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북한 인권 문제의 본질과 그 실태
가. 북한의 인권개념의 특징
(1) 북한 인권개념의 특징
나. 북한 인권의 주요실태
(1) 시민적․ 정치적 권리
① 생 명 권 < 공 개 처 형 >
② 신체의 자유 < 정치범 수용소 >
③ 평 등 권 < 출신 성분에 의 한 사회적 차별 >
④ 자 유 권
(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① 생 존 권
② 사회 보장권
(3) 인도주의적 문제
① 탈북자 문제
② 이산가족 문제
2. 북한 인권에 대한 전망
Ⅲ. 결 론

본문내용

, 독일기자들의 입국 허용 및 기자들의 활동에 협력하고, 인권, 지역안보, 군비축소 등 한반도 안정을 위한 문제들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의 인권외교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다는 의미보다는 과거와 같이 인권이 국가주권문제이고 인권문제에 대한 외부 특히 미국 등 서구 의 압력을 제국주의의 간섭이라는 정치적 역공세를 견지하면서도 인권문제에 대해서 유엔 산하의 인권기구 등 국제사회와의 접촉 및 대화는 조심스럽게 개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북한은 인권개선에 대한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 될 것이다.
북한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간의 인도적 사안에 대한 진전을 대외적으로 선전하면서 비전향장기수와 그 가족들의 송환을 요구하는 등 대남 인권공세 및 북한에 유리한 국제적 여론 조성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유리한 여론의 조성을 위해서 북한 당국은 유엔 인권위와 유엔 인권소위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 중 체제유지에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부터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이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들은
첫째, 인권활동을 위한 유엔기구 및 국제민간단체들의 문호개방 요구에 대해서는 점진적이고 선택적으로 대응 할 것이나 이들의 북한 내 활동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 될 것이다.
둘째,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의 배분 투명성에 대해서 지원규모, 지원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보장하고
셋째,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월남자 가족'에 대한 차별을 완화
넷째, 공개처형의 자제
다섯째, 대외개방과 관련, 변호사의 양성 및 역할의 활성화 가능성
여섯째, 노골적인 종교탄압을 자제하고 '종교는 아편'이라는 등 주민들의 사상교육 강화
일곱째, 대회 테러와 한국인 등 외국인 납치 자제
여덥째, 정부의 엄격한 규제아래 외국정보의 제한적 개방 등이다.
북한은 제한적이고 선택적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비판적 여론을 희석시키면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Ⅲ. 결 론
인간은 인권획득을 위하여 투쟁해 왔다. 인권은 마땅히 누려야할 천부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정치적·사회적 권리와 자율)을 보호하는 기본적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인권의 개념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의미를 달리하면서 발전해 왔다. 인권의 범주는 확대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인권의 발전과정에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인권의 중요성이 대두 되었고 이로서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국제인권규약을 제정하여 인권 존중의 국제화 시대를 열어 놓았다. 이를 기초로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 인권문제에 관심이 있는 국제 NGO들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인권의 세계화와 보편화를 위한 운동에서 유엔과 국제적인 인권관련 비정부기구(NGO)들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21세기에는 인권이 국제정치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고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북한은 사회주의를 골간으로 주체사상의 이론적 기초 하에 통제되고 있으며. 계급투쟁을 통한 적대계층의 제거로 그들이 주장하는 유토피아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체사상은 수령론에 기초하여 개인들의 사상 및 사생활까지 규제하는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원칙'을 성문화 하였다. 사실 북한은 스탈린식 전체주의를 그대로 답습하고, 반인륜적인 행위는 스탈린 보다 더욱 혹독하다. 북한의 인권개념의 특징은 ① 계급적 성격을 띠고, ② 김일성, 김정일에 충성하는 자에 한해서 부분적인 인권이 허용되고, ③지도자의 시혜로 간주되고, ④개인의 권리보다는 의무와 집단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⑤ 물질적 기초를 강조하는 인권의 상대주의 등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 인권의 실태는 생명권, 생존권의 위협, 자유권의 극심한 제약, 경제난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사실상의 붕괴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한을 세계에서 인권이 무시되고 가장 자유가 없는 국가 중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김정일은 체제유지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사고'에 의한 경제운영, 대외적으로는 '전방위 실리외교'를 추진하여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정책을 표명하고 있다. 김정일은 남한과는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다방면의 협력을 합의하여 수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켰다. 또한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면서 유럽연합 회원국들과의 외교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엔 인권위 이사회에 16년 만에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2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유럽연합과 인권대화를 갖기로 합의 하였다. 물론 북한의 태도 변화가 북한의 인권실태의 변화나 개선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과거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대안은 북한 인권문제가 지니는 특성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다. 현재 세계 인권문제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유엔인권이사회가 27일 북한에 대해 20개항의 구체적인 인권상황 개선을 권고해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주목을 받게 됐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조사결과를 밝혀 왔는데 81년 이 협약에 가입한 북한은 84년 첫 보고서를 낸 후 17년 만에 다시 형식적 보고서를 냈으나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사항이 여전히 지극히 열악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권고사항을 채택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노력과 함께 인권외교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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