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민법상 명예훼손책임

목차

言論과 名譽毁損責任
(Defamation and mass media)


국문 요약문


Ⅰ.序說

Ⅱ.言論과 名譽毁損
　1.名譽
　2.名譽毁損
　3.言論과 名譽毁損에 관련된 規定

Ⅲ.言論에 의한 名譽毁損에 있어서의 民事的救濟
　1.當事者
　　1)法人
　　2)死者
　2.被害者의 特定性
　3.事實의 公然性
　4.違法性 阻却事由
　　1)事實의 公益性
　　2)事實의 眞實性
　　3)眞實性의 誤信(相當性)
　　4)公正한 論評
　　5)被害者의 承諾
　　6)公的人物(Public Figure,Public Character or Public Personage)
　　7)免責特權
　　8)社會常規에 違背되지 않는 行爲
　　　(1)選擧運動
　　　(2)意見廣告
　　　(3)表題
　　　(4)讀者投稿
　　　(5)一般廣告
(　　　6)肖像權
　　9)刑事的 責任과의 관계

Ⅳ.言論에 의한 名譽毁損에 있어서의 民事的救濟의 當事者와 그 手段
　1.損害賠償責任의 當事者
　　1)取材記者 및 데스크의 責任
　　2)新聞社의 責任(使用者責任)
　　3)情報提供者(取材源)의 責任
　　4)通信社의 責任
　2.民事的救濟의 手段
　　1)反論報道請求
　　　(1)反論報道請求權者
　　　(2)反論報道請求의 相對方
　　　(3)反論報道請求權의 要件
　　2)訂正報道請求
　　3)追後報道請求
　　4)損害賠償請求
　　5)禁止請求
　　6)適當한 處分
　　　(1)謝罪廣告
　　　(2)기타 適當한 處分

Ⅴ.結論

본문내용

러나 가해자가 謝罪廣告에 동의한 때에는 가능하다.憲法上 良心의 自由는 法人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通說이다金哲洙,憲法學 槪論,博英社,1998,406.
.그렇다면 法人에게는 謝罪廣告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그러나 法人에게 謝罪廣告를 명하면 法人 대표자의 良心에 반한다고 하거나 법인 자신에게 굴욕감을 가져다 준다고 하여 이를 부정하는 見解도 있고尹眞秀,謝罪廣告制度와 民法 제 764조의 違憲與否,司法行政 1991.11,83 이하.
憲法裁判所의 決定文에도 謝罪廣告過程에서 自然人이든 法人이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보호받아야 할 人格權이 무시되고 라고 하여 法人에게 謝罪廣告를 명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謝罪廣告가 良心의 自由를 侵害함으로써 違憲이라는 憲法裁判所의 결정은 自然人의 경우에 해당하지만 言論社와 같은 法人의 경우에는 民法上 法人의 本質論과 관련하여 달리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이를 약간 상론하면 다음과 같다.法人의 本質論은 自然人과는 다른 권리주체인 法人의 對內的 對外的 法律關係에 대한 法的 規律內容을 결정하기 위한 前提가 되는 것으로 法人이 어떠한 社會的 實體를 가지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法人의 本質論에는 크게 法人擬制說과 法人實在說이 있고 이에 따라 法人의 權利能力,行爲能力 및 不法行爲能力이 달라진다.
먼저 法人擬制說에 의하면 權利義務의 主體가 될 수 있는 것은 自然人에 한하고 法人은 法律이 自然人에 擬制한 것으로 본다.따라서 法人 그 자체의 독자성을 否定한다.이 理論에 따르면 法人에게 謝罪廣告를 명하는 것은 法人의 機關인 自然人에게 謝罪廣告를 명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違憲性이 문제된다.法人擬制說에 의하면 法人에게는 謝罪廣告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法人實在說에 의하면 法人은 法律에 의하여 擬制된 空虛物이 아니라 權利主體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社會的 實體라고 본다.특히 그 중에서도 社會的價値說에 따르면 自然人이 사회적 작용을 함으로써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것처럼 團體나 目的 財産도 自然人과 동일한 사회적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社會的 價値의 측면에서 法人이 될 수 있다고 한다.이러한 法人實在說에 의하면 法人의 본질은 독자의 사회적 작용을 하고,權利能力을 갖는데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따라서 法人實在說에 의하면 法人에게 謝罪廣告를 명하는 것은 法人 자체에게 謝罪廣告를 명하는 것이 된다.그런데 法人의 權利能力은 性,年齡,親族關係와 같은 人間의 自然的 性質을 전제로 하지 않는 모든 權利義務를 향유할 수 있다(스위스 民法 제 53조 참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良心의 自由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우리나라의 通說인 法人實在說에 의하면 法人에게는 謝罪廣告가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名譽毁損으로 인한 被害者가 그로 인한 侵害賠償과 아울러 謝罪廣告를 함께 請求하고 있다면 법원은 그 名譽毁損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 그 請求範圍내에서 名譽回復處分을 金錢賠償과 함께 命하거나 또는 前者만을 명하거나 아니면 前者를 인정함이 없이 後者만을 命할 수 있다대판 1988.6.14,87 다카 1450.
.
(2)기타 適當한 處分
憲法裁憲헌헌법判所의 違憲決定으로 謝罪廣告는 허용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종래부터 논의된 謝罪狀의 交付,公開法廷에서의 謝罪도 허용되지 않는다韓渭洙,前揭論文,442.
.그러나 憲法裁判所는 1.加害者의 비용으로 그가 敗訴한 民事損害賠償 判決의 新聞,雜誌에의 揭載, 2.刑事 名譽毁損罪의 有罪判決의 新聞,雜誌에의 揭載, 3.名譽毁損記事의 取消廣告등은 가능하다고 한다.
判決의 揭載는 加害者의 名譽毁損을 이유로 한 民事訴訟에서 勝訴判決을 받았거나 加害者가 名譽毁損罪로 처벌받은 有罪判決을 新聞,雜誌등에 揭載하여 廣告하는 것을 말한다.謝罪廣告와는 달리 표현의 주체가 法院이고 加害者는 費用負擔만 하게 됨으로써 良心의 自由問題가 생기지 않는다.
取取消廣告는 謝罪廣告로부터 謝罪한다는 취지의 진술부분을 제외하고 加害者가 原告의 名譽를 侵害하였으며 이에 이를 取消한다는 취지의 문언을 新聞,雜誌등에 揭載하여 廣告하는 것이다.
判例는 謝罪廣告는 滿足請求權의 한 형태로서 放送法人이 原告의 강연내용을 부당히 삭제하여 放送함으로써 原告의 著作人格權을 侵害한 점에 관하여 法院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는 事實을 放送法人이 관리하는 모체를 통하여 放送할 作爲義務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客觀的 事實을 告知할 것을 구하는 것 뿐 放送法人의 良心에 반하여 主觀的 의사표명으로서 謝過를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憲法上 良心의 自由에 반하지 않는다서울고법 1994.9.27,92 나 32846.
고 한다.
Ⅴ.結論
言論의 自由는 近代 市民社會가 쟁취한 수많은 歷史的 業績 중의 하나이다.그러나 그 言論의 自由는 個人의 名譽保護라는 명제와 대립하는 관념이다.言論의 自由는 최대한 보장을 하여야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個人의 名譽保護를 포기할 수는 없다.
憲法上 言論의 自由는 言論기관의 존립과 활동이 國家 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함을 의미하고 國家권력 이외에 言論의 自由를 侵害하는 社會 諸勢力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主張할 수 있으나 그 自由는 憲法上 국민의 意思決定原理에 따라 다양성원칙과 공정성의무에 의해 구속받을 수도 있는 제도적 自由이다.
言論의 自由와 아울러 그와 表裏關係에 있는 국민의 알權利와 재판공개의 원칙 등 公共의 利益이 더 우월한 경우도 많다고 할 것이므로,個人의 名譽毁損을 문제로 삼는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言論에 의한 個人의 名譽毁損은 그 파급성과 파괴성은 엄청난 것이어서 신속한 구제수단이 필요하고 따라서 事前的 救濟인 禁止請求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事前的 救濟手段인 禁止請求는 違憲的인 言論의 抑制手段에 해당될 수도 있어 문제점으로 남는다.결국 事後的인 救濟手段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보다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는 反論報道請求가 효율적이고 향후 이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또한 反論報道請求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마지막 수단으로 民法上 損害賠償責任에 호소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名譽毁損으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의 문제에 대하여도 깊이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언론의 자유,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   손해배상,   위법성 조각사유,   공익성,   진실성,   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