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정부조직(정부조직개편) 필수요인, 정부조직(정부조직개편) 필요성, 정부조직(정부조직개편) 연구실태, 정부조직(정부조직개편) 편제구조, 정부조직(정부조직개편) 정책제안, 정부조직(정부조직개편)과제

소개글

[정부조직]정부조직(정부조직개편) 필수요인, 정부조직(정부조직개편) 필요성, 정부조직(정부조직개편) 연구실태, 정부조직(정부조직개편) 편제구조, 정부조직(정부조직개편) 정책제안, 정부조직(정부조직개편)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정부조직(정부조직개편)의 필수요인
1. 위기
2. 리더십
3. 리더십의 지속성
4. 건전한 시민하부구조와 시민들의 참여
5. 공유된 비전 및 목표
6. 신뢰
7. 외부자원
8. 모방할 모델

Ⅲ. 정부조직(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Ⅳ. 정부조직(정부조직개편)의 연구실태
1. 연구 대상 논문의 개요
2. 연구의 성격 분석 개관: 이론지향성·실천지향성·교육지향성
3. 주요 교과서의 개관

Ⅴ. 정부조직(정부조직개편)의 편제구조
1. 정부조직 일반의 위계별 편제구조
2. 교육관련 정부조직의 위계별 편제구조
1) 교육관련 중앙 정부조직의 위계별 편제구조
2) 교육관련 지방 정부조직의 위계별 편제구조

Ⅵ. 정부조직(정부조직개편) 정책제안
1. 현행 대통령중심제 유지
1) 공무원의 인력을 줄여야 한다
2) 정부조직개편은 무조건적인 축소, 통폐합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3) 가장 먼저 국무총리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4)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의 역할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5) 업무영역의 재조정
6) 중복/유관 기능과 조직을 철폐
7) 불요불급하나 정치적, 선심성 차원에서 생긴 부처의 폐지 또는 축소
8) 지속적 행정부 개혁을 위한 기반조성
2. 실무총리의 경우

Ⅶ. 정부조직(정부조직개편)의 과제
1. 정부-민간-민·관 합동영역 배분을 위한 기본모형
2. 정부수행영역-민간수행영역-민·관 합동수행영역의 분리
1) 정부수행영역
2) 민간에게 이양해야 할 영역
3) 민·관 합동수행영역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축소하여 대학교육은 자율화하고 초중등 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업무만 관장하도록 한다. 초중등교육도 정책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 그리고 고용시장이 원하는 최적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노동부의 훈련·고용 기능, 과학교육과 연구개발(R&D)투자를 주로 하는 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통합 교육고용부를 만든다. 노동부의 조사정책 분야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이관한다. 농림부, 해양수산부는 농림수산부로 통폐합한다. 해양부의 업무 중 해양환경은 환경부로, 수산업무는 농림수산부로, 해운업무는 건설교통부로 넘긴다.
7) 불요불급하나 정치적, 선심성 차원에서 생긴 부처의 폐지 또는 축소
여성부는 보건복지부로 편입하여 여성청으로 한다. 통일부를 축소하여 외교부와 통합하여 외교통일부로 한다. 국가보훈처를 축소하여 행정처산하에 편입한다.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총리실 산하의 국정홍보실로 편입한다.
8) 지속적 행정부 개혁을 위한 기반조성
국회 내 결산과 예산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부의 성과를 평가하여 정부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국회재정평가연구원(미국의 CBO)을 설립한다. 부패방지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모든 공무원의 부패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시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정부조직개편의 결과 현재 18부 4처 16청인 정부조직이 12부 2처 18청으로 축소된다.
2. 실무총리의 경우
현행 5년 단임의 대통령 책임제가 계속 된다는 전제 하에 그러나 국무총리의 역할이 기존의 의전총리 역할에서 벗어나 실무총리의 역할로 전환될 경우엔 다음과 같이 정부조직이 개편되어야 한다. 국무총리는 각 정부부처간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위해선 현재의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대신에 경제조정실장(장관급)과 행정조정실장(장관급)을 신설하고 전자는 경제부처간의 업무를 조정하고 후자는 비경제부처간의 업무를 조정하도록 한다.
●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의 역할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그 동안 비서실은 개발연대의 정부조직의 일환으로 각 부처를 관리하고 장악하기 위해 소관부처별로 조직되어 정부조직의 옥상옥으로 존재하며 모든 정부부처의 일을 반복하며 일일이 간섭해 왔다. 국무총리가 실무총리로 전환됨에 따라 비서실은 대통령 참모로서의 역할에 국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 비서실은 크게 「대통령정책기획실」과 「대통령비서실」로 재편된다. 전자는 대통령 자신의 중장기적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기획하고 부처간에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후자는 정무·인사·공보·총무·의전·경호와 같은 고유의 개인 참모 역할을 담당한다.
● 업무영역의 재조정
기획예산처, 재경부, 금감위의 기능을 재조정하여 기획예산처와 금감위를 폐지하고 재무부와 경제기획조정부를 신설한다. 이 때 재무부는 조세정책·금융정책·국제금융정책·지방세제를 담당하고, 경제기획조정부는 예산편성 및 관리·재정기획 및 조정· 거시 및 중장기 경제정책·대외경제협력·기금 및 부담금 관리·지방재정을 담당한다. 기획예산처가 담당하던 정부개혁 업무는 국회의 국회재정평가원에서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경제조정업무를 직접 챙기므로 경제부총리는 필요없게 된다.
Ⅶ. 정부조직(정부조직개편)의 과제
1. 정부-민간-민·관 합동영역 배분을 위한 기본모형
국가내의 부문별 활동영역을 크게 정부부문·공공단체·사회단체(준공공단체)·민간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네 영역은 상황에 따라 배합비율이 변화되면서 상호관련성을 유지한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A+D, B+C, B+D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영역별 배합비율의 크기는 A+B 2. 정부수행영역-민간수행영역-민·관 합동수행영역의 분리
1) 정부수행영역
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합당한 분야는 다음과 같이 예시될 수 있다.
국가·공동체존립기능(예: 국방·치안·외교 등), 외연성이 높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기능(예: 도로건설 등 공공재),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된 기능, 공익성·형평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기능(예: 교육 둥과 같은 도덕재), 인권보호 및 피해자구제기능, 사회적 약자(예: 장애자·노인·어린이·극빈자 등) 보호기능(예: 사회보험제도 등), 국가발전상 특별지원이 요구되는 부문(예: 과학기술발달, 중소기업진흥, 수출촉진, 국제협력, 해양개발, 간척사업 등), 환경보전 제도 구축과 피해자 구제기능(예: 외부효과 관련재), 해외정보 수집과 공동활용기능, 국민보건·공공주택·교육의 기회균등 마련 등 국민복지 신장기능, 균형발전기능(예: 지역간·산업간·계층간 격차해소 등) 등은 정부영역에서 계속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민간에게 이양해야 할 영역
원칙적으로 정부영역 이외의 모든 분야는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시설관리 등 비권력적 부문, 전문성이 요구되고 민간의 자율성에 맡길 수 있는 부문(예: 시험조사·연구·검사·검증 등), 그 밖에 현업기능이나 정기적으로 보아 민간부문에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는 민간에게 이양되어야 한다.
3) 민·관 합동수행영역
민간영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방향보다는 정부영역에 민간부문의 역할이 결합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기업의 저소득근로자 복지지원, 소비자 권익보호, 후진국 개발협력(예: 기업의 현지공동투자 등), 청소년 선도, 기업의 직업훈련, 가족계획 추진, 자연보호운동, 전통문화의 보존 및 보급, 과학 및 기술개발분야 등은 민간과 정부가 합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순은,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영국과 일본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01
김만기, 2000년대에 대비한 정부조직의 혁신, 대영문화사, 1998
김근세·최도림,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신설, 폐지, 승계, 한국행정학보, 1996
서태윤, 정부조직관리의 이론과 실제, 문성사, 1982
서성아,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일본의 중앙정부조직, 한국행정연구원, 2002
최항순, 행정조직론, 동성출판사, 1997
행정자치부, 정부조직변천사(상·하), 행정자치부, 1998

키워드

정부조직,   정부조직개편,   정부,   지식정부,   중앙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