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 조직혁신의 개선방안

소개글

한국행정 조직혁신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행정 조직혁신의 일반적 고찰
1. 조직혁신의 개념
2. 한국행정 조직혁신의 필요성
3. 한국행정 조직혁신의 방법론

Ⅲ. 한국행정 조직혁신의 저항과 극복
1. 행정개혁의 저항
2. 저항에 대한 극복

Ⅳ. 한국행정 조직개혁의 개선방안
1. 개혁방향1 : 민주주의 완성
2. 개혁방향2 : 작은 정부
3. 행정개혁의 궁극적 방향 :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개선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면 불필요한 간섭이지만,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간섭이다. 각종 가격규제와 시장진입 규제는 거의 불필요한 간섭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경제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산업화가 상당한 정도로 성숙되었고 기업의 문제해결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 지금에 와서 정부의 선도적 간섭은 거의 불필요한 것들이 되었다. 이제는 산업발전과 경제개발에서 선도적 역할을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기업활동의 애로를 제거해주는 데로 관심을 돌려야 할 때이다.
3. 행정개혁의 궁극적 방향 :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개선
공공서비스는 행정의 존재이유이며 정부의 필수적 사명이다. 민주주의의 완성도, 작은 정부의 실현도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기구의 개편도, 규제완화도 이 방향과 상치된다면 잘못된 개혁이다. 질서유지도, 창의성의 개발도 종국적으로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증진하는 범위에서 의미가 있다. 모든 개혁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금석이 공공서비스의 개선이다.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 개혁의 방향으로 강조되는 것은, 개발연대 권위주의 정부의 파행적 통치 잔영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깊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주도의 개발전략에서 공공서비스는 대부분 예산이 증액되고 기구가 확장되는 방향으로 제공되었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연구단지의 조성과 같은 하드웨어 위주의 서비스 제공이 지배적인 형태였다.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시민회관을 경쟁적으로 건립하였지만, 시민들이 문화적 생활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은 개발하지 않았다. 환경규제와 같은 새로운 정부기능이 확장되었지만, 시민 생활환경의 질이 얼마나 좋아졌는가에 대한 관심보다 지방환경지청과 환경감시시설의 증설에 더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하드웨어 위주의 서비스 제공이 국민에게 얼마나 필요한 방식인가를 묻지 않았다. 전시적 업적의 나열과 기관적 권한의 확대에 주력하였다. 공공서비스의 증진을 시설의 확장으로 치환하였다.
서비스의 개선은 행정조직이나 시설가 같은 하드웨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유리하다. 소프트웨어를 통한 서비스 개선은 대부분 점진적이고 개량적이어서, 하드웨어에 의존할 때보다 비용과 노력이 적게 소요된다. 소프트웨어의 개선은 대부분 발상의 전환에 의존한다. 그러나 그 개선의 결과는 사회적 운영원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의
서비스 전환은 이용자인 국민들의 평가로만 확인가능하다. 연구단지보다는 연구자들의 연구기회와 교류의 확장이 연구개발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핵심이다. 시민회관보다는 우수 연주자의 초청이 시민을 위한 서비스에 가까운 사업이다. 아무리 투자규모가 크더라도 고객의 필요와 편익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업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
Ⅴ. 결론
한국행정 조직혁신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실시하기 전에 우선 조직의 기능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조직개혁의 문제는 이를 전문지식의 적용 영역이라기보다 상식의 적용 세계로 간주하는 경향이 조직의 상하를 막론하고 매우 많다. 그 결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조직국과 같은 실무기관의 입장이 약해지고 조직개편 과정이 정치나 권력관계의 영향에 의하여 지배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조직개혁은 조직진단 또는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다음, 조직 확장의 요구는 매번 실패하지는 않으며, 가끔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성공한다고 생각하면 조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확대일로를 걷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직의 증설은 다른 정책과 달리 일단 방침이 정해지면, 집행에 틀림없이 옮겨지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일몰법의 필요성이 지적된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는 공영개발사업단이 다섯 차례나 연장되고 심지어 어떤 시에서는 아예 10년을 한시 조직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도 중요하지만 시행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셋째,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국회를 더 많이 참여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자유당 시절처럼 국의 설폐를 정부조직법의 규제대상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관서의 각국을 정부조직법에 표현함으로써 국 이상의 설치는 이를 어렵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그러나 조직의 책임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추세와 배치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개혁 추진 주체와 관련하여 정치인, 공무원, 민간 시민대표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정부조직개편에서 개혁추진 체제의 특성은 개혁의 성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점에 관해서 감축되어야 할 대상인 관료들에게 조직개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관료들의 의식과 발상의 근본적 전환이 없이는 조직개혁 작업이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사실 등등으로 인해 조직개혁도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지하는 입장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행정쇄신위원회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게 된 배경이 전원 민간인 위원이라는 점, 대통령 자문기구의 성격을 벗어나 실질적인 의결기구의 기능을 수행한 점, 쇄신과제를 일반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상향식 접근방법을 기본적으로 채택한점에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위에서 한국행정 조직혁신에 관한 몇 가지를 논의해 보았다.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 논의하였지만 이것이 조직개혁에서 논의되어야 할 전부는 아니다.
앞으로 한국행정 조직혁신에 대한 연구는 계속 되어야 것이다.
*참고문헌
1. 정부조직의 혁신, 김만기, 대영문화사,1998
2. 현대조직관리, 유종해, 박영사,2002
3. 새 정부의 정부형태와 정부조직, 강신택외 1명, 장원출판사,1993
4. 지방자치와 인사행정의 과제, 김복규, 부산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 1990
5. 한국행정개혁론, 김번웅 외저, 법문사,1997
6. 행정학신론, 박연호, 박영사, 2004
7. 새행정학, 이종수 외저, 대영문화사,2001
8. 행정학, 오석홍, 나남출판,2000
9. 한국의 행정, 오석홍, 법문사,2002
10. 오석흥, "행정개혁의 문제선정­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의 일반과제", 행정논총, 제 21권 2호, 1983.

키워드

한국행정,   조직혁신,   정부개혁,   조직혁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