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찬반 양론에 대한 분석과 대안

소개글

낙태의 찬반 양론에 대한 분석과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 서론

Ⅰ. 태아는 인간인가

Ⅱ. 태아가 인간이라고 할 지라도 낙태는 정당화될 수 있으며, 반면에 인간이 아니더라도 낙태는 금지될 수 있다.

Ⅲ. 낙태문제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

4. 결론

본문내용

의 임의대로 낙태 여부를 결정해야만 하는 순간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결정하는가? 여기서 산모와 태아의 권리의 대립이라는 문제 외에 또다른 권리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것은 누가 낙태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가 하는 것이다. 태아가 산모의 몸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낙태의 결정권을 전적으로 산모에게 위임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모든 권한이 산모에게 있다면 의도하지 않은 모든 임신의 경우에 있어서 태아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지도 않으며 태아의 출생으로 산모의 개인적 행복이 심각하게 줄어들지 않을 때에도 낙태가 정당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무분별한 낙태를 방치하는 수 밖에 없으며 그럼으로써 정당 방어차원의 낙태가 아니라 과잉 방어 내지는 공격형 낙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유야 어쨌건 태아가 산모의 신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낙태 결정권이 산모에게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권리가 산모에게 전적으로 주어져서는 안되므로 그 권리를 나누어 가질 사람이 필요하다. 태아를 생명권을 가지는 존재로 보더라도 그에게는 결정권이 없으므로 권리를 나누어가질 다른 사람들이 요구된다. 하나는 의사요, 다른 하나는 의료법이 그 권리를 나누어가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권리의 평형을 이루고 비윤리적인 낙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산모는 권리의 실질적 주체로서, 의사는 태아와 산모의 상태를 의학적으로 설명함으로서 낙태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가를 판단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낙태 수술의 시행자로서, 그리고 법은 낙태를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하여 산모의 이기적인 의도를 막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낙태 여부를 결정하도록 감시하는 기능을 함으로서 개별적 사례들에 대한 낙태 결정이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윤리적인 결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민주정치제도의 삼권 분립에 비유될 수 있다. 입법부의 기능을 하는 산모와 행정부의 기능을 하는 의사, 사법부의 기능을 하는 의료법이 서로 견제 보완 하면서 평형을 이루게 될 때에 낙태여부를 가장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태아와 산모의 생명권의 대립시 그것을 판결하는 의학적 기준과, 모의 행복 추구권 더불어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진 태아의 미래에 대한 고려, 그리고 개별 사례에 있어서 낙태를 허용했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 이 세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실질적 기준이 필요하며 그것이 의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키워드

낙태,   임신,   태아,   윤리,   산모,   인간의 존엄성,   낙태문제,   낙태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