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대의 유신체제와 민주주의

목차

1. 유신체제에의 적용

2. 유신체제에의 적용의 문제점

3. 박정희체제 18년 어떻게 볼 것인가?

4.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은 양립가능한가?

5. 발전지향적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경제발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

6. 발전지향적 권위주의 체제의 변증법적 자기부정

본문내용

, 그것은 미국의 압력 탓도 있지만 그간의 산업화과정에서 성장한 사회 제부문, 특히 자본으로부터의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도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경제부문에서의 이런 국가주도성의 완화에 상응하는 정치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세계체제와 사회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경제에 있어 국가주도성의 해체는 시작되었으나 정치는 여전히 개발독재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불균형이 초래되고 말았던 것이다.
물론 정치의 자유화는 상당한 전환의 비용을 요구하는 문제이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1980년대 초에 치렀어야 한다. 그리하여 경제와 정치사이의 그간의 ‘희생적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발전모델을 모색했어야 한다. 박정희 시대에 이루어졌던 개발방식으로는 이제 당시와 같은 형식합리성을 증진시키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두환 체제는 이러한 전환, 즉 발전주의적 권위주의 체제의 변증법적 자기부정을 거부하고 시효만료된 모델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역삭적 위상을 자리매김할 수 있다.
삼촌인 나폴레옹 1세를 흉내내는 조카 나폴레옹 3세를 빗대기 위해 막스는 헤겔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헤겔은 어디선가 세계사에서 지극히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은 모두 두 번 일어나거나 등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첫 번째는 비극으로, 두 번째는 소극으로 나타난다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었다. 당통에 대해서 코시디에르가, 로베스피에르에 대해서 루이 블랑이, 1793년～95년의 산악당에 대해서 1845～51년의 산악당이, 그리고 삼촌에 대해서 조카가 그러하다.”(K. Marx, 1969, Vol. 1: 398)
박정희와 전두환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100여년 전 막스가 한 이 말보다 적절한 표현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최근 이들의 잔당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망령(亡靈)을 불러내는 굿판을 벌이고 있다. 그것은 이미 15년전에 시효가 만료된 유령을 들먹인다는 점에서 망령(妄靈)에 해당된다. 따라서 나는 막스의 위의 표현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싶다.
“역사에서 유사한 사건이나 인물은 모두 세 번 일어나거나 등장하는 데, 그것이 첫 번째는 비극으로, 두 번째는 소극, 그리고 마지막에는 광란극으로 나타난다.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아직도 살아남아 망령(亡靈)을 불러내는 굿판을 벌이면서 정치적 위상의 재고를 꿈꾸는 516 및 1212쿠데타의 잔당들이 그들이다.”

키워드

박정희 ,   유신체제,   민주주의,   경제개발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