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목표와 방향

Ⅲ.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

Ⅳ.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개선방향

Ⅴ. 결 론

본문내용

없는 상황을 조성하리라 예상된다. 개방과 개혁은 범세계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시대적 대명제이다.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체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개방은 위기극복의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우리 정부는 꾸준히 인식시켜야 한다.
그래서 신정부는 통일과 개혁의 연계정책에 따라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분명한 의사를 제기해야 한다. 이미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인권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인권기관들의 제반보고서를 종합해보면 현재 북한은 자유민주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가 유린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 현재 북한의 인권상황은 국내외 관련단체의 정보를 종합해보면 첫째, 북한주민들은 당,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 등의 3중감시체제로 철저한 감시와 통제의 상태에 놓여있고 둘째, 범법자로 지목된 자는 민주사회에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재판절차는 완전히 유보된채 비인간적인 처벌이 자해되고 있고 셋째, 북한의 형법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형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근대문명국가의 형법이라기에는 너무 국가형벌권이 광범위하고 강력하여 국민의 자유권을 박탈하는데 남용될 소중가 다분히 있고 넷째,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천부적인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고 집단주의적 논리하에서 인권은 수령과 당에의 해서 부여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서는 김병로,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민족통일연구원,1997)；북한인권정보센터(편), 『북한인권백서 1997』(민족통일연구원, 1997) 등을 참조.
인권문제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천부적이고 선험적인 권리로서 일종의 자연권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체제라도 상관없이 반드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를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조항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국제적인 문제로서 작년 8월 UN인권소위원회에서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경우와 같이 신정부 대북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 하겠다. 왜냐하면 인권문제에 따른 북한의 인권개선은 북한의 현정권에 대한 신뢰회복의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서 남북한간의 통일협상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정부는 통일과 개혁의 연계정책에 따라 민주화조치를 확대시켜 분산된 국력을 통합으로 연결시켜서 국민의 동의와 지지속에서 "여유와 여백"을 갖춘 대북정책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 졸고, 앞의 글, pp.31-35.
Ⅴ. 결 론
이상과 같이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고찰을 해보았다. 김대중정부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역대 정부보다는 유화적이고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구하여 왔다. 김대중대통령은 통일문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원칙과 신념하에 대북정책을 수립하였다고 판단된다. 햇볕정책으로 통칭되는 대북포용정책은 북한 보다 월등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경제파탄의 지경에까지 이른 북한에 지속적으로 원조를 하고 성의를 다한다면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근거로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북한체제는 국외적으로 보면 구사회주의권이 1989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해체되는 시점에서 체제생존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1990년 9년 연속의 마이너스경제성장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민들의 주식마저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결국은 중국식 개방개혁정책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대북 낙관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이미 햇볕정책의 추진과정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북한은 햇볕정책을 반북대결 정책으로 단정지은 채 남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여전히 남조선혁명전략을 벗어 던지지 않은 채 군사강국·사상강국으로서의 강성대국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고 있는 실정에 있다. 남북한간에 체제와 이념의 극단적인 차이로 인해 통일문제는 이상적 영역과 현실적 영역의 결합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여전히 한국에 대해 적대적인 행위를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유화정책이 과연 어떤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시되지 않을 수 없다. 햇볕정책은 동기와 의도의 순수성에 대해서는 평가되지만 정책의 현실적응성의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이미 본 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햇볕정책은 첫째, 그동안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의 언급을 종합해 보면 정책목적과 수단의 혼재속에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햇볕정책은 안보정세의 변동과 국민여론의 추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둘째, 정책수단인 햇볕정책이 대북정책의 전략적 목표로 대칭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탄력성과 신축성이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 셋째는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의 양분화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통일을 위한 내부의 통합력을 훼손케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다. 햇볕정책의 네 번째의 문제점으로서는 협상카드의 노출로 인한 주도권상실의 개연성을 높여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 다섯 번째로서는 남한에서의 보수세력들의 극단적인 반발과 비판 그리고 북한에서의 강한 거부감 등으로 인해 햇볕정책은 현실적인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지난친 낙관론에 대한 우려를 지적할 수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햇볕정책에 대한 김대중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첫째, 대북포용정책의 속도의 재조정 둘째, 국내정치와 대북정책과의 분리 셋째, 전략과 전술의 분명한 개념화작업 넷째, 설득과 강제의 배합전략에 의한 조건부적인 포용정책시행 마지막으로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고양시키기 위해 통일과 개혁의 연계전략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이상과 같은 햇볕정책의 문제점과 정책과제의 지적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민족의 미래와 생존이 달려 있는 대북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려는 필자의 고민의 흔적임을 인식하여 정책결정과 시행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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