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공화국의 통일 정책

목차

1. 배경

2. 통일 정책

본문내용

족적 평화 통일 정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이 외에도 재외(在外)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의 중립화 통일 정책도 있었지만 주요 골자는 위에서 말했고 우리 방침과 역시 조금 벗어난 내용이므로 다루지 않기로 하겠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민주당 정부는 UN 감시 하의 남북 총선거에 의한 통일 정책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다음 논거를 들어 오스트리아식 중립화 통일 방안의 부당성을 말했다.
① 한국은 오스트리아와 달리 중국과 소련에 인접되어 있다.
② 오스트리아는 강력한 NATO의 보호를 받고 있다.
③ 오스트리아는 피침시(被侵時) 자유진영의 즉각적인 원조가 가능하나 한국은 북한과는 달리 자유진영과 바다로 떨어져 있어 피침시 즉각 원조가 불가능하다.
④ 오스트리아는 4개국 점령하에서도 단일정부를 유지하여 확고한 공산 세력에 의한 분열이 없었으나 한국은 공산괴뢰가 10여년간 북한에 존속해있다.
⑤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 제요건(諸要件)이 오스트리아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또 중립화 제안이 거론된 것에 미국에 항의하였고 미국이 이 항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의 통일 정책 사실상 ‘UN감시 하의 남북 자유 선거’ 라고 볼 수 있다.

키워드

제2공화국,   장면,   통일정책,   남북통일,   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