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정부조직][조직개편]정부조직개편의 요인,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과 정부조직개편의 편제, 정부조직개편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정부조직개편의 방안 그리고 향후 정부조직의 발전 방향 분석(정부조직개편, 정부조직, 조직개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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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정부조직개편의 요인

Ⅲ.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Ⅳ. 정부조직개편의 편제
1. 정부조직 일반의 권부별 편제구조
2. 교육관련 정부조직의 권부별 편제구조

Ⅴ. 정부조직개편의 문제점

Ⅵ. 바람직한 정부조직개편의 방안

Ⅶ. 향후 정부조직의 발전 방향
1. 21세기 국가발전 및 행정의 전망
2. 정부조직관리의 발전방향
1) 국가기능의 합리적 재배분
2) 21세기를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정부조직체계 확립
3) 정부조직 및 정원관리의 자율성 및 탄력성 확보
4) 과학적 조직관리 기반의 구축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보화분야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작고 강력한 정부』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간에는 물론, 중앙정부조직상호간에 기능이 다음과 같이 합리적으로 재배분·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중앙정부기능을 정책기능과 사업기능, 그리고 집행기능으로 구분하여 정책기능은 정부가 수행하되 부처별로 유사한 정책기능은 통합·조정하고 사업적 성격의 기능은 과감하게 공사화(Corporatization), 제3부문화(The Third Sector), 법인화, 민간화(Privatization)등을 추진하거나 협회·민간단체 등으로의 위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능의 상당부분을 위탁 수행하는 준공공부문에 대한 조직관리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업무에 의해 정원을 관리하는 종전의 정원운용방식을 탈피하여 정원에 의하여 업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정원동결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처럼 공무원총정원제 도입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무자동화 추진 및 시간제(Part Time) 공무원제도를 도입하여 기능직 등 단순관리인력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감으로써 인력의 정예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정부조직 및 정원관리의 자율성 및 탄력성 확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행정조직체계 확립을 위하여 부처별 조직의 자율운영체제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지난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정원범위 내에서 과단위 이하 기구 개편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게 위임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정원관리에 있어서도 직무의 곤란도와 난이도에 따라 하부조직의 직급을 다양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중앙행정기관『주요과장·계장직위의 복수직급제도(과장은 3.4급, 계장은 4.5급)』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고, 동일 중앙행정기관에 소속한 각 행정기관간 또는 본부에서 소속기관으로 정원을 이체·활용할 수 있도록 한 기관간 『정원통합운용제도』 또한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도입된 이러한 탄력적·자율적 조직관리제도들이 현재는 각 부처의 인식부족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나 직제개정 하면 의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을 탈피하여 불요불급한 기능의 축소·폐지를 통하여 필요한 신규 증원수요에 대처하는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 과학적 조직관리 기반의 구축
현재의 임기응변적이고 단기적인 조직 및 정원관리방법을 탈피하여 보다 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과 과학적인 조직관리기법을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해 나가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기구와 인력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각종 행정 변수를 파악하고 행정변수의 장기적 변화추세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분야별, 유형별 기구와 인력의 표준모형을 설정하여 계급별 적정 인력구조를 정립하고 조직의 특성에 따라 조직구조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는 조직관리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정원책정의 과학화를 위하여 업무량 측정과 분야별 인력 산정기준을 더욱 발전시켜 인력의 낭비요인을 제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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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채, 한국행정제도사, 법문사, 1986
정부조직의 혁신, 김만기, 대영문화사, 1998
진노 나오히코, 체제개혁의 정치경제학, 한올 아카데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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