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형벌론에서의 가석방(假釋放, 형법 제72조 이하)제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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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1. 의의
2. 취지
3. 연혁

II. 가석방의 요건
1.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무기는 10년, 유기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할 것
(1)노역장유치에 대한 가석방
(2)수 개의 독립의 자유형이 선고된 경우
<관련결정례> 헌재결 1995.3.23 93헌마12
2.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
3.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으면 금액을 완납할 것

III. 가석방의 기간과 보호관찰

IV. 가석방의 효과
1. 가석방처분
2. 잔형기경과의 효과

V.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1. 실효
2. 취소
3. 실효와 취소의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소
제75조는 가석방의 취소에 관하여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정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실효와 취소의 효과
가석방이 실효 취소되면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제76조 제2항), 가석방 당시의 잔형기의 형을 집행한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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