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이해와 우리나라 낙태 현실

목차

1. 낙태의 정의 & 낙태 용어
2. 낙태 건수 세계 2위인 우리 나라 (경각심 조장) & 한국 낙태 현실
3. 낙태가 만연하게 된 원인
4. 낙태 시술의 방법과 사진(사진은 파워포인트)
5. 낙태로 야기되는 문제점 (+낙태 후유증)
6. 낙태 찬 반론
7. 낙태 예방을 위한 방안
8. 낙태 결정에 있어서 여성 자신의 결정의 신중함
9. 낙태 비디오는 언제 보여주는 것이 마땅한가? (성교육 문제)
10.낙태에 관한 오해와 궁금증 (직접 사람들의 질문과 답변을 조사)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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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생리와 낙태의 차이?
보통 아기를 낳거나 유산이나 낙태로 인해 한 일주일 정도는 생리처럼 피가 나오는데 오로라고 하고 오로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생리의 피는 개개인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도 다른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피가 자궁강안에 오래 고여 있다가 선지처럼 굳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랫배가 불룩하게 나올려면 최소한 임신 12주가 지나야 합니다.
Q8.낙태 수술비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나?
낙태수술비는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직 예규는 없습니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110조 1항에 보시면,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형법 제270조를 참고하자면, 법률을 어기는 것입니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95.12.29. 개정)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95.12.29. 개정)
④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Q9.한약방에서 진맥을 통해 낙태 경험 알수 있나?
진맥으로 알지 못합니다.
신,자궁 이 허함= 인공 유산은 아닙니다.
즉 유산력이 없어도 신,자궁이 허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생리나 출산력등은 부인과 환자에 기본으로 물어 보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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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는 사람인가? 참고문헌)
김철수,『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
권영성,『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허 영,『한국헌법론』, 박영사, 1998
곽윤직,『민법총칙』, 박영사, 1986
이형국,『형법총론』, 법문사, 1993
이인숙,『낙태죄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법학대학원, 1993
자료 출처 : www.naver.com
저희 조는 토론과, 토의를 통해 발표 자료를 찾았으며,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낙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평소 잘 알지 못했던 낙태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경각심에 대해 다시한번 일깨워 질 수 있었습니다.

키워드

낙태,   임신,   중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