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으로서 방송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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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할 것은 제도적 보장이다. 언론의 자유는 현실적으로 일반시민이 누리는 표
현의 자유의 일환인 동시에 때로는 일종의 특권으로 보장된다는 것을 뜻한다는 점이다. 이
러한 특권들로 국가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명예훼손의 보도도 보도내
용이 진실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받는 권리, 취재원에 대
한 증언거부권(취재원 묵비권)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언론에 주어지는 이러한 특권은 일반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유리된 일종의 '특권'
이 아니라 일반국민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의 한 형식인 동시에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공공의 토론을 촉진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공적인 기능을 다하기 위한 제도적 보
장인 것이다. 따라서 언론에게 이같은 지위가 주어지는 것은 언론기업의 사주나 편집인 또
는 기자들이 누리는 특별한 위상 때문이 아니라 언론이 일반 국민의 눈이요 귀이기 때문이
다. 언론인들은 일반 국민을 대신해서 행동한다. 언론의 정보청구권이나 보도할 권리는 일
반 국민의 권리이며 언론기관은 국민의 그같은 권리의 수탁자인 것이다
의

키워드

언론,   방송자유,   언론의 자유,   언론의 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