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문제 연구, 낙태는 금지시켜야 하는가

소개글

낙태 문제 연구, 낙태는 금지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낙태의 개념

Ⅲ. 낙태의 실태

Ⅳ. 낙태의 원인
1. 혼전 성교, 미혼모의 증가
2. 남아선호사상
3.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
4. 의료윤리의 결여

Ⅴ. 낙태로 야기되는 문제점
1. 정신적 문제
2. 신체적 문제
3. 사회적 문제
4. 대외적 문제

Ⅵ. 논점
1. 극단적 보수주의
2. 온건한 보수주의
3. 극단적 자유주의
4. 온건한 자유주의

Ⅶ. 우리나라에서의 관점
1. 종교계 입장
2. 법학계의 입장
3. 의학계의 입장

본문내용

는 하나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태아가 만약 인간이라면 태아는 임신중절에 의해 치명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는 태아와‘아기’사이에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구분선을 그을 수 있을까?
또 다른 문제점은 이 견해가 당사자가 뜻을 내세워 무분별한 낙태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단지 “임신과 양육이 귀찮아서” 또는 “몸매를 관리하기 위해서”또는 “원하는 성별의 아기가 아니어서”등등의 이유로 임신중절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이는 인간생명의 경시라는 도덕적인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매우 심각한 사회적 결과 즉 절대 인구의 감소나 남녀 성비의 불균형 등을 초래할 수 있다.
Ⅶ. 우리나라에서의 관점
1. 종교계 입장
특히 가톨릭의 경우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여 수태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 취급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부모에 의하여 임신되었고 인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태아를 단지 모체 밖으로 배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죽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생명은 그 수여자인 신 이외에 아무도 훼손할 권한이 없으며 또한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일단 태어난 생명은 신의 의지에 의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이 세상에서 발휘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인위적인 산아제한이나 임신중절은 그 동기가 어떠하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악한 행위라고 선언했다. 교황이 모든 성직자에게 보내는 회칙 서한인 동문통달에서 “상황이나 동기는 결코 그 목적상 본질적으로 사악한 행위를 주관적인 선의 행위 또는 선택할 수도 있는 변론 가능한 행위로 바꾸지 못한다.”라고 하여 임신 중절을 상황성을 인정할 수 없는 근원적으로 사악한 행위로 규정했다. 가톨릭은 임신중절 뿐만 아니라 피임 기구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2. 법학계의 입장
심장이 뛰는 때 또는 뇌파가 생겨나는 시점을 인간의 시작이라고 보는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1979년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산모의 진통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인간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형법에서는 임신 중절을 금지한다. 현행 형법 제 269조에서 “부녀가 약물 등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 270조에서는 의사 등의 낙태죄도 처벌하고 있다. 이렇게 형법에서는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법인 모자 보건법으로 낙태의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1986년 5월에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한 낙태 허용의 조건은 다섯 가지이다. 첫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둘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셋째,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넷째,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다섯째,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심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3. 의학계의 입장
의학적으로 볼 때 태아가 인간으로서의 형태를 지니게 되는 것은 임신 후 약 12주 이후부터라고 한다. 즉 임신 3개월 이후부터 인간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임신중절과 관련하여 태아는 수태 즉시 인간이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임신중절은 죄가 아니라 임산부의 프라이버시의 권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해당된다는 입장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찬성 측 주장
반대 측 주장
측면1
태아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세포조직에 불과하다
배아, 태아와 신생아 사이의 발달의 연속성이 분명한 이상 그 어떤 시점에서 인간을 구분해낼 수 없다.
측면2
여성은 자신의 몸을 관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모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 외의 낙태는 허용할 수 없다.태아의 생명권은 모체의 생명권과 동일하다.
측면3
바라던 아이들만이 태어나야 한다.
살 가치가 있는 아이와 살 가치가 없는 아이를 구분할 수는 없다.
측면4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낙태
근절되어야 한다!1
※ 참고문헌
http://www.prolife.or.kr
http://www.cafe.naver.com/antinaktae/12
http://www.news.hankooki.com/1page/society/200509/h2005091218414121950.htm
이숙경, ‘미혼여성의 성에 관한 연구(낙태행위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1993
위르겐 하버마스, 장은주 역. 인간이라는 자연의 미래, 나남, 2002

키워드

낙태,   생명윤리,   성과 사회,   보수주의,   토론,   사회문제,   성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