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행정체제 - 관료제의 수립과정,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행정체제와 관료제

소개글

독일의 행정체제 - 관료제의 수립과정,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행정체제와 관료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3. 행정체제와 관료제

본문내용

료들의 행정행위만 하더라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된 법령과 규칙에 따라 행해지며, 융통성 있는 결정이 별로 없다.

독일 정책의 핵심적인 특징은 중도노선의 정책을 지향한다는 점
20세기 독일 정치사에서 경험했던 정치적 참화와 역사적 교훈에 기인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은 안정성, 예측 가능성에 큰 가치를 부여한다.
독일의 정당구조도 정당의 세 축인 기민당, 사민당, 자민당이 교대로 짝지어 연합을 형성함에 따라 한 정당 특유의 정책은 배제되었다.

연방제에서 오는 지방분권적 행정체제 역시 관료들의 비정치적인 경향을 조성했다.
혹자는 최근에 행정기능이 전문화되면서 독일의 관료제도 점차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익관계들을 조정하여 정치적인 합의를 이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② 관료들의 배경
넓은 의미의 공무원은 교육수준과 자격 요건에 따라 정규직, 중급직, 상급직, 고급직의 네 개 계급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계층에서는 일반행정, 재무, 교육, 보건 및 기타 기술분야 등 기능적 범주의 공무원들이 섞여 있다.
다섯 개의 직업계층이 인위적인 구별이어서 인사관리의 유동적인 체계를 형성하는 데 장애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프랑스의 ENA나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에 견줄 만한 행정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센터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은 연방 차원의 훈련표준화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최근 공무원 수가 증가하고, 특히 고급직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관료들의 엘리트 의식과 특권의식은 최근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고, 기술직과 전문직이 늘어나면서 법률 위주의 권위적이고 논리적인 가치체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③ 최근 관료제의 개혁
정부업무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비용-효과성의 원칙, 유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등의 기준에 따라 정부업무를 평가한다.

정부기능의 민영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정부독점이 민간독점으로 완전 대체되게 하여서는 안 되도록 민관협력체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정부기능은 법규상에서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주권상의 활동에 정부기능은 한정되어야 하고,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정부기능은 과감히 폐지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상실한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민영화 및 민간위탁이 필요하다.
정치성이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하위기관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아울러 과감한 위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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