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혁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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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정부 혁신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 1
1. 혁신의 개념 .................................................. 2
2. 혁신의 유형 .................................................. 3
3. 개혁 전략 .................................................... 5
4. 개혁 수단 .................................................... 5

Ⅱ. 지방정부의 구조개혁 : 경기도 일몰제도의 성과평가 ............. 6
1. 개혁의 배경 .................................................. 6
2. 경기도 일몰제도의 내용 ....................................... 8
⑴ 일몰제도의 의의 ............................................. 8
⑵ 경기도 일몰제도의 추진 과정 ................................. 9
3. 경기도 일몰제도의 실적 및 성과 .............................. 11
⑴ 성과평가에 관한 쟁점 ....................................... 11
⑵ 경기도 일몰제도의 실적 및 성과 ............................. 12

Ⅲ. 지방정부의 인사개혁 : 광양시 목표관리제 ..................... 15
1. 개혁의 배경 ................................................. 15
2. 개혁의 내용 ................................................. 16
⑴ 광양시 목표관리제의 특징 ................................... 16
⑵ 목표 설정 및 참여관리 ...................................... 17
⑶ 목표환류 ................................................... 20
3. 개혁의 실적 및 효과 ......................................... 21

Ⅳ. 지방정부의 재정개혁 :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 22
1. 개혁의 배경 ................................................. 22
2. 개혁의 내용 ................................................. 23
⑴ 개요 ....................................................... 23
⑵ 주요 사업별 경영 성과 ...................................... 23
⑶ 향후 계획 .................................................. 25
3. 개혁의 실적 및 효과 ......................................... 26

Ⅴ. 결론 ........................................................ 27
1. 경기도 일몰제도의 성과평가 .................................. 27
2. 광양시 목표관리제 ........................................... 28
3.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 29
⑴ 기존 지방공기업 운영의 문제점 .............................. 29
⑵ 도시개발공사의 활용 방안 ................................... 30

참고문헌 ........................................................ 33

본문내용

기 위해서는 관료적인 직영기업의 형태보다 민간기업에 가까운 지방공사 제도의 장점을 활용할 필요성이 커진다. 또한 공사제도는 지방공기업의 자주성을 강화할 수 있고 책임경영 체제의 확립을 가능케 할 수 있어 일부 직영기업의 공사화는 이제 불가피한 개혁 방안인 것으로 생각된다. 공사화 방안으로서 우선 광역시 및 대도시의 공영개발사업단(소)을 도시개발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의 공영개발사업단은 구역 내 시ㆍ군 공영개발사업소와의 경합이 예상되는 등 사업 물량 확보 가능성이 불투명하므로 원칙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도시개발공사 활동 영역의 적정화
이미 살펴본 대로 지방공기업법의 넓은 적용 범위는 민간 부문의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과다한 법적용 사업의 수를 축수함으로써, 기업성 위주의 사업은 지방공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즉 지역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개념과 범위가 모호한 분야에까지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던 것을 향후에는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가스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는 사업 및 환경 등 지역주민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으로만 한정할 필요가 있다(배용수, 2000: 331).
따라서 대전도시개발공사의 경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 청소, 쓰레기 매립장 조성ㆍ운영, 종합재활용센터 운영,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공장 건설ㆍ운영, 공영개발 사업은 공공성이 큰 사업으로서 계속 운영할 가치가 큰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영 주차장사업의 경우 적절한 민간위탁 관리업체가 없을 경우 도시개발공사가 주민 편의 제고 차원에서 위탁관리를 수임해야 할 것이다. 다만 소각로 건설 및 운영사업은 민자 유치 및 민간 위탁 등 공사가 담당하기보다는 민간 부문에 맡기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한편 공사가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 중 유통단지 조성사업과 동물원 조성사업은 전자는 민자 유치가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후자는 민간 영역에 속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광역시라는 지역적 여건상 중소기업 지원, 문화ㆍ예술, 사회복지ㆍ보건 등의 분야에서 지방공사의 유효성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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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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