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통일정책

목차

1. 북한의 대남정책 기조

2. 북한 통일방안의 변천과정
가. 정권수립에서 1950년대까지의 통일방안
나. 1960년대의 남북연방제
다. 1970년대 고려연방공화국 방안

3. 민족대단결 5대 방침과 체제생존전략
가. 민족대단결 5대 방침
나. 체제생존전략으로서의 대남정책

4. 6·15 공동선언과 대남정책
가. 6·15 공동선언의 내용과 평가

본문내용

섯째, 4항의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당국간 협력시 상호주의 포기 여부 등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지만 실질적인 실천이 요구된다.
나. 6·15 공동선언 이후의 대남 정책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한은 활발한 실천의지를 과시
남한은 비전향 장기수 전원을 북한으로 송환 군 고위급으로 하여금 '송이특사'를 파견, 이산가족 교환방문 성사, 장관급회담, 군사회담, 경제실무회담이 연이어 진행되었다.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남북관계 냉각기에 접어듬 4차장관급회담이 무기한 연기, 적십자회담 무산되는 등 당국자간 회담이 전면 휴무상태에 빠짐
·2001년 9월 11일 뉴욕 국제무역센터에 대한 테러사태 발생, 부시의 '악의 축'발언으로 북한과 미국관계 심각하게 악화
·2002년 3월 한·미정상회담 - 김대중 대통령은 부시대통령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데 성공
·2002년 6월 29일 - 서해교전사태 발생(대북정책에 대한 빗발치는 비난여론 속에서 정부는 햇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힘)
경제적 실익의 확보차원에서 북한은 남북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며, 체제안전의 보장 및 경제적 이익 획득 차원에서 대미 및 대일 관계개선에도 전향적으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남한 통일정책 》
1950년대의 통일 노력
6.25 전쟁 이후로 상호 적대감과 전후의 복구 및 사회 안정 등에 치중한 나머지 실제 적인 통일 노력은 어려웠음
- 한국측 : 국제 연합 등의 국제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대한 민국의 유일 합법성을 견지 하면서 통일 정책을 추진했음
1960년대의 통일 노력
제2공화국 - 일부 혁신 정당들의 남북한 직접 협상과 교류,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 등을
배격하고,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평화 통일을 주장
제3공화국 - '선 건설 후 통일'의 구호 아래 통일 논의보다 통일 실현을 위한 힘을
기르는데 주력 대한 민국 주도 하의 통일, 북한 불승인, 유엔을 통한
통일 등의 원칙 고수
1970년대의 통일 노력
데탕트를 추구하는 국제 환경의 영향을 받아 남북 관계가 본격적인 화해와 대화의 시대로 변화됨.
- 한국측 : 경제 성장으로 통일에 대한 자신감 표출
1970. 8. 15.(광복절 축사)남북한의 무력 대결 지양, 북한의 실체, 분단 현실의 상호 인정
'선의의 경쟁'제외 - 평화통일 구상 선언- (최초의 대북 제의)
1971. 8. 한국 적십자사의 제의에 의해 남북 적십자 회담 마련 : 인도적 차원의 교류
1972. 7. '7. 4 남북 공동 성명' 발표와 남북 조절 위원회 발족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 1972년 7월 4일 南北韓 고위회담을 통해 통일민주를 자주적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전 민족 앞에 엄숙히 서약하는 '南北共同聲明'을 발표.
외세의 간섭 없는 자주적 해결,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은 평화적 방법,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는 민족 대단결 등 통일의 원칙에 합의)
1973. 6. 23. '6.23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
(한반도 사실상 '2개의 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 인정)
1974. 8. 15. '평화 통일 3대 기본 원칙' 발표
(평화, 정착, 신뢰 회복, 토착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
1980년대의 남북 관계 및 한국의 통일 노력
1980년대 남북 관계는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한국의 자제와 인내력으로 이를 극복 하면서 통일 노력을 계속해 왔음.
1982. 1. 22.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 제시
- 자주, 민주, 평화의 원칙 아래 통일 국가 완성에 이르는 구체적 과정 제시
1984. 8. 남북한 교역 및 경제 협력 교류 제의(한국)
1984. 9. 북한 적십자사측의 한국 수재민에 대한 수재 물자 제공 제의를 한국측에서 수락함으로써 남북 대화가 재개됨.
1984. 11. 최초의 경제 회담(1985. 11. 5차까지 열림.)
1985. 5. 남북 적십자 8차 회담이 1973년 이후 12년만에 서울에서 재개됨.
(9차 :1985. 8. 평양, 10차: 1985. 12 서울 개최)
1985. 10. 제1차 남북 체육 회담 (ICO 주재)
이산 가족 상봉 고향 방문단 및 예술 공연단 교환 실현
1985. 9. 20∼23.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교환 방문
1982. 7. 7.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 발표
- 북한에 대한 적대적 시각에서 탈피
1989. 9.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천명
- 자주, 평화, 민족의 3원칙아래 '남북연합'의 과도 체제를 거쳐
정신적 통일과정 제시 단계적, 통일 국가를 수립하는 점진적 통일 방안.
1990년대 한국의 통일 노력
남북 고위급 회담 (1990년부터)
1992. 2 남북한 간의 합의.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의 발효
1993. 2 3단계·3기조 통일 정책
- 3단계 : 화해·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
- 3기조 : 민주적 국민 합의 공존 공영, 민족 복리
1994. 8.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 인간의 존엄성, 평화 및 복지 지향의 세계적 흐름을 반영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3단계·3기조 통일 정책' 수렴,
① 통일의 원칙 :
o 자주-민족의 뜻에 따라 민족의 힘으로 통일 성취
o 평화-전쟁이나 상대방을 전복시키는 수단이 아닌,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
o 민주-민족 성원이 주체가 되고 자유와 권리 존중으로 민족적 통합을 달성
② 통일의 절차 : 3단계 통일 정책 채택
o 화해,협력 단계 -적대와 대립 관계에서 벗어나 신뢰 속에서 화해 협력
o 남북 연합 단계 - 평화의 기틀이 마련되어 공존 공영과 평화 정착을 통한
경제, 사회 공동체 형성, 발전
o 통일 국가 완성 단계 -1 민족 1 국가의 통일이 완성되는 마지막 단계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1민족 1국가의 민족 공동체 통일을 건설하려는 것.)
③ 통일의 철학 : 민족 공동체의 건설을 바탕으로 하여 자유 민주주의 이념 구현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국가 체제의 존립보다 민족 공동체의 건설에 초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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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남,   통일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