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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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낙태의 의미
2. 낙태의 실태
3. 낙태의 원인
⑴ 혼전성교 · 미혼모의 증가
⑵ 남아 선호 사상
⑶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
⑷ 의료윤리의 결여
4.낙태의 문제점
5. 낙태예방을 위한 방안

III. 결 론

《출처》

본문내용

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현행법상 모체에 해가 된다면 낙태는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낙태문제는 그 본질상 윤리와 법의 경계에 있는 문제로서 법적 대응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낙태에 대한 일반시민의 의식개혁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흔히들 낙태는 여성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여성해방운동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낙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여성이 낙태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사회와 남성위주문화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낙태법 개정, 미혼모 보호, 입양, 바른 성교육 등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한다.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미혼여성의 낙태는 청소년의 성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나타나는 성개방과 향락풍조 및 물질주의는 성 윤리의 문란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미혼여성의 낙태를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의 정화는 물론 각급 학교와 사회교육기관을 통한 성교육과 상담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특히 유흥접객업소 종사자들이 미혼여성 낙태건수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점으로 보아 이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도 절실하다. 또한 태아의 성감별 후 낙태가 증가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대책은 1차적으로 남아선호풍조의 배격에 있겠으나, 한편 태아의 성감별과 낙태시술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의 의료윤리의 확립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사들이 모자보건법상의 허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낙태시술을 하는 경우가 전체의 5% 이하라는 사실은 의료윤리상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낙태왕국의 오명을 벗기 위하여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의식개혁이 필요하겠지만 이와 함께 정부의 사회보장적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의식이 유포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회보장적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와 그 자녀들과 같은 사람들이 외면될 경우에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여성문제 중 하나인 『낙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많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우선은 사회적으로 여성들을 위한 많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법개정이 된다면, 그 방향은 낙태에 대한 학문적이고 공적인 토론이 활발히 일어나고, 또한 국민들의 의견도 반영하여 민주적인 절차로 법개정이 시도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되며,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의식이 고양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1. 황필홍, 『낙태주의』, 고원, 1999
2. 황필홍, 『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 종로서적, 1990
3.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
4. 전원배, 『낙태의 실태와 관련법규의 개정방향』, 국회 현안분석 제44호, 1992
5. 심영희,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1
6. http://www.prolife.or.kr/info_seminar8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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