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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고찰,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09.11 1. 들어가며
2. 안락사 개념 이해
1) 안락사란?
2) 안락사의 분류
가) 적극적 안락사
나) 소극적 안락사
3) 유사 개념
가) 존엄사
나) 연명치료중단
3. 국내 안락사 논쟁 현황
4. 안락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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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산소호흡기를 제거했으나, 11월 1일 현재까지도 김할머니는 안정적으로 호흡을 계속하면서 생존하고 있다. 1. 인간 생명의 존엄성
2. 안락사(安樂死)의 기본 이해
2.1 안락사의 역사
2.2 안락사 개념의 일반적 이해
2.3 안락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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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문제의 실정법적 연구", 현대사회 4권 1호, 1984.4.
6. 명희승, "안락사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2.
7. 문기석, "Euthanasia에 관한 법적 소고", 판례월보, 1984.10.
8. 박정일, "형법적측면에서의 안락사 및 존엄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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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법학연구소, 2010.
8. 이백휴, 의사의 연명치료중단행위에 관한 형법적 고찰, 한양대 대학원, 2010.
9. 조원일, '존엄사, 대리 결정 인정' 방법론 팽팽, 한국일보, 2013.05.29일자.
10. 송윤경, 2009년 ‘김 할머니’ 첫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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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강의’, 도서출판 양지사, 2004
-임중렬,「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고찰」, 원광대 교육대학원, 2007.
-김민태,「생명윤리의 인식조사에 관한 연구 : 안락사와 호스피스를 중심으로」, 연세대 보건대학원, 2008.
-최경희,「생명의료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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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관한 형법적 판단 ………………………………………… 33
1) 적극적 안락사 ……………………………………………………… 33
2) 소극적 안락사 ……………………………………………………… 33
3) 의사 방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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