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관][사회주의헌법][김정일헌법][대한민국헌법]헌법의 개념, 특성, 분류, 해석과 헌법관 및 사회주의헌법과 김정일헌법의 특징, 비교 그리고 대한민국헌법과 북한헌법의 특징, 비교 분석

소개글

[헌법][헌법관][사회주의헌법][김정일헌법][대한민국헌법]헌법의 개념, 특성, 분류, 해석과 헌법관 및 사회주의헌법과 김정일헌법의 특징, 비교 그리고 대한민국헌법과 북한헌법의 특징, 비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헌법의 개념, 특성, 분류
1. 헌법의 개념
1) 사회학적 헌법개념(정치적 사실)
2) 법학적 헌법개념(법규범)
2. 헌법의 특성
3. 헌법의 분류
1) 전통적 분류방법
2) 새로운 분류방법
3) 존재론적 분류방법(헌법의 효력)

Ⅲ. 헌법의 해석
1. 의의
2. 헌법해석의 특징
3. 방법
1) 전통적 해석방법(법실증주의)
2) 새로운 해석방법(스멘트)
3) 헌법해석의 지침
4. 합헌적 법률해석
1) 의의
2) 일반적인 법률해석과의 관계
3) 규범통제와의 관계
4) 방법
5) 한계

Ⅳ. 헌법관
1. 법실증주의적 헌법관(국가적 실증주의)
1) 국가적 실증주의
2) 대표적 학자
3) Jellinek의 헌법관
4) Kelsen
5) 장점과 비판점
2. 통합주의 헌법관
1) 역사적 배경
2) 방법론의 기초
3) 국가
4) 기본권과 통치구조
5) 헌법
6) 장점과 비판점
3. 결단주의 헌법관
1) 역사적 배경
2) 방법론적 기초
3) 국가
4) 헌법
5) 기본권과 통치구조

Ⅴ. 사회주의 헌법과 김정일 헌법의 특징과 비교
1. 사회주의 헌법(92.4.9)의 전반적인 특징
2. 김정일 헌법(98.9.5)의 전반적인 특징
3. 사회주의 헌법과 김정일 헌법의 비교
1) 특징적인 변화 비교
2) 세부적인 변화비교
3) 국방위원회
4) 내각
5) 재판소와 검찰소
6) 기타

Ⅵ. 대한민국헌법과 북한헌법의 특징과 비교
1.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1) 헌법전문
2) 헌법의 기본원리
3) 현행헌법의 특색
2. 북한헌법
1) 연혁
2) 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독일헌법재판소,일본의 다수설 우리나라의 통설
-헌법핵 : 제헌권자의 근본결단
-조항을 지배하는 최고의 원리 직접효력을 갖는 근본규범
대한민국 헌법전문의 법적 성질
최고규범: 모든 국내법(헌법 본문 포함) 질서의 최고효력을 갖는다.
법해석의 기준.타당성의 근거가 된다.
헌법개정의 한계가 된다 (자구수정은 가능)
재판규범성
-부정설
-긍정설 - 다수설,판례 : 재판과정에서 직접 원용가능한 재판규범으로 본다
-모든 부분이 재판규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추상적·선언적 부분은 제외된다
내용
국민주권주의
-국민의 헌법제정권을 명시
-“대한국민”
ㄱ.통합주의의 반영
ㄴ.헌법제정권자 - 추상적, 관념적인 국민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ㄱ.5차개헌에서 기미년을 삭제
ㄴ.법통(9차 신설) - 법적 정통성설이 다수설, 소수설(허)은 민족사적 정통성설을 주장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5차에서 신설, 8차에서 삭제, 9차에서 부활
-민주개혁(9차 신설) , 평화통일(7차신설)
-정의, 인도, 동포애
-민족의 단결 - 통합주의의 반영 (정신적 유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기본질서 편 참조
기본권보장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모든영역에서 각인의 기회균등 → 현대복지국가원리의 반영 (실질적 평등을 의미)
-안전과 자유와 행복
-실질적 법치주의의 근거 - 법치주의의 목적은 기본권 보장에 있다
-이념적 기초: 3균주의
국제평화주의: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현대헌법의 원리결단주의의 반영(유일한 국제적 관점)
기타
-정의 복지사회구현
-단기 → 서기 (5차), 개정과정 삭제(9차)
-국회의 의결 : 9차 신설 - 최초의 여야합의에 의한 개헌
8차개헌 헌법과의 비교
삭제: 평화애호의 전통, 새역사의 창조, 개정과정
신설, 변경: 유구한 역사와 전통,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의 계승
“조국의 민주개혁”, “자율과 조화”
2) 헌법의 기본원리
서론
명문규정은 없다
내용
국민주권주의(1조2항)-대의제+예외적 직접민주제로 구현
권력분립 : 견제와 균형을 통한 기본권보장
기본권보장: 10조1항,37조2항-보장의 원칙 / 37조2항 제한의 원칙
복지국가, 문화국가이념 복지국가 : 생존권보장 문화국가 9조 69조 31조5항
국제평화주의 : 5조 6조1항 6조2항
사회적시장경제질서 - 119조-경제질서의 원칙 119조2항-예외
3) 현행헌법의 특색
기본권보장강화 국회권한강화 헌법재판소의 설치
전문, 기본원리상의 특색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승계,419저항정신
재외국민보호(5공신설)+국가의 의무조항 신설
국가의 통일정책수립,시행의무조항 신설
국군의 안전보장의무(5공신설)+정치적중립조항
정당의 조직 활동 뿐 아니라 목적도 민주적일 것을 요함
기본권조항
인간존엄 :기본적인권의 자연권성, 불가침성의 재천명
자유권적 기본권
- 보안처분의 요건강화 /구속시 고지(본인),통지(가족)제도 신설
-구속적부심사제 범위 확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 검열제 부정
-과학기술자의 권리보호를 신설
-손실보상의 원칙을 “정당한 보상”으로
생존권적 기본권
-최저임금제 실시 노동3권 보장범위의 확대
-여자, 노인 청소년 생활무능력자의 복지향상 보장
-국가의 재해예방 노력의무 신설
-쾌적한 주거 환경권신설
-모성보호 규정의 신설
청구권적 기본권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 관할 죽소 : 군사시설에 관한 죄 삭제
-군사법원으로 개칭,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시에도 사형선고에는 상고허용
-형사보상청구권 범위 확대
-형사피해자의 법정신술권 신설 형사피해자의 국가구조제도 신설
통치구조
국회
임시회소집요구 정족수를 1/3에서 1/4로
정기회의 회기 : 90일 -> 100일
국정감사권 부활 해임의결권을 해임 건의권으로
예외적인 대통령 선출권
대통령
직선제, 5년단임
국내거주요건 삭제,단독입후보시에도 1/3득표를 요
긴급권 약화 국민경제 자문회의 신설
법원
판사를 대법관과 법관으로 구분
대법관임명의 국회동의
법관임명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서
헌법재판소 신설-권한쟁의 헌법소원 신설
지방자치, 경제질서, 헌법개정규정
지방자치의 실현
경제질서
헌법개정 일원화
문제점
형사피고인의 구속적부심 청구조항이 없음 형사피의자의 국선변호인 조항이 없음
선거연령의 법률유보 부통령제가 없음 부총리제 근거가 없음
2. 북한헌법
1) 연혁
제정
1948년 제정 : 개인과 사법인의 생산수단소유를 인정
2개정
1972년개정 : 국가, 공공단체의 소유권만 인정, 국가주석제, 프로레타리아독재 선언
1992년개정 : 경제개방의 근거,.체제유지
2) 내용
체제유지
우리식 사회주의 강조
-ML이념의 포기 ,주체사상의 독자성을 강조
-PT독재를 인민민주주의 독재로 개칭
대외정책의 변화
기본이념 ML이념 PT독재->자주, 평화, 친선
외국과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 경제발전을 강조
조국통일 3대 원칙 천명-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후계체제 확립
천리마운동 ->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주석과 군 최고사령관의 당연겸직조항 삭제 ->김정일의 군최고사령관 취임의 근거마련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국방위원회 분리-국방위원장이 무력을 지휘통솔
권리, 의무
국적법률주의 신설
반종교선전의 자유 삭제, 종교의식, 종교건축 허용
살림집 수색금지
정치적 단결수호의무조항 신설
통치구조
입법권 : 최고인민회의가 행사
주석 : 최고인민위원회가 선출
행정기구
-중앙인민위원회 : 주석, 부주석, 서기장. 정무원(집행기관) : 총리, 부총리, 부장
지방인민회의 : 인민위원회, 행정위원회
사법권 : 판사1명, 참심원 2명
기타
계획경제 : 세금없음, 생산수단의 공유
민주주의 중앙집권 원칙
주권은 노동자, 농민, 노동인텔리에게
집단주의 원칙
참고문헌
* 금철수, 비교헌법론상. 박영사. 1980.
* 문홍주, 제6공화국 한국헌법. 해암사. 1987.
* 안용교, 한국헌법(전정판). 고시연구사. 1991.
* 이석연,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삼선. 1992.
*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1.
* 최대권, 헌법학. 법사회학적 접근. 박영사. 1989.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상중하(전정증보판). 박영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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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관,   대한민국헌법,   북한헌법,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