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료조직의 구조와 한계

소개글

일본 관료조직의 구조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Ⅰ. 일본 관료제의 형성과 역할

Ⅱ. 일본 관료제의 분석시각과 변화

1) 일본 관료제의 전전․전후 연속론과 단절론
2) 관료우위론
3) 정치가 우위론

Ⅲ. 일본 관료제의 구조적 한계
1) 통달행정과 재량행정: 정보독점과 폐쇄적 정책결정
2) 성청 이기주의와 종적할거주의
3) 족의원 정치와 의회의 견제기능 약화

Ⅳ. 일본 행정기관의 정보화와 IT정책 추진

제1절 정보화의 진전과 행정정보화의 추진
제2절 정보화정책의 추진과 정책적 대응

Ⅴ. 관료조직의 구조적 한계와 정보화정책의 문제점

제1절 정책적 대응의 문제점: 관료조직의 인식부족과 정책실패
제2절 종적할거주의와 중복투자의 비효율성
제3절 성청개편과 성청 이기주의
1) 경제산업성의 성청 이기주의
2) 총무성의 탄생과 성청 이기주의
제4절 종합조정능력의 부재와 관료제의 병폐

결 론

본문내용

당의 유착관계에 따른 긴장감 상실과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나 관료조직에 대한 체크기능의 부재는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위기에 크게 기여하였다. 더구나 1955년체제하에서 정권여당에 대항하는 세력으로서 야당의 부재와 관료제를 견제하고 체크하는 조직으로써 야당의 부재는 관료제적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키는 환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료제의 구조적 모순은 국제화와 정보화라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정치경제시스템의 대응능력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료조직의 구조적 모순의 심화는 1990년대 구조적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 관료조직의 구조와 한계를 정보화추진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관료제도의 종적 할거주의적 행태에 따른 부작용으로 예산의 중복투자는 물론 추진사업과 정보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시스템의 통합이나 연계가 곤란한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났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을 통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성청에 대한 의존현상을 만들었다.
또한 고도정보통신사회 실현을 위한 통신기반 정비를 위해서 일본정부는 2000년까지 주요지역에 광케이블망을 정비하고 이것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 광케이블망은 2010년까지 전국적으로 정비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광케이블망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구축 계획은 1990년 이후 일본의 경제 불황과 맞물려 정보통신네트워크 정비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일본이 인터넷 보급과 CATV, ADSL 등 브로드밴드(broadband)와 같은 초고속인터넷 보급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뒤 늦은 이유는 관료조직의 정보화를 둘러싼 정세판단의 미숙과 정책적 실패도 이유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정보화에 대한 관료조직의 정세판단과 정책적 실패는 일본사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회생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IT부분의 후진성은 1990년대 구조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일본 관료조직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부족과 정책적 실패는 폐쇄적 정책결정구조 속에서 관행과 타성에 따른 관료조직의 고질적인 병폐가 가져온 결과라고 생각된다. 2001년 1월에 단행된 중앙성청 개편과정에서도 정보화를 담당하는 관료조직은 각 부서간 역할분담 없이 기존체제가 그대로 존속해 가는 경향이 명확하게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각 성청내부 부서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보화 관련 성청간의 업무와 역할분담이 통합이나 재조정 없이 새로운 성청체제로 이행하여 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행정개혁과정에서 각 성청의 정보화관련 정책이 개별 부처의 입지확보와 연동됨으로써 총체적 정책형성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일본관료제의 종합조정능력의 결여가 지속되고 있음을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 관료제와 행정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종적 할거주의, 부처이기주의, 정보독점, 재량권과 보조금 중심의 정보화 인프라·하드웨어 정비는 일본을 IT후진국으로 전락시키게 되었다. 전후 일본 관료조직의 구조적 특성과 한계는 정보화정책의 추진과정에서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점은 1990년대 일본의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중의 하나라고 지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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