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관한 조사

목차

1. 인간 생명의 존엄성
2. 안락사(安樂死)의 기본 이해
2.1 안락사의 역사
2.2 안락사 개념의 일반적 이해
2.3 안락사의 구분
2.3.1 환자의 의사에 따라
2.3.2 의사의 행위에 따라
2.3.3 행위의 동기에 따라
3. 가톨 교회의 안락사 이해
3.1 인간생명에 대한 가치
3.2 자율성
3.3 삶의 질
3.4 품위 있는 죽음
3.5 의료집착의 문제
4.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4.1 치료 행위 중지를 결정하기 위한 요인
4.1.1 환자 자신에 의한 결정
4.1.1.1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
4.1.1.2 자율권 행사의 극단적 이해
4.1.1.3 환자 자신의 결정에 의한 치료행위중지
4.1.2 대리인에 의한 결정
4.2 치료의 무의미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4.2.1 무의미한 치료의 정의
4.2.2 통상적 치료(Ordinary Treatment)와 비통상적 치료(Extraordinary Treatment)
4.2.3 통상적 치료와 비통상적 치료의 기준
4.2.4 균형적치료(Proportionate Treatment)와 불균형적치료(Disproportionate Treatment)
5. 세계의 안락사법 현황과 관련 사례
5.1. 각국의 현황
5.1.1. 미국
5.1.2. 네덜란드
5.1.3. 독일
5.1.4. 일본
5.1.5. 우리나라
5.2. 최근의 대표적 사례
5.2.1. 영국 법원, 한 살배기 안락사 인정
5.2.2. 스위스의 늘어나는 자살관광
5.2.3. 보라매 병원 사건
5.2.4. 김할머니 사건

본문내용

는 고통’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이성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거듭 반복하여 밝힌 경우에, 의사는 다른 의사와 상의하고 난 뒤에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켰다.
5.1.3. 독일
독일에서는 안락사 입법이 여러 차례 논의되어 오고 있지만, 아직은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판례를 통하여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도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형법 조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것일 경우 5년~종신형까지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독일은 유대인,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나치반대자, 공산주의자들이 탄압받은 나치 시대의 뼈저린 경험에 의해,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는다. 안락사, 위키백과
5.1.4. 일본
일본에서도 안락사 입법이 여러 차례 논의되어 오고 있지만, 아직은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판례를 통하여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으나, 안락사 관련법은 없다. 한편, 일본에서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생명연장 치료를 거부해 자연사를 선택하는 존엄사(尊嚴死)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깨끗한 죽음의 선택 권리를 제창하는 '일본 존엄사협회' 등의 단체들이 활약하고 있다. http://ko.wikipedia.org/wiki/%EC%95%88%EB%9D%BD%EC%82%AC
5.1.5.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 안락사는 이미 오래 전부터 행해져 왔다.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가족과 병원의 동의 아래 말기 환자를 퇴원시켰던 관행 자체가 소극적 안락사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매 병원 사건에 대한 판결의 영향으로 그 이후 의료현장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퇴원을 요구하는 가족과, 이를 거부하는 의사와 병원 사이의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 안락사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http://blog.daum.net/bolee591/5315615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은 없지만, 2008년 11월 28일 처음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2. 최근의 대표적 사례
5.2.1. 영국 법원, 한 살배기 안락사 인정 http://news.kbs.co.kr/news.php?kind=c&id=1883705
영국 고등법원이 유전성 근무력 증후군을 앓는 13개월된 남자 아기에 대해 안락사를 허용했다. 영국 고등법원이 아기에 대한 연명치료가 더 이상 무의미하다며 안락사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던 병원과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유전성 근무력증후군을 앓아 왔던 이 아기는 뇌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근육을 통제하는 기능이 모두 상실돼 태어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1년 넘게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살아 왔다.
5.2.2. 스위스의 늘어나는 자살관광 http://news.kbs.co.kr/news.php?kind=c&id=1883391
스위스 취리히에 자살 관광이 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스위스는 의사가 불치병이라고 판단한 환자의 자살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살을 돕는 많은 단체들은 환자들이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약물 투입은 환자가 직접 해야 하는 점이 안락사와 다른 부분이다. 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 받거나 시한부 인생을 선고 받을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다. 이 단체에서는 신청자의 의료기록 등의 조사가 끝나면 죽음을 돕는 약물을 들고 신청자의 집을 방문한다.
연간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단체의 도움으로 숨을 거뒀고 자살조력단체 중 한곳이 외국인의 자살신청을 받아 주면서 문제가 되자 정부가 제재에 나섰다.
5.2.3. 보라매 병원 사건 http://blog.daum.net/bolee591/5315615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보라매 병원 사건으로 인해 안락사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1997년 머리를 다친 김씨가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에서 응급 뇌수술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부인 이씨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계속 치료를 해도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퇴원을 요구했다. 의사 양씨는 극구 만류했지만, 부인의 주장을 꺾지 못했고, 사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뒤 퇴원시켰다. 김씨를 구급차를 이용해 환자를 집으로 옮겨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하자 5분쯤 뒤 환자는 호흡곤란으로 죽었다.
1심을 맡은 서울지법 남부지법은 살인죄를 적용했고, 서울고법은 살인방조죄를 인정했고,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지난 6월 29일 확정했다. 이 판결의 영향으로 그 이후 의료현장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퇴원을 요구하는 가족과, 이를 거부하는 의사와 병원 사이의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 안락사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5.2.4. 김할머니 사건 참조 : http://ko.wikipedia.org/wiki/%EC%95%88%EB%9D%BD%EC%82%AC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할머니(77세)의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김할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에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존엄사를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중단은 생명 존중의 헌법이념에 비춰 신중히 판단해야 하나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할 때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 존엄을 해치게 되므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 등의 방법으로 미리 의사를 밝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평소 가치관, 신념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환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9년 6월 23일 10시 20분경, 세브란스 병원에서 김할머니의 산소호흡기를 제거했으나, 11월 1일 현재까지도 김할머니는 안정적으로 호흡을 계속하면서 생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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