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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제와 사회복지법제, 여성복지법제, 법제와 사회법제, 유사법제, 법제와 개인정보보호법제, 직업교육법제, 법제와 건설법제, 전자투표관련법제, 법제와 전자상거래법제, 상품권관련법제, 법제와 증권거래법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제와 사회복지법제
1. 국가직영시설의 확충과 다양성
2. 유료시설의 양성화
3. 각종 위원회의 통합

Ⅱ. 법제와 여성복지법제

Ⅲ. 법제와 사회법제

Ⅳ. 법제와 유사법제

Ⅴ. 법제와 개인정보보호법제
1. 장기적인 개선방안
1)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부문별 개별입법｣의 체계 구축
2) 전문적이고 독립된 감독기구의 설치
2. 단기적인 개선방안
1) 참여모델로서의 개인정보보호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부문에서 개별입법 마련
2)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
3) 공공부문 개별입법상의 개인정보 관련규정과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의 관계 정립
4) 전자정부사업에서 구축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법률적 근거 마련
5) 전자정부사업에 개인정보영향평가제 도입
6) 정통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분리하여 소비자프라이버시법으로 확대 제정
7)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 마련

Ⅵ. 법제와 직업교육법제
1. 직업교육 법제는 기본적으로 법위계상 입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즉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이념을 그 타당성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직업교육 법제는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교육 정책 과제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3. 직업교육 법제는 직업교육 현실에서 실효성을 가진 법제가 되어야 한다

Ⅶ. 법제와 건설법제

Ⅷ. 법제와 전자투표관련법제
1. 국민투표법
1) 국민투표의 방법
2) 국민투표에 있어서 전자투표의 효용성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Ⅸ. 법제와 전자상거래법제

Ⅹ. 법제와 상품권관련법제
1. 처방적 방안
2. 근본적 방안

Ⅺ. 법제와 증권거래법제
1. 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독립시켜 증권분쟁조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증권거래소의 증권피해구제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한국증권업협회의 경우도 회원조직법인의 성격상 자율분쟁이라는 기능보다는 합의권고의 기능을 업무로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당한 감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표시광고되는 내용까지 규제할 수는 없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둘째,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품권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상품권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거래조건이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불리한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이 우선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약관규제법의 개정을 통한 표준약관제도 자체의 개선을 전제로 한다.
2. 근본적 방안
위와 같은 처방적 방안으로도 현행법제의 문제점 중 많은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ⅰ) 선불카드 및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을 아우를 수 있는 상품권에 관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는 점, ⅱ) 구 상품권법에 대한 검토에서 본 바와 같이 상품권 관련 법률관계 중 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내용은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ⅲ) 특히 소비자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잔액환급기준의 경우 상품권 발행자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ⅳ) 우리의 상품권 시장현황을 감안할 때 정부의 관련정책 입안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요구권 정도는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품권에 관한 근거법을 다시 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상품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경우 그 주요내용은 ⅰ) 상품권면의 의무적 기재사항, ⅱ) 상품권의 최단 유효기간의 제한, ⅲ) 지급보증제도, ⅳ) 잔액환급기준, ⅴ) 제3자발행형 상품권 발행자의 인가요건, ⅵ) 정부의 자료요구권 등이 될 수 있다.
. 법제와 증권거래법제
증권사업자로부터 증권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권소비자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는 증권정책은 물론 소비자정책의 주요 과제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보호원의 증권피해구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미 본바와 같이 짧은 기간동안 처리한 성과를 볼 때 소비자보호원의 증권피해구제기능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나 증권분야의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면 재판외 증권분쟁해결제도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이에 근본적으로는 재판외 증권분쟁해결제도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증권거래법제상 증권분쟁해결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1. 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독립시켜 증권분쟁조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 다른 공공기관형 분쟁조정기구과 같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2. 증권거래소의 증권피해구제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증권거래소의 경우에도 회원조직법인의 성격상 ‘분쟁의 자율조정’이라는 애매한 업무보다는 소비자보호원과 같이 합의권고를 업무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합의권고가 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한국증권업협회의 경우도 회원조직법인의 성격상 자율분쟁이라는 기능보다는 합의권고의 기능을 업무로 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증권분쟁해결제도가 one-stop서비스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증권거래법에 재판외 증권분쟁해결제도인 화해, 합의권고, 조정, 중재절차에 관한 규정을 통합 규정해야 할 것이다.
첫째, 증권사업자에 의한 분쟁해결인 화해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업자의 피해구제기구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다.
둘째, 회원조직법인의 합의권고기능을 강화한다. 증권거래소와 한국증권업협회의 업무로 합의권고를 규정하고, 소비자보호법과 같이 합의권고절차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범위, 처리기간, 법적 효력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규정한다.
셋째, 금융분야중 증권분야의 분쟁조정을 분리하여 증권분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증권분쟁위원회의 업무는 증권거래소와 한국증권업협회의 합의권고와 연계하여 분쟁조정을 주된 업무로 운영한다. 이 때 다른 공공기관형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어느 기관에 증권분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증권분쟁조정의 법적 효력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증권분쟁중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때 증권분쟁중재업무를 어느 기관에서 수행할 것인가의 논의가 필요하다. 증권분쟁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증권분쟁조정 뿐만 아니라 증권분쟁중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이외에 증권분쟁해결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체법적으로 증권사업자의 계약체결전 의무인 정보제공의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증권소비자피해의 대부분은 증권사업자의 증권소비자에 대한 미흡한 정보제공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증권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취소,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 효과를 규정하여야 한다. 최근 일본이 21세기를 대비한 금융서비스 기반정비의 일환으로 금융서비스의 이용자보호를 위해 제정된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금융상품판매법)(2000년 5월 31일 공포, 2001년 4월 1일 시행)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증권상품판매 및 권유와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증권소비자정책에 참조될 것이다.
또한 공시의무위반에 따른 민사책임 등 증권거래법상 증권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투자자의 금지청구권제도를 도입하는 등 증권거래법상 사업자의무위반에 따른 민사법적 구제의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일환 / 개인정보보호법제정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안을 중심으로,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김인재 / 사회법제의 변천 : 그 평가와 전망 (社會法制의 變遷 : 그 評價와 展望), 한국법제연구원, 1998
나승일 / 교육·인적자원 관련 직업교육 법제 정비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방동희 / 사회복지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 사회복지법제의 법치주의적 수용,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이주영 / 여성복지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여성복지서비스법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1999
전진호 / 유사법제의 제도화와 중앙-지방관계 : 유사법제의 일본 국내외적 함의, 현대일본학회, 2005

키워드

법제,   사회복지법제,   여성복지법제,   사회법제,   유사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