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하여

목차

☞ Case.
☞ Analysis.
☞ Selection.
☞ Ethical Reflection.

본문내용

부르짖는, 존엄성의 주체인 인간이다. 태아의 존엄을 위해 산모의 존엄은 무시되어도 된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산모의 문제는 비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산모 자신의 미래에 대한 포기도 동반된다. 위에 첨부한 미혼모 보호제도를 보자. 열거해 놓은 선진국의 미혼모 보호제도들 중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에서 미혼모의 상당한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위에서 지적하듯이 많은 문제점이 있기에 아이를 출산할 경우 산모가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경제적 문제와 싸워가며 육아를 택하거나, 아니면 육아를 포기한 채 살아간다.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낙태를 반대함에 따라,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산재되어있는데, 어떻게 낙태를 금지할 수 있겠는가. 물론 낙태의 허용에 따라, 무분별한 성 문제, 생명 경시현상의 문제들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두 가지의 선택에서 이해관계의 득실을 따졌을 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구 문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의 문제, 영아 살해와 같은 또 다른 사회적인 범죄발생의 우려를 생각할 때, 낙태를 허용하는 쪽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Ethical Reflection.
책에서 말하고 있는 정식의 원칙, 가치의 원칙, 수혜자를 위한 원칙, 공동체의 원칙 이렇게 네 가지의 원칙 중에서 과연 나의 선택은 어떠한 가치기준에 의한 것일까? 이 네 가지의 원칙이 서로 구분은 되어있지만, 이번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나의 선택이 딱 꼬집어 어떤 가치기준에 의한 것이다. 라고 정확히 표현하기 힘든 것 같다. 이 네 가지 원칙에 다들 조금씩은 걸쳐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굳이 나의 선택의 기준을 말하라고 하면 가치의 원칙에 의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가치의 원칙은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선택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또 그 해답은 "조리 정연한 가치들"을 선택하라고 한다. 이 그룹의 원칙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치로 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고 하는데, 낙태의 허용과 불허에 대해 어떤 것을 선택해야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를 택하느냐에 중점을 두었던 것 같다.
참고 자료.
http://www.sangsaeng.org/
전원배,『낙태의 실태와 관련법규의 개정방향』, 국회 현안분석 제44호, 1992
박상은 / 안양병원 진료부원장, 한국 누가회 이사장
http://www.holopia.net/

키워드

낙태,   인공유산,   미혼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