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부기구와 관료행정조직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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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무원의 조직계통
1. 국무원의 개념
2. 구성과 임기
3. 국무원의 지위
4. 국무원의 지휘체계
5. 국무원의 권한과 기능
6. 국무원의 기구개편

Ⅱ. 관료제도와 충원과정
1. 행정관료제도
2. 관료의 충원과정
1) 모택동 시대의 관료 충원
2) 1978년 이후 충원과정
3) 충원과정의 기능
4) 충원과정의 문제점

Ⅲ. 당·정관계
1. 레닌주의 국가 (1949 - 1965)
2. 문화혁명시기 (1965 - 1976)
3. 당정분권: 조합주의 (1978 - 1989)
4. 1989년 이후
5. 결 론

본문내용

추세를 보이는 반면 사회, 경제에 있어서는 다원주의를 허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의 정치질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정치개혁에의 요구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금 그러한 정치개혁의 핵심사항인 당과 정부 또는 당과 사회, 경제와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중국정부가 개혁과 개방을 계속 추진할 때 더 이상 당이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을 강요하여 일당독재를 정통화하기는 힘들다고 가정할 때 강력한 지도자의 주도로 경제발전과 정치 안정을 우선적으로 성취한 다음에 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른바 "신권위주의"가 중국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다는 논리가 지지를 얻고 있다.
) 安秉俊 中國現代化의 정치경제학 博英史 1992. p254
그런데 이러한 신권위주의가 중국인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우선 이러한 체제가 약속한 가정대로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성취하고 유지해낼 수 있어야만 하는데 만약 경제정책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다시금 민주주의를 강하게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제2의 천안문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현재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 아래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경제적 번영을 이루어야 하는 긴장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당정관계는 이러한 정치 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산업화를 가속할 경우 정부기구는 공산당과는 별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시장경제체제를 운영하게 될 것이고, 반면 시장경제보다 정치적 신념을 중시한다면 당이 정부기구를 주도하는 체제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 안병준, 중국현대화정치경제학 (박영사, 1992)
⊙ 서진영, 현대중국정치론 (나남출판 ,1999)
⊙ 정재호, 중국정치연구론 (나남출판, 2000)
⊙ 제임스왕, 현대중국정치론 (도서출판 그린, 1999)
⊙ 박두복외, 중국의 정치와 경제학(박영사, 1992)
⊙ 정천구, 중국의 테크노크라트 충원과정의 성격과 기능 (중소연구, 1994)
⊙ 이재호, 중국의 행정개혁 (한중사회과학연구회 월보 2000)
⊙ 조영남, 중국 정치개혁과 전국인대 (나남출판, 2000)
⊙ 최월화, 중국의 중앙정부조직 (한국행정연구원, 2000)
별첨
부(22개)
1. 외교부 12. 국방부
2. 교육부 13. 과학기술부
3. 공안부 14. 국가안전부
4. 감찰부 15. 민정부
5. 사법부 16. 재정
6. 인사부 17. 노동화사회보장부
7. 국토자원부 18. 건설부
8. 교통부 19. 철도부
9. 신식산업부 20. 수리
10. 농업부 21. 대외무역경제합작부
11. 문화부 22. 위생부
□ 위원회(5개)
1. 국가발전계획위원회 4. 국가경제무역위원회
2. 국가민족사무위원회 5.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3. 국가계획생육위원회
□ 은행(1개)
1. 중국인민은행
□ 서(1개)
1. 국가심계서
□ 직속기구(17개)
1. 해관총서 10. 국가세무총국
2. 국가환경보호총국 11. 중국민용항공총국
3.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 12. 국가체육총국
4. 국가통계국 13. 국가공상행정관리국
5. 국무원신문출판서 14. 국가임업국
6. 국가질량기술감독국 15. 국가약품감독관리국
7. 국가지식산권국 16. 국가여유국
8. 국무원종교사무국 17. 국무원 참사실
9. 국무원기관사무관리국
部, 委
성명
연령
출생지
학력
전직
총리
朱鎔基(주용기)
69
호남성
청화대
국무원 부총리
부총리(4명)
李嵐淸(이남청)
錢其琛(전기침)
吳邦國(오방국)
溫家賓(온가빈)
66
70
57
56
강소성
천진
안휘성
천진
복단대
소련공청단교
청화대
북경지질대
국무원 부총리
전 외교부장
국무원 부총리
중앙서기처서기
국무위원(5명)
遲浩田(지호전)
羅 幹(라 간)
吳義(女)(오의)
司馬義 艾買提
王忠禹(왕충우)
70
63
60
63
65
산동성
산동성
호북성
신장자치구
길림성
해방군보병학교
북경철강대
북경석유대
신강화전토개
훈련반(위구르족)
중앙군위 부주석
전 국무원 비서장
전 외경마부부장
중앙당교
전 경무위주임
국무원 비서장
王忠禹(兼)(왕충우)
65
길림성
-----
전 경무위 주임
외교부
唐家璇(당가선)
60
강소성
북경대
외교부 부부장
국방부
遲浩田(지호전)
70
산동성
해방군보병학교
유임
국가경제무역委
盛華仁(성화인)
63
강소성
청화대
계획위 부주임
교육부
陳至立(女)(진지립)
56
복건성
복단대
상해시 부서기
과학기술부
朱麗蘭(女)(주려란)
63
절강성
일본대학
과기위 부주임
국방,과기공업委
柳積斌(유적빈)
60
산동성
북경항공대
재정부 부부장
국가민족사무委
李德洙(이덕수)
55
길림성
연변대(조선족)
통전부 부부장
공안부
賈春旺(가춘왕)
60
북경
청화대
국가안전부장
국가안정부
許永躍(허영약)
56
-----
-----
하북성 정법위서기
감찰부
何 勇(하 용)
58
하북성
천진대
감찰부 부부장
민정부
多吉才讓(다길재양)
59
-----
(장족)
유임
사법부
高昌禮(고창례)
58
산동성
인민대
인민법원 부원장
재정부
項懷誠(항회성)
59
강소성
산동대
세무총국 부국장
인사부
宋德福(송덕복)
52
하북성
대졸
공청단 상무위원
노동, 사회보장부
張左己(장좌기)
53
-----
-----
국무원 판공실
국토지원부
周永康(주영강)
56
강소성
북경석유대
석유가스 부사장
건설부
兪正聲(우정성)
53
절강성
군사공정대
청도시장 서기
철도부
博志환(박지환)
60
요녕성
철도대
철도부 부부장
교통부
黃鎭東(황진동)
57
강소성
남경항무 전문대
항국협회 부이사장
정보산업부
吳基博(오기박)
61
호남성
북경체신대
우전부장
水利部
汪怒誠(왕노성)
57
강소성
청화대
전력공업부 부부장
농업부
陳耀邦(진요방)
63
광동성
화중농대
계획위 부주임
대외무역경제합작부
石光生(석광생)
59
하북성
북경대외무역대
경무부 부부장
문화부
孫家正(손가정)
54
강소성
남경대
방송영화TV부부장
위생부
張文康(장문강)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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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부 부부장
국가계획生育部
張維慶(장유경)
54
섬서성
북경대
산서성 부성장
중국인민은행
戴相龍(대상용)
54
강소성
중앙재정 금융대
인민은행 부행장
審計署
李金華(이금화)
55
강소성
중앙재정 금융대
심계서 부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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