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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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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헌법의 개념
1. 사회학적 헌법개념(정치적 사실)
2. 법학적 헌법개념(법규범)

Ⅲ. 헌법의 특성
1. 사실적 제도적 특성
2. 규범적 특성
3. 구조적 특징(정치규범성)
1) 사상적 배경
2) 내용

Ⅳ. 헌법의 성립, 제정, 개정
1. 헌법 성립요건
2. 헌법의 제정
1) 제정권력
2) 헌법 제정의 한계
3. 헌법의 개정
1) 법실증주의
2) 비판
3) 결단주의
4) 통합주의
5) 개정의 실질적 요건

Ⅴ. 다양한 헌법관
1. 법실증주의적 헌법관(국가적 실증주의)
1) 국가적 실증주의
2) 대표적 학자
3) Jellinek의 헌법관
4) Kelsen
5) 장점과 비판점
2. 통합주의 헌법관
1) 역사적 배경
2) 방법론의 기초
3) 국가
4) 기본권과 통치구조
5) 헌법
6) 장점과 비판점
3. 결단주의 헌법관
1) 역사적 배경
2) 방법론적 기초
3) 국가
4) 헌법
5) 기본권과 통치구조
6) 결단주의 헌법관의 문제점

Ⅵ.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1. 민주주의
1) 민주주의의 개념
2) 민주주의 원리의 제도적 표현
3) 민주주의 원리의 실현을 위한 자유와 권리들
2. 인권보장
1) 인권의 개념과 특성
2) 인권보장 원리의 제도적 표현
3. 자본주의
1) 자본주의의 개념
2) 자본주의 원리의 제도적 표현
3) 자본주의 원리의 실현을 위한 자유와 권리들

Ⅶ. 대한민국헌법의 역사
1. 제헌헌법
1) 제정과정
2) 내용
2. 1차 개헌 (1952. 발췌개헌)
1) 내용
2) 문제점
3. 2차 개헌 (1954. 사사오입 개헌)
1) 내용
2) 문제점
4. 3차 개헌 (1960. 6)
5. 4차 개헌 (1960. 11)
6. 5차 개헌 (1962)
7. 7차 개헌 (1972. 유신헌법)
1) 특징
2) 내용
8. 8차 개헌 (1980)
1) 특징
2) 내용
9. 9차 개헌 (1987. 현행헌법)
1) 특징
2) 내용
3) 구성
4) 현행헌법에 미명시된 사항 (객관식 함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한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른바 자본가는 생산수단이라는 상품의 소유자로서, 노동자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소유자로서 교환계약(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로 시장경제체제이다. 이는 민법상으로는 사적자치의 원칙으로 불린다.
(3) 평등의 원칙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사람을 상품소유자로 평등하게 취급한다(형식적 평등). 물론 이는 현실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불평등의 조건하에서 각자를 상품소유자라는 관점에서 평등하다고 법적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3) 자본주의 원리의 실현을 위한 자유와 권리들
(1) 거주이전의 자유
자본주의 사회는 재화와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필수적 요건으로 한다. 봉건사회의 경제외적 강제는 특히 노동력의 이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었으므로 근대시민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게 된다.
(2) 직업(영업)의 자유
또한 자본주의 사회는 자유로운 직업선택 및 종사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 이는 결국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다양한 고용계약을 창출하는 조건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는 기업의 측면에서는 다종다양한 영업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곧 재산의 자유로운 사용수익처분과 직결되는 것이다.
Ⅶ. 대한민국헌법의 역사
1. 제헌헌법
1) 제정과정
1945. 8. 15 해방
1948. 5. 10. 총선거 : 198명의 국회의원 선출
1948. 7. 12. 헌법제정 (초안자 : 유진오 선생)
1948. 7. 17. 헌법공포
1948. 8. 15. 대한민국 건국 : 3대 건국이념 민주주의, 민족주의, 국제평화주의
2) 내용
최초의 경제헌법
- cf.세계 최초의 경제헌법 :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ㄱ. 직업선택의 자유 명시
ㄴ. 예술의 자유 명시
ㄷ. 사회권적 기본권 명시⇒ 세계 최초
ㄹ.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명시
ㅁ.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각각 분리하여 명시
단원제
근로자의 이익균정권 명시
통제경제체제 (2차 개헌 → 자유시장경제로 전환)
헌법위원회 신설 (×헌법재판소 → 3차 개헌에서 신설)
구속적부심사제 신설
탄핵재판소 설치
대통령선출 방식 : 간선제 채택
2. 1차 개헌 (1952. 발췌개헌)
1) 내용
최초로 양원제 채택 ⇒ 실질적으로는 단원제로 운영 (헌법의 변천)
최초의 직선제 명시, 직선제 개헌 : 1차, 2차, 5차, 6차, 9차 개헌
2) 문제점
공고절차 결여
토론의 자유를 부정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3. 2차 개헌 (1954. 사사오입 개헌)
1) 내용
- 최초로 국민투표 명시 : 영토 변경시, 주권 제약시 cf. 헌법개정시의 국민투표 최초 명시 : 5차 개헌
- 통제경제에서 자유시장경제로 전환
- 초대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규정의 삭제
2) 문제점
평등원칙에 위배 (초대대통령의 중임)
의결 정족수의 미달
4. 3차 개헌 (1960. 6)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전환
내용
-헌법재판소 명시cf. 헌법위원회 명시 : 제헌헌법
-정당제도를 명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을 명문화 cf.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명시 : 9차 개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구화
5. 4차 개헌 (1960. 11)
반민주행위자 처벌규정을 명시 ┐
부정축재자 처벌규정을 명시 ┘→부칙에 규정함
문제점 : 소급입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
6. 5차 개헌 (1962)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환원
내 용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부칙을 최초로 조문화
-국가안전보장회의 신설
-경제과학심의회의 신설
-단기연호를 서기연호로 개칭
7. 7차 개헌 (1972. 유신헌법)
1) 특징
신대통령제 헌법 (독재헌법)
영도적 대통령제
2) 내용
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구
-국회의원 정수의 1/3을 선출 (× 1/4)
-통일을 주도하는 기구 (실제적으로는 ×)
-주권적 수임기구
보안처분을 신설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
8. 8차 개헌 (1980)
1) 특징
평화적 정권교체를 최초로 명시 (임기 7년, 단임 명시)
2) 내용
환경권을 최초로 명시 cf.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 최초 명시 : 9차 개헌
재외국민 보호
민죽문화전통 계승
연좌제의 폐지(=금지)
행복추구권을 명시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명시
자백의 중거능력제한규정의 신설
9. 9차 개헌 (1987. 현행헌법)
1) 특징
여·야 합의에 의한 최초의 개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보장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
국회기능을 강화 : 국회해산권 삭제 등
2) 내용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
대학의 자율성
모성 보호
최저임금제
범죄피해자의 국가구조청구권 신설
국가의 지역경제육성의무 명문화
국가의 농수산물 수급균형의무 명문화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국가의 평화통일정책 수립시행 의무
형사피해자의 공판정 진술권 부여
구속시 가족고지의무 명시
법률과 적법절차를 명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를 명시
전문을 개정 : 5차, 7차, 8차, 9차 개정,.전문 신설 사항
-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명시
- 조국의 민주개혁
- 4.19 민주이념
검열금지를 명시
3) 구성
전문 - 10장 - 130조 - 부칙 6조
4) 현행헌법에 미명시된 사항 (객관식 함정)
소비자의 권리보장 cf. 소비자 보호운동 : 헌법에 명시
토지 공개념 → 법률에 명시,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초과에 관한 법률
감사원의 규칙 제정권 → 법률(감사원법)에 명시
선거연령 → 법률에 명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에 관한 법률 = 통합선거법)
- 선거연령의 인하 : 법률만 개정하면 가능 (헌법개정 불필요)
한국은행(=중앙은행)의 중립성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채택한 바가 없는 사항
*국민 소환제 (=국민 파면제, 국민 해임제)
*직능대표제
*주택 보호 (주택을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상 제공)
참고문헌
* 곽순근, 헌법강의, 고시연구사, 2001
* 구병삭, 주관식 헌법학, 법문사 1990
* 김학성, 객관식 헌법, 성민사, 2002
* 송우, 한국헌법개정사, 집문당, 1980
* 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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