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직업선택의 자유

목차

Ⅰ.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Ⅱ.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 성격

Ⅲ. 직업선택의 자유와 주체

Ⅳ.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1. 직업결정의 자유
2. 직업수행의 자유
3. 직업이탈의 자유

Ⅳ. 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Ⅴ. 직언선택의 자유의 제한
1. 제한의 목적
2. 제한의 형식
3. 제한의 유형과 기준
4. 제한의 대상
5. 제한의 정도와 삼단계 제한론
(1) 제1단계 :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
(2) 제2단계 :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의 제한
(3) 제3단계 :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의 제한
6. 제한의 한계
(1) 과잉금지의 원칙의 존중
(2)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3) 독점의 제한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방법이다.
6. 제한의 한계
(1) 과잉금지의 원칙의 존중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제한이 공익상의 충분한 이유로 정당화되고 또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비로소 직업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다. 즉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는 목적정당성의 원칙, 방법적정성의 원칙, 피해최소성의 원칙, 법익균형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라 함은 헌법 제10조가 전제로 하고 있는 자주적 인간상의 핵심내용인 개성신장이나 생계유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3) 독점의 제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유경쟁의 원칙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특정인이나 특정의 직업, 직종, 기업의 독점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양립될 수 없다. 따라서 직업선택의 자유의 보장은 독점의 배제 내지 그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하에서는 경제정책적 관점에서 자유경쟁이 부분적으로 제한되거나 조정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 참고문헌 】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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