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지방행정체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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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지방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행정체제의 특징
2. 지방경찰기관
3. 최근의 범죄예방대책
4. 조선시대 5가통 제도의 현대적 의의

Ⅲ. 결 론

본문내용

가, 잠금장치의 개선, 출입문의 강화, 감시장비의 이용, 기타 물리적인 환경을 통해 지역사회의 응집력을 강화시켜,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증대되어 궁극적으로 범죄문제를 예방하고 범죄의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이성식,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3호(통권 제47호, 2001·가을호)
4. 조선시대 5가통 제도의 현대적 의의
조선시대의 5가통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통제와 세금징수, 강제 노역 그리고 군사를 동원하기 위해 국가가 백성들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의 단합에도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5가통 제도는 순수한 의미의 형사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의 범죄 대책인 Broken window 이론, Zero Tolerance, CPTED와 같이 범죄자의 개인적 성향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협력과 자치를 통해 범죄예방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현대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제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 더 나아가서 우리 국가전체의 문제다. 피해자의 손해를 범죄 후에 완전히 보상하는 건 불가능하고,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사회복귀 시키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그 효과 또한 미지수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제는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예방이 더 중요한 것이다. 5가통 제도는 그 지역 주민이 국가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조직되었을지라도 절도나 폭행과 같은 경미한 범죄예방에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현대 우리사회에서 5가통 제도를 강제적으로 실시하기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개인의 사생활을 중요시하며 그 제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통제와 규제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지역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그리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범죄의 피해자가 어느 특정인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 속에서 우범 지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공간, 체육시설로 개발시키고, 주민의 협력 속에서 주민방범순찰이나 비상연락망제도 등을 통해서 절도, 방화, 또는 청소년 문제 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민의 참여는 경찰과의 긴밀한 상호 협조 체제하에서 가능한 것이다. 주민과 밀접한 파출소의 인원을 늘리고 지역주민과의 잦은 왕래와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경찰에 대한 불신감은 사라질 것이고 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덜 수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현대의 형사정책은 새로운 동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범죄자, 수형자의 인권 내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범죄는 비범죄화, 비형벌화로 가고 있으며 사전예방도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전예방책으로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범죄와 환경과의 관계 또는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통하여 범죄대책을 세우는 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높은 담장, 철조망, 최첨단 보안장치 등이 범죄를 막는 데 효과적 수단이 될지라도 이는 지역사회 내에 위화감을 조성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게 된다. 지역사회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이고 또한 이러한 공동체 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범죄예방에 기여하게 되므로 친화적이면서 기능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인 이웃감시 활동,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거주지역을 계획적으로 순찰하는 시민순찰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의 일체감을 향상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여기서는 조선시대 지방경찰기관의 의의와 현대 형사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조선시대에는 행정과 경찰의 미분화로 인하여 범죄예방기능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은 부족하였지만 관찰사나 수령 등은 그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민심에 의해 교체되기도 하였다. 지금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경찰과 지역주민을 따로 생각할 수 없다. 경찰은 지역주민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봉사해야 하며 주민들도 범죄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참여하며 경찰을 신뢰할 때만이 바람직한 지역사회를 이룰 수 있고, 궁긍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만길 외, 중세사회의 발전, 한길사, 1994
허남오, 한국경찰제도사, 동도원, 1998
고석규 외,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아카넷, 2000
최재천, 박영호, 형사정책, 유스티니아누스, 1999
임준태, 범죄예방론, 좋은세상, 2001
이성식,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3호(통권 제47호, 2001·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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