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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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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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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은 사실상으로 우리나라 형사재판권의 영향 아래 있는 대한민국국적 소지자이어야 하므로 북한주민은 당연히 내국인인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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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책임주의
2. 원인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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