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구성요소와 추진전략

목차

Ⅰ. 序論

Ⅱ.전자정부의 구성요소와 추진전략
1.전자정부의 기능
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구성 요소
3. 전자정부 구현 전략과 원칙

Ⅲ.투명한 정부(OPEN시스템)
1. 도입취지
2. OPEN시스템의 목표
3. OPEN시스템의 주요기능
4. OPEN시스템의 평가서 검토
5. OPEN시스템의 효과성
6. 평가지표체계

Ⅳ. 結論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수 감소정도 '등이며, 신뢰성 기준에서는 '민원에 대한 시민들의 진정, 청원, 투서 등의 감소여부'이며, 대민 서비스 개선정도 기준에서는 '서비스 제공방법의 다양화정도'이고, 이용자의 만족도 및 활용도 기준에서는 '서비스 이용건수'등이다. 반면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정성적 지표는 접근성 기준에서는 '이용편리성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여부'이고, 투명성 기준에서는 '새로운 서비스의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 홍보계획 및 실시여부','시스템을 통한 민원상 부조리의 적발여부' 등이며, 대민 서비스 개선정도기준에서는 '서비스 제공방법의 다양화정도'이고, 이용자의 만족도 및 활용도 기준에서는 '이용자의 서비스 및 활용도에 대한 만족도' 등이다. 이러한 평가지표체계에 입각한 구체적인 측정항목과 지표의 특성 및 평가방법은 다음의 < 표4- 2> 에 제시되어 있다.
(2) 지표에 대한 평가: 고객 관련 검토의견
고객 차원의 평가지표체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평가지표로서 타당성' 과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내부업무 효율화'나 '조직혁신' 관련 지표에 비해 대부분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평가지표로서 타당성이 가장 높았던 것은 투명성 기준에서 '민원처리 과정의 실시간 공개여부' 였다. 이에 대해 평가 경험자는 총합 평균하여 '4.25'의 타당성을, 미경험자는 '4.33'의 타당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지표가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의 목표를 가장 잘 반영하는 평가지표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타당성이 가장 낮게 매겨진 지표는 대민 서비스 개선정도 기준에서 '민원인 대기시간 단축정도'였다. 이에 대해 평가 경험자는 총합 평균하여 '3.75'의 타당성을, 미경험자는 '2.67'의 타당성을 인정하였다. 아울러同지표는 관련성 측면에서도 평가 경험자는 총합 평균하여 '75%'를, 미경험자는 66%를 각각 인정하여 향후 가중치 설계시 대상지표의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 산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지표는 '민원처리과정의 실시간 공개여부52)'(E: 2.5, N: 3.33), '민원상 부정의 감소 및 척결'(E: 2.5, N:2.33),' 서비스 제공의 다양화정도'(E: 3.25, N: 2) 등이었다. 반면 서비스 이용건수는 인터넷상으로 즉각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 산출 가능성이 가중 높은 것으로 검토(E: 4.25, N: 4.33)되었다. 이와 같은 검토 결과는 <표4- 3> 에서 구체적으로 이고 있다.
한편, 부가적으로 제시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기준 대비 평가지표 연결이 미약하다. 즉 일반적인 용어 정의인 투명성과 평가항목과의 관계설정 및 논리가 미약하다.
둘째, 투명성 기준이 대민 서비스 개선정도 기준과 중복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또한 의미상으로도 이를 별도로 구분할 필요는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중복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한국전산원의 평가기획부에서는 내부검토를 통해 고객 측면의 평가기준을 BSC 관점에 더욱 근접하여 ①서비스 시간 ② 서비스 품질 ③ 서비스 비용 세 기준으로 살피고 있다.
셋째, 자료의 산출가능성을 묻고 있지만, 고객차원의 경우 자료의 객관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겠는가가 문제된다.
Ⅳ. 結論
새로운 세기의 국제경쟁력 확보방안으로 다양한 정보화 실험이 추진됨에 따라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효과 실증이 국내외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즉 정보화 사업의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는 필수적 안전장치로서 정보화사업 평가가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정보화사업 평가는 조직발전의 “전략”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울러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평가방법론이 부재하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민원 온라인 공개시스템은 서울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업무 중 부조리 발생 소지가 있는 민원행정사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시민이 자기와 관련된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잘못 처리될 경우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 시민이 24시간 감시를 할 수 있고 또 잘못 처리 될 경우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 24시간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이 업무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시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시스템이며 투명한 정부를 위한 정책중 성공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직된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위원회에서 공개 행정의 우수사례로 제시한 바 있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은 다음의 세 가지 목적에 입각해 추진되었다.
첫째, 행정의 투명성 확보
민원 처리사항에 대한 실시간 정보, 인허가 과정, 향후의 계획 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조리의 소지를 최소화한다.
둘째, 주민의 접근성 제고
시민들이 민원처리내용의 궁금한 사항을 전화나 방문을 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확인 가능하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다.
셋째, 주민의 서울시에 대한 신뢰성 증가
전 시민에게 민원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서울시정의 공정성과 객관선을 확보하여 정부의 불신을 극복한다.
투명성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스템관리자들이 OPEN에 대한 엄밀한 평가체계를 지금부터 계획해야 하며 특히 중요한 것은 최고관리가층 수준에서 강력한 리더쉽으로 평가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더 나은 평가가 더 나은 의사소통, 더 나은 책임성 그리고 더 나은 정부를 의미한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권기현, [전자정부와 정부혁신]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성태, [전자정부론] 법문사, 2003
방석현, [행정정보체계론] 법문사, 1991
신순호, [온라인공개시스템에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 기타 *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서울시 OPEN시스템 http://open.seoul.go.kr/
네이버 http://blog.naver.com/orms/120005835547
네이버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06&eid=ZeRc9GstL2xuQGx3FRo%2FIUZKSNdfS8Ew

키워드

전자정부,   OPEN시스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