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이원 정부제

소개글

프랑스의 이원 정부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원정부제의 개념

2. 프랑스의 이원정부제의 도입 배경

3. 이원정부제의 기준

4. 이원정부제의 특성

5. 프랑스의 대통령과 총리

6.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구조

7. 동거정부(Cohabitation)8. 이원정부제의 장점과 단점
1) 이원정부제의 장점
2) 이원정부제의 단점

9. 한국 도입에 대한 견해
1) 도입의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견해

10. 동거정부의 시사점
1)동거정부에 대한 상반된 평가
2) 대통령과 총리 간의 역할분담의 계기

본문내용

대통령은 책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소신있게 정책을 펼칠 수 있다.
④ 대통령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총리가 그 권한을 더 강력하게 기능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2) 이원정부제의 단점
①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다른 당에서 나오는 동거정부가 형성될 경우에 두 권력체, 대통령과 총리의 갈등이 심화되어 행정운영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며 정국이 불안해 질 수 있다.
② 대통령이 의회 다수파의 지지를 얻을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처럼 대통령은 수상과 각료와의 지명권을 이용하여 내각을 대통령의 단순한 보좌기관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또한, 국가 위기를 빌미로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남용해서 독재정치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
③ 반대로 대통령은 소수파의 출신이고 총리가 다수파의 지지를 얻게 되면 내각이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해지게 되고, 대통령이 자기가 소속한 정당이나 다른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자기가 동의할 수 없는 정책을 지지해야 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이 극도로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다수를 이룬 야당에서 대통령의 정책 마다 이견을 내놓을 경우 심각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⑤ 집권당이 안정세력을 확보 못하면 불신임권의 남용으로 인해 내각이 빈번하게 교체되며 정국 불안이 가중되어 체제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
⑥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도 대통령과 총리간의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많고, 이로 인해 책임행정이 불가하며 정국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9. 한국 도입에 대한 견해
프랑스의 정부형태인 이원정부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나라에서도 도입 여부 에 대해 검토가 있어왔다. 그러나 프랑스는 오랫동안 민주적 토대를 구축하면서 심도 있는 민주적 토양을 기반으로 수백 년간의 경험과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현재의 정치체제를 성립시킨 반면에 우리의 민주화 역사는 불과 반세기에 불과한 일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 부터라도 민주적 시금석을 쌓고 실질적 민주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권력구조변화는 한마디로 뚜렷한 지향점은 없이 오로지 권력유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 한 국가의 권력구조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며 , 당리당락에 따라 만들어져서도 아니 된다. 즉 권력구조는 국가의 정치구도와 맞물려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토대에도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리고 문제의 근원을 분명히 파헤쳐 올바른 진단을 내리고 , 그 다음 처방을 지어야한다. 지금 복합적으로 쌓인 우리 정치권의 제반 문제가 대통령제라는 ‘제도’ 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행위자’ 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운영’ 탓인지 정확히 짚어 보아야한다.
제도가 문제라면 제도를 바꾸거나 제도의 운용체제에 변화를 주어야 하지만. 제도가 아니라 행위자가 제도를 운영하는 양태가 문제라면 이와 같은 운영체계를 바꾸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1) 도입의 긍정적 측면
정치 세력간에 경쟁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다.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다.
더 이상의 개헌논의를 차단할 수 있다.
이원정부제는 국정의 안정 속에서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원정부제를 통해서 타협의 정치를 배울 수 있다. 정치의 기본은 타협이다.
이원정부제는 이념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수용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원정부제는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권력의 경직성과 그로 인한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제도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2) 부정적 견해
동거정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커져 정치 이념이 상이한 정파가 대립하여 혼란이 우려 된다
이원정부제가 실시되면 대통령이 비상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대권을 이용하여 독재를 할 가능성이 있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원정부제가 좋은 제도이지만 아직은 안 된다는 시기상조론 이 존재 한다
10. 동거정부의 시사점
1)동거정부에 대한 상반된 평가
현재 프랑스 에서는 동거정부가 프랑스 정치사의 큰 특징인 좌.우파 간의 대립을 완화하고 상호 공존을 도모 하여 진정한 국민화합의 계기를 만들며 대통령의 의회 장악이 초래한 그간의 왜곡된 통치 관행을 청산하고 조화로운 정치제도를 정착시킨다고 보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가 하면 동거정부 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즉. 동거정부는 대통령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반면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켜 정당의 지배를 초래함으로써 정치적 불안과 통치의 비효율성을 심화 시킨다는 것이다.
2) 대통령과 총리 간의 역할분담의 계기
동거정부에 관한 이러한 상반된 평가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의 동거정부 경험은 프랑스의 향후 통치행태를 변화 시키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3차에 걸친 동거정부 기간동안 대통령과 총리간에 전자는 외교와 국방에만 후자는 내정을 총괄하는 방향으로 국정운영상의 관행이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예측할수 있는 변화는 제 5공화국의 헌법정신과 동거정부의 경험을 토대로 한 대통령과 총리간의 역할분담이다.
대통령은 정파를 초월하는 입장에서 외교와 국방에만 전념하고 총리는 의회 다수파의 지지를 전제로 하는 경제 사회 분야와 같은 내정을 총괄하는 것이다.
좌. 우로 구별되는 여야 간의 정치적 양극화 현실 하에서도 정치적 공존관계인 동거정부가 수립된 것은 항시 살아있는 국민여론을 인식하고 이에 슬기롭게 대처한 프랑스 정치인들의 성숙한 헌정운용의 산물이라고 여겨진다.
※ 참고문헌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3.
3. 김헌, 의원내각제, 은하출판사, 1994.
4. 성낙인, 프랑스 헌법학, 법문사, 1995.
5. 이계희, 이원집정부제의 한국적 응용, 사회과학논집 제9권(1998.12)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6. 이종상, 이원집정부제, 「연구원 논집」제3집(1997.8)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7. 한태연, 헌법과 정치체제, 법문사, 1987.
8. 황태연, 분권형대통령제연구, 동국대출판부, 2001년.
9.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3.
10. 2002년 11월 29일자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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