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한 고찰

소개글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헌법재판
1. 헌법재판의 개요
2. 헌법재판의 기능
3.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언혁

Ⅲ. 헌법재판소의 권한
1. 위헌법률심판권
2. 탄핵심판권
3. 위헌정당해산심판권
4. 권한쟁의심판권
5. 헌법소원심판권
6. 규칙제정권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 현실적으로(침해의 현재성)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침해의 직접성).
②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제기할 수 있다(보충성의 원칙).
③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권리보호이익). 다시 말하여 구체적인 소의 실익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범죄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4) 심판절차 및 청구기간
헌법소원의 심판절차는 ①청구서접수(사건번호 및 사건명부여, 사건의 배당,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증거조사 및 자료제출요구) →②심판회부(서면심리원칙, 필요시 변론, 증거조사 및 자료제출요구) →③종국결정(각하, 기각, 인용, 심판절차종료선언)의 순서로 이루어 진다.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①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②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③사전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④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데 따른 소원은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5) 인용결정
인용결정이란 당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이유있다고 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이나 그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당해법률이나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결정의 효력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게 된다.
6. 규칙제정권
헌법재판소는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다. 헌법이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권력분립적 견지에서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확보한다는 차원과 기술적·합목적적 고려에서 헌법재판에 관한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자율입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규칙이 규율하는 범위는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이다.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이란 헌법재판소의 조직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을 말하며,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이란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재판과 관련된 행정사무의 처리방법에 관한 것 등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규칙은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내부사항에 한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국회의 입법 즉 법률과의 사이에 경합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내부규율 또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순수한 내부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규율할 수 있음은 의문이 없으나 심판에 관한 절차사항은 단순한 내부사항이 아니라 소송당사자인 국민일반, 변호사 또는 대리인을 구속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예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유고시 대행할 재판관의 순서(법 제12조 제4항),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법 제16조 제5항), 사무처의 조직·직무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법 제17조 제8항),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조직과 운영(법 제20조 제3항), 증거조사의 비용(법 제37조), 공탁금의 납부와 국고귀속(법 제37조), 국선대리인의 보수(법 제70조),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법 제72조 제6항)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규칙을 제정한 이래 많은 헌법재판소규칙을 제정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제정한 주요 헌법재판소규칙의 목록은 부록에서와 같다.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법 제16조 제4항),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법 제16조 제2항).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사무처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헌법재판소규칙은 소송당사자 등 일반국민들에게도 효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법 제10조). 동 규칙은 이를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에 공포한 것으로 보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Ⅳ. 결론
헌법재판소는 15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에 헌법재판제도를 확고히 정착시키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다. 현행 헌법재판제도 이전의 역대 헌법재판제도 아래에서는 헌법이 구체적으로 규범력을 발휘하는 데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발족 이후 헌법재판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제 헌법은 명실상부한 국가의 최고규범으로서 국민들의 생활속에 정착하게 되었다. 국가권력은 헌법질서의 통제하에 합리적으로 행사되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자의적인 공권력 작용으로부터 충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난 15년간의 활동에 대하여 법조계와 학계,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비판과 질책의 소리도 적지 않다. 사건처리가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고, 심판요건이 까다로워 권리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으며, 정책적 고려를 앞세워 헌법해석을 왜곡하기도 하고, 결정의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등의 비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마련된 헌법재판제도 자체의 제도적 불비에서 기인하기도 하고, 헌법재판의 경험이 일천한 우리의 정치적·사회적·법적 상황에 기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국민의 신뢰 속에 보다 확고히 자리잡기 위하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깊이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헌법재판이론, 정회철, 한울, 2002
2. 헌법재판이론, 김명환 편. 태학관. 2001
3. 헌법재판론강의. 이경찬 편. 대명출판사. 2001
4. 헌법재판개론. 정재황. 박영사. 2001
5. 헌법학원론, 권영성 , 법문사 , 2003
7. 헌법, 황남기 편, 찬글, 2003
8. 한국헌법론(신3판), 허 영. 박영사, 2003
9. 헌법(최신), 이주호 외, 한국교육문화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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