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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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권에 따른 대북정책의 성과와 평가, 향후 방향성

1. 김대중 정권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1) 대북정책의 성과
2) 대북정책의 평가

2. 노무현 정권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1) 대북정책 성과
2) 대북정책의 분야별 평가

3. 앞으로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Ⅲ. 결론 및 견해

본문내용

필요가 있다.
③ 북한인권문제 해결 노력
북한인권문제는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바, 유형별로 차별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여 해외 거주 북한이탈주민문제와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수용 및 한국사회 적응을 돕는다.
우선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유관 부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로 북한인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고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입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북한주민의 인권개선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밖에 없는 바,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들이 국제사회와 정보공유 및 다자적 해결방식 논의 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한다.
(8) 북한지도층 및 주민의 의식변화 유도
남북교류·협력의 증대과정에서 북한주민과의 접촉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남북평화공존에 대한 북한주민의 긍정적 태도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실용주의적이고 전문적인 테크노크라트와의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북한의 엘리트들이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흐름 및 한국사회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의 당·정엘리트에 대한 교육·훈련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남한의 대북투자기업, 개성공단 등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근로자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간접적 방안을 모색하고 동북 3성 및 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위성방송을 확대함으로써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해외동포 및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세계정세 및 남한실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해외동포를 통해 북한주민에게도 외부 세계의 정보가 유입되도록 한다.
Ⅲ. 결론 및 견해
앞에서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참여 정부에 이르기 까지의 대북정책에 관한 성과와 그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각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국민의 정부때의 대북포용정책은 세로운 탈 냉전시기에 북한을 포용함으로써 21세기에 시로운 세계질서에 부응하는 대안적 정책이라고 말할수 있다. 또한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과 개방을 시작하도록 변화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오랫동안 ‘우리식 사회주의’ 주장하던 북한이 이러한 변화를 하게된 것도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성과라고 말할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포용정책은 북한당국을 남한 지원에 큰 의존을 하게끔 하였으며 북한 주만 생활 및 주민의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이러한 퍼주기식의 대북정책은 ‘남남갈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국민적 합의 도출에 큰 동의를 얻지 않았을뿐더러 북한에 대해 현금을 포함한 대규모 대북지원을 하면서도 북한에 끌려다니는 남북관계를 형성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정책의 큰 방향성은 옳았지만 정책 추진의 방법이 잘못 되었다는 것으로 말할수 있다.
이러한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문제점을 안고 시작한 노무현 정권의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햇볕정책의 기조를 승계하는 가운데, 당시의 한반도 상황에 맞게 발전시켜 나갔다.
참여정부때에 북한의 핵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라 남한 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이 대북정책에 관해 촉각을 곤두 세웠다. 북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의 개최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북미간 입장차이가 해소되지 않음으로써 아직까지도 시원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한점이 아쉽다.
또한 남북관계가 직간접적으로 북핵문제로부터 영향을 받음으로써 기존 합의된 남북관계가 유지되는 것 외에 한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그러나 장관급회담을 통한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함으로써 남북대화의 지속성을 유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제, 군사, 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적 목적의 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어 남북대화를 통해 상호 비방과 선전이 배제되고 해당 분야의 구체적 문제를 중심으로 생산적 결과를 도출하는 새로운 남북대화 문화가 형성된 점은 앞으로의 남북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북대화의 제도화가 미흡하여 남북회담의 일정에 대한 합의가 준수되지 못하고 국내외 정세나 북한의 일방적 이유에 의해서 회의가 연기, 중단되는 사태가 종종 발생가히도 하였지만 남북대화의 빈도수와 중요성에 대해 큰 성장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북핵문제로 인한 대외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여 금강산 관광사업, 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개발사업 등 3대 경협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한 점은 괄목할 만 하다.
사회문화 교류협력면에서는 교류협력의 지속 및 민간주도의 경향이 강화되어 문화예술교류, 민족행사, 인도주의 협력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문화교류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회성의 소규모 행사뿐만 아니라 대규모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종교, 학술, 체육, 방송 등으로 교류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이벤트성 행사 위주에서 벗어나서 각종 민간단체들이 주도하는 교류협력이 증가하여 정부와 민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는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과 식량난 해소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간 긴장완화, 상호 적대감 해소, 신뢰증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지원규모의 한계 및 관리체계가 미비한 점 또한 간과할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자본의 도입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국가적 숙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의 경제조건이 충분되어야 함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남북의 불신은 상호교류의 미비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정부와 민간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역할분담으로 남북 상호교류의 장을 많이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통해 남한과 북한의 신뢰를 구축하여 통일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에게 대북정책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적절한 동의를 얻음으로써 정당성과 지속력을 바탕으로 시행해야 한다.
누군가는 꼭 해야하고, 언제가는 반드시 이뤄내야 하며, 하지만 성급히 다가갈수 없는 ‘뜨거운 감자’인 대북정책을 더욱 신중하고 현명하게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뤄지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대북정책,   햇볕정책,   북한,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