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부형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우리나라의경우 검토)

소개글

헌법 정부형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우리나라의경우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제3유형의 정부형태
(1)대통령제
(2)의원내각제
(3)제3유형의 정부형태
2.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
(1).대통령제의 요소
(2).의원내각제의 요소
3.우리나라 정치구조의 문제점

Ⅲ.결론

본문내용

수의 정당 보스들에 의해 지배되는 야당들이 만나는 '대리정치의 부서'로 전락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초래한 가장 심각한 폐단이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회의 정치적 위상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서 의원내각제의 도입문제가 제기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넷째, 일반적으로 대통령제는 대통령에의 권력집중 가능성 외에도 대통령 국회 다수당이 불일치할 경우 '분리된 정부'나 분열 정부, 또는 '여소야대'하에 따른 정국의 교착 가능성이나 '실패한 대통령'의 출현 가능성,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의 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 대통령 교체 시 정책의 계속성 상실 등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제 일반의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소야대'에 따른 정국교착이나 '분리된 정부'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감행된 3당 합당이나 제 15대 국회 초반 신한단 등은 그 같은 대통령제의 중대한 결함이 현실화된 살들이다. 또한 분리된 정부에 따른 정국의 교착이나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의 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 등은 대통령제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발생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단임제로 인하여 더욱 악화된 형태로 나타났던 문제라 할 수 있다.
Ⅲ.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헌법상 정치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으므로 현행헌법의 정부형태를 어떠한 유형의 정부형태로 분류 할 것인가가 문제 되고 있다.
현행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제의 요소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개별적, 단편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 이들 요소 총체적, 유기적으로 해석한다면 현행헌법의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정부형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현행헌법의 정부형태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가 할지라도 순수한 미국형대통령제라고는 할 수 없다. 결국 현행헌법의 정부형태는 비록 제도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고, 부통령제를 설치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긴급명령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의 헌법에서는 그 예를 발견하기 어려운 변형된 대통령제의 일종으로서 한국적 정치문화에 특유한 한국형대통령제 (미국형대통령제, 중남미형대통령제 등에 대응하는)라 할 수밖에 없다. 이 정치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또한 필요하다 하겠다.

키워드

헌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정치구조 문제점,   정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