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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재판 심판][헌법재판소 운영현황][헌법재판소 문제][한국 헌법재판소제도][외국 헌법재판소제도]헌법재판의 심판, 헌법재판소의 운영현황, 헌법재판소의 문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제도, 외국 헌법재판소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헌법재판의 심판
1. 헌법소원심판
1) 심판청구
2) 심리
3) 결정
2. 위헌법률심판
1) 내용
2) 위헌제청대상
3) 위헌 법률의 적법요건
4) 위헌법률심판의 심리과정
5) 종국결정
3. 탄핵심판
1) 탄핵소추의 발의
2) 탄핵심판의 절차
3) 탄핵의 결정
4. 정당해산 심판

Ⅲ. 헌법재판소의 운영현황
1. 연도별 현황
1) 접수
2) 처리
2. 처리유형별 현황
1) 지정재판부의 처리상황
2) 낮은 취하비율 - 높은 각하비율
3) 결정유형
4) 처리기간의 문제

Ⅳ. 헌법재판소의 문제

Ⅴ.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제도
1. 제1공화국의 헌법위원회제도
2. 제2공화국의 헌법재판소제도
3. 제4공화국의 헌법위원회제도
4. 제5공화국의 헌법위원회제도

Ⅵ. 외국의 헌법재판소제도
1. 오스트리아
1) 헌법재판소의 구성
2) 재판관의 자격 요건 및 정년
2. 독일
1) 헌법재판소의 구성
2) 재판관의 정원 및 임기
3) 재판관의 선출 및 임명
3. 이탈리아
1) 헌법재판소의 구성
2) 재판관의 정원 및 임기
3) 재판관의 자격 요건
4) 겸직 금지
4. 스페인
1) 헌법재판소의 구성
2) 재판관의 정원 및 임기
3) 재판관의 임명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일 전까지 연방 의회와 연방 참사원에 제출하게 될 2종류의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그중 하나는 연방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피선 자격을 갖춘 모든 연방 최고법원(연방 민·형사 최고법원, 연방 행정 법원, 연방 세무 법원, 연방 로동 법원, 연방 사회 법원)소속의 연방 법관의 명단을 수록한 것이고, 또 하나는 추천 권한을 가진 연방 의회의 각 교섭단체, 연방 정부 또는 주정부가 추천한 후보자의 명단을 수록한 것이다. 연방 헌법재판소도 임기 만료 또는 임기 만료전 궐위시 후임자가 법정기간내에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선출 방법
16명의 재판관은 연방 의회와 연방 참사원에서 각각 8명씩 선출한다. 이 경우 추천 명부나 추천 기관의 추천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연방 의회에서는 먼저 원내 교섭단체(Flanktion)가 가지는 의원 수의 비율과 d‘Hondt식 계산 방법에 따라 의원 중에서 12명을 뽑아 ’12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제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8명의 재판관을 선출한다. 일종의 간접 선거 방식에 의한 선출이다. 이 위원회는 그 임기 동안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 아래 재판관 선출의 임무를 수행한다. 연방 참사원에서는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8인의 재판관을 직접 선출한다. 재판소장과 부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연방 의회와 연방 참사원에서 상호 교대해서 선출한다. 연방 의회와 연방 참사원에서 선출된 사람은 연방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임명 때에 재판관은 법이 정한 선서를 한다. 이 임명에 의해 재판관의 신분이 취득되고 임기도 그 날부터 개시된다. 임명권 행사에 있어서는 실질적 심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겸직 금지
연방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연방 의회, 연방 참사원, 연방 정부는 물론 이에 상응하는 주의 헌법기관에 소속될 수 없고 법학 교수 이외에 어떠한 공·사직도 겸할 수 없다.
3. 이탈리아
1) 헌법재판소의 구성
이탈리아에서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헌법재판소 자체에서 재판관 중에서 1인을 선출하여 정하고, 소장직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재판관의 정원 및 임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정원은 모두 15인이다. 이 중 1/3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1/3은 의회의 합동 회의에서 선출되며, 나머지 1/3은 대법원 및 최고 행정 법원에서 지명한다. 이러한 구성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사법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고, 선서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재판관은 연임될 수 없다.
3) 재판관의 자격 요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상급의 재판 관할권을 가진 재판 기관(대법원, 최고 행정 법원, 회계 감사원)의 전·현직 판사, 법학 교수, 20년이상 법조 실무 경력을 가진 변호사 가운데서 선출되므로 그러한 자격 요건이 요구된다.
4) 겸직 금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의회 의원, 지방의회 의원을 겸할 수 없으며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4. 스페인
1) 헌법재판소의 구성
헌법재판소는 12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재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기구는 전원 재판부(Plene)와 2개의 원(Sala)으로 나누어져 활동한다. 전원 재판부는 12명의 재판관에 의해 구성되고 헌법재판소장이 주재하며 소장의 유고 시에는 부소장이, 이 둘이 모두 유고 시에는 직무 경력이 가장 오래된 자가 대행한다. 직무 경력이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한다. 2개의 원 중 제1원은 헌법재판소장이 그 장이 되고 제2원의 장은 부소장이 맡는다. 전원 재판부의 관할 사항은 규범 통제, 권한 쟁의 심판 등 법정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헌법 소원 사건은 각 원에서 심판한다. 다만 종래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원 재판부에 회부된다. 헌법 소원 심판에 대하여 사전 심사를 하는 소부(Section)가 있는데 이는 전원 재판부와 각 원에 설치된다.
2) 재판관의 정원 및 임기
헌법재판소는 12명의 재판관에 의해 구성된다.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3년마다 1/3씩 경질된다. 1/3씩 경질되는 경우 연임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재판관으로 3년 이상 재직하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연임 제청될 수 있다.
3) 재판관의 임명
재판관 자격 요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법관, 검찰관, 대학교수, 공무원, 변호사 중에서 임명되기 때문에 그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들은 모두 15년 이상 승인된 전문직에 법률가로써 종사한 경력을 지녀야 한다. 또한 스페인 국적을 가진 자라야 한다.
제청 기관의 제청과 국왕의 임명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국왕이 임명하는데 국왕은 제청 기관의 제청에 따른다. 재판관으로 임명될 자는 의회의 상원과 하원, 행정부, 사법부에서 각 제청한다. 상원과 하원은 각각 제적 의원 3/5의 찬성에 의하여 4명씩 제청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는 나머지 4명중 각 2명씩을 제청한다. 헌법재판소장은 전원 재판부에서 비밀투표로 1명을 선출하여 국왕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겸직 금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일정한 직책을 겸할 수 없다. 겸직이 금지된 직책으로는 호민관, 상·하원의 의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군·기타 지방행정 단위의 정치직 또는 행정직, 법관·검찰관 등 법률가로서의 활동, 법관의 각종 직책, 정당·노동조합·각종 단체·직능조직의 간부 및 구성원, 전문 영리 활동, 그 밖의 사법부의 모든 직책 등이다.
참고문헌
◈ 김철호, 헌법재판과 입법통제. 고시연구. 1991.8. 헌법재판자료. 제4집 (1991)에 재수록.
◈ 심포지엄, 헌법재판의 제도와 운영. 인권과 정의. 1989..
◈ 이시윤, 한국의 헌법재판제도. 헌법재판자료. 제4집 1991.
◈ 이헌환, 위헌결정의 방식에 관한 연구. 금랑 금철수교수 화갑기념론문집 :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3.
◈ 정종섭, 헌법분야의 판례에 대한 회고와 평가. 인권과 정의. 1993.
◈ 조정환, 법학개론. 경인문화사 1999.
◈ 허영, 헌법소원제도의 이론과 우리 제도의 문제점. 고시연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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