력 간의 연합을 막기 위해 스스로를 비판할 수 있는 언론인의 의식 성장과 이를 비판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요구된다 하겠다.
1. 제도 마련
편집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정치권력이나 언론사의 경영진이 언론인의 언론활동과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언론인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언론인의 편집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정간법이나 방송법등과 같은 언론관계법을 개정하여 소유와 경영 그리고 경영과 편집을 분리시키고 경영진과 편집진 간에 편집규약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언론사의 주식 소유를 분산시키도록 하고, 편집진을 비롯한 사원에게 일정한 정도의 주식을 소유토록 하는 사원지주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사내외의 권위주의적인 풍토에서는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장 없이는 편집권의 독립은 어렵기 때문이다.
2. 언론 - 올바른 책임과 민주화 운동
과거 권위주의체제하에서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을 때는 언론의 ‘책임’보다는 언론의 ‘자유’를 더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민주화의 길로 들어선 다음에는 언론에 대하여도 그 ‘자유’ 뿐만 아니라 ‘책임’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데 언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듯이, 언론도 잘못된 보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언론의 자유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은 민언협, 방송개혁국민회의, 바른 언론을 위한 시민연합을 비롯하여, 언론을 감시하고 언론의 민주화 또는 자유언론을 지향하는 시민언론운동단체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선거 시에는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를 조직하여 언론의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런 언론운동이 언론자유의 신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로서는 기존 언론의 자율성이나 편집권의 확대에 그다지 크게 기여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언론민주화운동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언론사 내외의 운동세력이 연대해서 협동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3. 시민 - 비판의식
매체가 다양화 되면서 다양한 성격의 언론 비판 매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언론의 목소리를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접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매체들은 서로를 비판하고 견제하며, 하나의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시각을 갖는다. 물론 아직까지 한국 신문과 방송의 대부분이 일관된 보도들로 주요 기사를 장식하지만 그에 대한 분석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신문과 정치 관련 홈페이지 등은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그들의 의견을 한층 더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 매체의 기사는 더 과감하고 비판적으로 표현된다.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발전과 시민 스스로의 알권리를 위해 적극적인 비판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문헌
송건호 전집 8. 민주언론 민족 언론1 - 한길사
한국의 저널리즘-120년의 역사와 사상 - 최서영, 커뮤니케이션 북스
언론정치의 현실과 과제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언론과 한국 현대사 - 정진석, 커뮤니케이션 북스
한국 언론사 연구 - 정진석, 일조
정치언론 - 이효성, 이론과 실천
언론의 자유와 책임 - 정호순, 한울 아카데미
한국언론사 - 김민환, 나남출판
http://www.ccdm.or.kr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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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정치통제,   한국사,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