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117조와 제 118조를 중심으로 살펴 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범위 및 ‘법령’의 범위

소개글

헌법 제 117조와 제 118조를 중심으로 살펴 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범위 및 ‘법령’의 범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판례 요약
2.1. 사건 개요
2.2. 결정 요지
2.2.1. 헌법 제 117조 1항의 내용과 한계
2.2.2. 법률에 위임 받은 것의 재위임 문제
2.2.3. 청구인의 자치권한 침해 여부

3. 비평
3.1.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가 헌법 제117조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3.2.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권한 침해 설명에 대한 의문점
3.3. 헌법상 자치권한 본질적 침해에 대한 설명의 문제점

4. 맺음말

본문내용

는데 실제로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고려되지 않았다. 실제로 자방자치부장관이 정한 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획일적인 기준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럴 경우 당연히 헌법에서 정한 권한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존재하고, 헌법재판소는 위헌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문제조항 만으로 보아서는 헌법상 권한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개별 사안에서는 그에 따른 개별적 심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 언급되지 않았다.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침해가 되는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이 내려질 위험도 많고,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도 사안마다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따를 것이다. 신봉기, ‘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2003.5.22.제3172호, 법률신문사, 2003, p.15.
잘못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의 이유들 때문에 헌법상 자치권한 침해 여부에 대한 설명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구분을 보충했다면 앞으로 발생할 비슷한 사례에서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것이다.
4. 맺음말
본 사안은 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에 대한 문제다.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를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의 해석상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된 것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모두 ‘법령'을 해석의 중심에 두고, 문제조항의 ’지방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가 그 법령에 속한다고 보아 여부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정작 문제조항이 ‘왜’ 법령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법규명령의 내용의 행정규칙은 ‘법령’에 속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만 언급한 채, 문제조항은 ‘법규명령으로서 행정규칙’이므로 ‘법령’에 속한다고 한다. 어째서 문제조항이 ‘법규명령으로서 행정규칙’인지가 가장 중점적으로 설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본질은 슬쩍 넘어가는 태도이다.
또한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는 태도는 수긍하기 힘들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권한침해는 헌법에 의한 권한침해와 다른 방식으로 설명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바람직하다. 여기서도 역시 헌법재판소의 미온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정치적인 헌법재판소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문제의 실체를 회피한 채 설득력 없는 설명으로 현상유지를 하려는 모습은, 권위를 떨어뜨리고 결론에 납득이 가지 않도록 한다.

키워드

판례평석,   헌법,   40조,   117조,   118조,   권한범위,   지방자치단체,   2001헌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