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행정개혁 패러다임

목차

Ⅰ.서

Ⅱ.전자정부의 유형과 추진체계
1.전자정부의 구성요소와 유형
2.전자정부의 추진체계와 정향

Ⅲ.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추진현황
1.전자정부 추진과정과 내용
2.전자정부 구현과 그 내용
3.전자정부 기반구축

Ⅳ.외국의 전자정부 추진 현황
1.미국
2.캐나다
3.영국
4.일본

Ⅴ.결

본문내용

시하고 있다.
①사회 고령 인구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②도시 과밀현상의 해소
③경제구조의 개혁
④풍요로운 생활양식의 실현
⑤국제사회와의 조화
⑥환경친화성
(3)행정개혁과의 결합정도
일본은 전자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전략ㅇ로 정부와 민간 간의 정보망 구축,개인 식별코드의 도입,개인 정보 보호규정의 제정,각종 절차규정의 개정,그리고 행정개혁 추진과의 연계를 제시하고 있다.
(4)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계획과 프로그램
1)개관
일본에서 본격적 전자정부 정책은 1994년 12월에 발표된 '행정정보화 추진기본계획'에서 출발하였다.동 계획은 행정에서 정보기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행정업무를 근거리 통신망으로 연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서 없는 전자정부를 구현하다는 목표를 세우고 1995년에서부터 1999년까지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삼고 있다.
2)고도정보통신사회 추진 기본방침
개정된 기본방침에는 전자상거래 확산, 전자정부 구현, 정보활용 능력의 향상, 정보통신 기반정비라는 4가지 당면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3)행정정보화 추진기본계획
①행정정보화 추진기본계획
정보화의 진전에 대응한 행정정보 시스템의 정비
정보의 표준화, 성청간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정비, 성청간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등을 통하여 행정정보 유통의 원활화와 공동활용을 추진하다.
정보화에 대응한 제도, 관행의 개선
정보통신시술을 활용한 각종 신청, 신고, 인허가 등을 검토하고 이에 관한 법령제도적 측면을 재검토한다.또한 민원업무의 원스톱 서비스에 관한 각종 조사연구를 추진하다.
기타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정비
각 성청 내에 정보화 추진조직을 설치하여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정보시스템 요원의 양성, 확보, 외부 전문인력의 활용, 일반직원의 정보활용 능력 향상 등 인적기반을 충실화한다.
②행정정보화 추진기본계획의 개정
사회와 행정의 접점의 정보화: 행정서비스의 향상
사회의 정보화 진전에 대응한 행정정보화의 추진, 즉 사회와 행정의 접점에서 정보화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국민부담의 경감등을 위해 정보화를 추진한다.
행정 내부의 정보화: 행정 간소화의 효율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사무, 사업의 간소화와 효율화 및 행정운영의 고도화를 위해 행정내부의 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개정된 행정정보화 추진기본계획은 정보화의 개념, 목표 등에 대해서는 당초의 계획을 답습하고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보화의 추진 방향을 한층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5)행정정보화 추진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
1)행정정보화 추진 공통실시계획 및 각 부처별 계획
행정정보화 추진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행정정보화 추진 기본방침 중에서 각 부처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성 주관으로 매년 행정정보화 추진 공통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다.
2)연도별 행정정보화 추진지침
매년도마다 행정정보화의 진척상황, 사회 전체의 정보화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재검토한 다음 행정정보화 추진 기본방침에 따른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한 행정정보화 추진지침을 매년도 마다 작성하고 있다
3)원스톱 서비스 추진방침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적 행정서비스 전달에 있어 핵심적 요소인 원스톱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과제의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원스톱서비스의 추진방침'을 각 의에서 결정하였다
4)종합적 문서관리 시스템의 정비방침
행정정보화 추진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서에 의한 정보관리로부터 전자화된 정보관리로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운용에 기여하기 위해 종합적 문서관리 시스템의 정비방침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5)밀레니엄 프로젝트와 전자정부 구현전략
정보화 분야에서는 교육정보화를 위해 2005년까지 전국의 모든 초, 중, 고교의 이터넷 환경을 정비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2003년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전자화하여 종이 없는 사무실을 구현할 예정이다.
(6)일본의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일본의 정보화 정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부처간의 경쟁 또는 영역갈등이 심하여 상당한 예산의 낭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갈등은 주로 우정성과 통산성, 그리고 NTT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Ⅴ.결
전자정부의 핵심 목표는 행정업무 리 엔지니어링을 통해 내부 업무의 정보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과 정보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에 있다. 이러한 전자정부화는 전자적 정보접근가능성의 증가와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참여를 활성화시켜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다. 특히, 선진국의 전자정부 구현은 행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행정수단으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는 21세기 정보시대의 도래에 따르는 행정부의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자정부의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의 대정부 신뢰도를 높이고 , 나아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자문서의 효력 인증의 문제, 행정업무 간소화, 정보공동이용, 정보장비조달 및 관리에 관련된 법령의 보완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정보화를 통한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부처간 협조 및 연계가 필요하며, 이미 도입, 실시되고 있는 행정부처간의 정보화를 조정하기 위한 CIO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사이버 정치와 e-거버먼트 인간사랑 오관석 저 2004.03
e-gov 풀무레 더글러스 홈스 지음
전자정부론 이론과 전략 법문사 김성태 저 2003.09
정보체계론 정보사회와 국가혁신 나남출판 권기현 2003.09
행정정보체제론 법문사 이윤직 2003.04
http://www.egov.go.kr/ 대한민국 전자정부
http://gwanbo.korea.go.kr/ 전자관보
http://guide.egov.go.kr/ 대한민국 전자정부 홍보관
http://forum.egov.go.kr/ 전자정부 참여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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