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상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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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헌법상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

I. 서설

II. 일반적 인격권
1. 의의
2. 법적 근거
3. 법적 성격
4. 주체
5. 내용
6. 효력
7. 제한과 한계
(1)법률에 의한 제한
(2)국가의 개인정보수집의 문제
(3)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8. 인격권의 침해와 구제

III. 자기결정권
1. 의의
2. 주체
(1)성숙한 판단능력을 갖춘 자에 한하는지의 문제
(2)법인 및 외국인의 주체성 인정문제
3. 자기결정권의 내용
4. 제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거부, 특히 존엄사와 같은 생명 신체의 처분에 대한 결정권), 3)Life-style의 자기결정권(흡연 음주 외견 복장 두발형의 자유로운 결정권)등이 있다.
4. 제한
우리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의 합헌결정(헌재결 1990.9.10 89헌마82)에서 성적자기결정권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1)김현석, 증보판 헌법(헤르메스 2005)
2)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
3)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4)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5)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6)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7)정회철, 헌법 2005
8)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

키워드

헌법,   헌법상의 인격권,   인격권,   자기결정권,   성적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   인격권의 법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