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에 대한 이해와 방지책에 관한 고찰

소개글

낙태죄에 대한 이해와 방지책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낙태에 대한 일반론
1. 낙태의 개념
2. 낙태의 원인
3. 낙태의 방법
4. 낙태 찬반을 둘러싼 논쟁

Ⅲ. 낙태의 현실과 문제점
1. 낙태의 현실
2. 낙태의 문제점

Ⅳ. 낙태의 방지책
1. 낙태논의의 개방
2. 올바른 피임법의 보급
3. 생명에 대한 외경심의 고취
4. 의료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낙태는 과연 살인인가? 이것은 의학적인 논쟁, 법적인 논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도덕적인 논쟁의 대상이다. 세계의 어느 곳에서는 낙태는 합법이며, 어느 곳에서는 불법이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낙태는 살인이고 추악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며, 어떤 이들은 강간에 의한 경우, 그리고 산모의 생명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태아에게 심각한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적 질환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행해져야 한다고 말하며, 또 다른 이들은 낙태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보장되어져야 할 권리라고 주장한다.

서구에서는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와 여성의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둘러싸고 낙태논쟁이 가열되어 왔다. 최근에는 여성에게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고 해도 여성을 둘러싼 종속적 상황이 변환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권리의 획득은 여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진정한 대안이기 어렵다는 인식에 도달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카톨릭과 증산도 등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낙태반대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예로 지난 94년 4월 28일 낙태반대운동연합은 27개 기독교단체와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것은 '생명선언문'으로서, "첫째, 낙태는 살인이며, 둘째, 한국 교회는 낙태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며, 셋째, 매일 4,000명 이상의 태아가 죽임을 당하는 이 참담한 현실은 정부의 왜곡된 가치관과 잘못된 인구정책의 소산이며, 넷째, 사법당국을 낙태문제 관한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즉시 전환해야 한다. 다섯째, 의료인들은 종래의 반 생명적인 의료행위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낙태논쟁은 학문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니다. 낙태와 관련된 담론은 종교계 일각에서 운동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낙태반대의 목소리와 정부의 인구정책과 맞서서 허용과 금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져 왔다. 우리 나라의 낙태논쟁에서 특징적인 것은 여성의 권리에 대한 주장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물들은 성문제를 도덕적 타락의 관점에서 파악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즉,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가'라는 물음이 '혼전성관계나 낙태, 미혼모 등의 문제는 성의 타락'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성문제를 경험한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개인적 성향과 가족적 배경을 가진 비정상적인 여성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문제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상황에 빠진 개인은 그가 속해있는 사회의 모순과 자기 자신의 내부요인과의 상호연관속에서 특정 문제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성규범상 일탈이라고 간주되는 성문제들에 접근할 때는 '왜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를 개인의 입장과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적인 조건과의 연관속에서 탐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한 성문제가 일탈로 규정되는 것은 정당한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 낙태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낙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낙태 찬성론자들의 입장에서 문제에 대한 접근 시도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낙태 반대론자들의 입장에서 문제에 대한 접근이 있느냐에 따라 본 연구의 결론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키워드

낙태죄,   인공유산,   낙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