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정부형태에 관한 고찰

소개글

우리나라의 현행 정부형태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정부형태의 개념
2. 정부형태의 분류

Ⅱ. 역대정부형태
1. 우리나라 역대정부형태
(1) 최초헌법상의 정부형태
(2) 1960년 헌법의 정부형태
(3) 제3공화국 정부형태(군사정부의 정부형태)
(4) 1972년 헌법의 정부형태
(5) 1980년 헌법의 정부형태
2.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인 대통령제
(1) 대통령제의 개념과 기본원리
1) 대통령제의 개념
2) 대통령제의 기본원리
(2) 대통령제의 그 성립과 유형
1) 대통령제의 기원
2) 대통령제의 유형
① 미국형대통령제
② 신대통령제
③ 반대통령제
(3) 대통령제의 장점과 단점
1) 대통령제의 장점
2) 대통령제의 단점
(4)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에 대한 고찰
1) 대통령의 선출방법
2) 대통령의 임기
3) 대통령의 권한대행

Ⅲ. 그 밖의 대안으로서의 정부형태
1. 의원내각제
(1) 의원내각제의 개념
(2) 의원내각제의 유형
(3) 의원내각제의 본질
1) 집행부의 이원적 구조
2) 의원과 내각의 공화관계
3) 의회와 내각의 균형
2. 2원정부제
(1) 2원정부제의 본질
(2) 2원정부제의 유형
1) 바이마르 헌법의 2원정부제
2) 드골 헌법의 2원정부제
(3) 2원정부제의 정치적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의회정부제
(1) 개념와 본질
(2) 의회제의 종류
4. 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Ⅳ. 결론

본문내용

의 위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직접 통치함으로써 신속하고도 안정된 국정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2) 단점
①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가지고 있으나 내각과 의회의 이에 대한 견제권이 약하기 때문에 독재화의 우려가 있다.
② 대통령의 위기를 빙자하여 비상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국민대표기관인 의회의 권한이 축소, 제한되어 국민주권주의에 충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 여론을 외면한 행정이 행해지기 쉽다.
3. 의회정부제
(1) 개념와 본질
의회정부제 또는 의회제가 어떠한 정부형태인가에 관해서는 학설이 나누어져 있지만 대체로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절대적 우위로 특정 지워지는 정부형태로 보고 있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의회와 내각이 병립하여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병존 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대하여 의원정부제는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은 의회에 의존하지만 행정부는 의회를 해산시킬 수 없으므로 행정부가 전적으로 의회에 종속하는 정부형태이다. 여기에서 의회제의 원리와 특징 및 본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부인 의회가 국가권력의 정점에 위치하여 그 밖의 모든 국가기관에 절대적으로 우월하다. 행정부는 전적으로 의회에 종속하며 양자의 경우는 마치 위임자와 수임자의 관계에 비유될 수 있다. 행정부의 구성원은 의회에 의하여 임명되고 의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의회는 언제나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행정부는 의회해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둘째 국가의 원수가 없는 것이 특색이다. 명목상의 국가원수가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는 다만 의체적, 명목적인 기능만을 가질 뿐이다.
셋째 행정부가 의회에 의하여 선출되는 까닭에 행정부의 존립은 언제나 의회의 존립을 전제로 하며 의회가 해산되면 이에 따라 행정부도 진퇴한다.
넷째 의회는 상시로 개회를 하고 의회는 정기적인 선거를 통하여 국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다.
다섯째 의회가 그 밖의 정부형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복잡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그 특징이다.
(2) 의회제의 종류
의회제도 넓은 의미의 의회정치 또는 의회주의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의회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의회주의의 전형인 의원내각제와의 비교가 전제된다. 그러나 의원내각제 역시 앞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다양한 유형을 보이고 있어서 단순하지만은 않다. 이론적으로 의원내각제는 정부와 의회가 동등하게 정치적 지위를 향유함으로써 이원적 구조의 양상을 보이는데 비해 의원제는 의원내각제와는 정반대로 의회가 절대적으로 우월해서 정부는 의회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데 있다. 따라서 권력구조상 의회가 우월한 권력을 부담하는 정부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뢰벤슈타인에 의하면 의회제의 유형으로는 영국의 장기의회(1640~1649), 인민협약, 1793년 프랑스 헌법, 1848년의 서독헌법, 1936년의 소련헌법 등을 들고 있다.
4. 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집행부가 일원적 구조에서 이원적 구조로 변경되는데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던 것이 두 곳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권력은 역사적, 심리학적 등의 방법으로 살펴보았을 때 한 곳에 집중될수록 독단적으로 나아가기 마련이다.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변경된다면 이런 독단이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독단의 방지는 의원내각제에서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바로 내각과 의회가 의회 해산권과 불신임권을 통해 서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대통령제에서는 임기 중인 대통령에 대해 책임을 묻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생각해볼 때 내각책임제에서는 내각이 의회의 반대나 불신임을 고려하고 또한 의회가 불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거나 정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나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때문에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제보다 정국이 불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집행부와 국회가 대립할 시에 대통령제에서는 조정기관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 대립이 장기화하거나 깊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의원내각제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제 3자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어 대립이 완화될 수 있다.
Ⅳ. 결론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인 대통령제는 우리 헌정사 속에서, 대통령 일인의 권력남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의원내각제를 일단 도입하고 보자는 식의 발상은 위험하다. 아직은 대통령제에 익숙한, 또 대통령제 안에서의 개혁을 추구하려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의원내각제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으로서의 제 조건이 아직은 충분하게 마련되었는지를 생각해본다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선은 의원내각제로의 변경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 전에 단기적으로는 대통령제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남용의 가능성을 현존하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최대한 통제하고, 필요하다면 헌법개정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 2001/
『독일식 의원내각제의 한국적 적용』/ 장영수/ 헌법학 연구 제5집 제1호/ 1999/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장영수/ 안암법학 창간호/ 1993/
『통일헌법논의의 의의와 필요성』/ 장영수/ 권영성 교수 정년 기념논문집/ 1999/
『현행 대통령제에 관한 몇 가지 생각』/ 신우철/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남북한 통합과 국가형태·국가체제문제-분단국통합유형분석을 중심으로』/ 권영성·신우철/ 서울대 법학 제34권 제1호/1993. 2./
『최근 정부형태론 논의의 헌법적 조명』/ 강경근/ 고시연구 25권 2호 (287호)/ 1998/
『현대 민주주의국가의 중요정부형태와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의 변천』/ 박일경/ 월간고시(1977.9)/
『의원내각제의 수상의 기능』/ 구병삭/ 고시계(1989.3)/
『의원내각제에 관한 고찰』/ 김헌/ 한국방송통신대학 논문집(1986.12)/
『정부형태의 비교연구』/ 권영성/ 법학 제20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79/
『한국헌법』/ 문홍주/ 해암사 1975/
『헌법학원론』/권영성/법문사/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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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현행 정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