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의 통일 정책에 대한 이해와 평가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박정희 정권 초기의 통일정책
2. 박정희 정권 중기의 통일 정책
3. 박정희 정권 후기의 통일 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전제조건도 없이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동족상잔을 막고 5천만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가 하는 제반 문제들을 … 직접 논의하기 위해서 대화를 가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제의는 모처럼 남북한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던 대화 통로인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 적십자 회담이 모두 남북한간의 의견 차이로 장기간 중단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남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무조건 직접 만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제의였다. 이 제의에서는 그 동안 북한이 거부해 온 문호개방도 요구하지 않았고, 인적물적 교류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고위 정부 당국자들이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하자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래서 북한 측이 제시한 문제를 포함하여 남북한의 모든 문제들을 폭넓게 협의할 것을 표명하였으며, 어떤 수준의 회담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아 필요하다면 정상회담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본 제의로 발트하임 UN사무총장이 남북 대화를 추진시키고자 평양과 서울을 방문하였으나, 북한의 거부로 실효를 보지는 못하였다.
1979년 7월1일 한미 양국은 카터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대화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남북한미국 고위 3당국 대표자 회담을 북한 측에 제의하였다.
같은 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한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남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간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어 한미 양국은 공동 성명의 발표와 동시에 남북한이 같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를 통해 3당국 회의를 북한 측에 공식을 전달하였으나, 북한은 UN대표를 통해 동년 7월 10일 3당국 회의를 정식으로 거부하고 미국과의 쌍무협상 만을 반복하여 주장했다.
박정희가 정권 후기에 보여준 일련의 평화기조 정책은 진정한 남북한 화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국내용으로 고안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자 통일문제를 정권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용하였다. 박정희는 당시 독재로 인한 권위의 손상을 이렇게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1974년과 75년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공산화, 1974년 8월 문세광에 의한 대통령 저격 미수사건과 영부인의 피격, 비무장지대에 땅굴의 발견, 김일성의 베이징 방문 등... 이와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박대통령의 태도는 더욱 경직되었다. 1979년 김재규에게 살해될 때까지도 박정희는 북한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있었다. 박봉현, 대통령의 리더십과 통일정책, 한울아카데미, pp. 53-54 참조.
Ⅲ. 결론
이 당시는 국외적으로 미소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박대통령과 미국 카터 행정부간의 마찰로 인한 한미 지역안보체제의 약화가 약화되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국제적 입지가 약화되고, 국내적으로 사회 세력의 통일 논의가 제한적으로나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권유지를 위한 유신에 반대하는 반체제 운동이 심화되면서, 박정권에 대한 정당성의 위기는 3공화국에 비해 더욱 격렬해졌다. 이러한 정권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박대통령은 국제 환경에 대한 대응과 국내적 위기를 극복하게 위해 중앙정보부장인 이후락을 북한에 보내 7. 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6. 23선언과 같은 선언적인 통일 정책을 제시하게 된다. 그리고 남한의 경제 발전의 성과로 인해 박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고, 유신 이후 통치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장기집권을 위한 체제 개혁의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고자 남북대화를 통한 대북접촉을 추진하였고, 경제, 안보제일주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민족 중흥의 통치 이념을 부각시켰다. 제 4공화국의 통일 정책의 결정과 추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 보좌기관은 이후락 부장을 중심으로 한 중앙 정보부였고, 박대통령은 중앙 정보부를 통해 독단적이로 폐쇄적인 통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였다.
비록 박정희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정권유지를 위한 레토릭과 반공정책이 중심을 이루었지만, 박정권이 제시한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은 종전의 '선 건설 후 통일' 에서 '선 평화 후 통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 우리 정부 통일정책의 기본이 되고 있다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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