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한 소개와 찬성의 입장

소개글

낙태에 관한 소개와 찬성의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낙태란?

2. 인공임신중절

3. 낙태죄 논쟁의 정리

4. 우리나라의 낙태실태

5. 낙태 허용의 입장

본문내용

고 있는 것이다. 공리성이 낙태주의를 이론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은 논리적으로 분명하다. 적어도 낙태주의는 공리주의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여권운동과 낙태
여성의 육체상태와 건강과 생활의 내용까지도 바꾸게 하는 사건으로서의 임신과 출산은 여성이 지게 되는 막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자유롭게 선택,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되어 오지는 못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의학적인 무지에 의해서, 혹은 주위에서의 폭력에 의해서, 성인 여성의 경우에도 피임에 대한 무지나 안전하면서도 확실히 피임방법이 결여된 현실 때문에, 혹은 폭력에 의해서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임신들을 9개월간의 임신과정, 그리고 더욱 막대한 결과를 가져올 출산으로까지 이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선택으로서의 낙태는 법으로, 종교와 관습으로 금지되어 왔었다. 여성이 원하지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출산의 부담을 지게 되는 비자율적 상황은 여권운동가들로 하여금 "여성의 몸에 대해서는 여성에게 권리를"이라는 구호를 외치게 했고 그 결과로 낙태권리의 여성귀속, 즉 국가, 종교, 그리고 관습에 의한 여성의 육체에 대한 간섭의 배제를 주장하게 되어온 것이다.
여성에게는 자기결정권이 있다. 즉, 자기 몸에 대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율성이 여권운동의 적극적인 목표임을 인정할 때, 이제 왜 여성이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국가나 배우자, 부모에 우선해서 여성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자율권과의 관계에서 정당화할 수 있게 된다. 최소한 현재의 의학기술의 테두리 안에서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과정은 전적으로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난다. 그뿐만 아니라 출산 이후의 육아까지도 거의 전적으로 여성의 책임 하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사건이든지 그 사건의 결과가 중요하고 심각할수록 우리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타율적으로 주어지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그 사건을 받아들일 것 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조시대의 젊은이들의 경우 그들에게 결혼이라는 사건이 유발하는 막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사건을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할 때, 우리는 그들이 자율적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여태까지의 여성들에게 임신이라는 사건이 유발하는 막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들이 자율적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키워드

낙태,   생명윤리,   임신중절,   인공임신중절,   임신,   생명사상,   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